민주노총 집회 또 예고…코로나 확산에도 1200여명 나온다

[레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노조 정규직 전환 집회 지원사격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 콜센터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나선 것은 임기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직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이 크다. 또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굳이 집회에 나서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23일 원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건보공단 콜센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12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 예정이다. 건보공단 콜센터는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3단계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기관'에 해당한다. 2017년 정부는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1단계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 852개소이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이 해당한다.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다. 지난 연말 기준 정부는 19만2698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해 사실상 1단계를 마무리했다. 올해 안에 주로 2단계 20만4935명을 정규직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3단계는 정규직 전환이 아직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콜센터 상담사들의 경우 비정규직이 아니라 이미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서 이뤄진 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큰 차이가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추진 대상에 포함하긴 했지만 민간위탁기관의 고용 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에선 기간제나 용역, 파견과는 별도로 분류했다.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전환여부는 사정을 보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기관의 자발적 결정에 맡긴 셈이다. 절차상으로는 해당 기관이 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 타당성 검토를 한 뒤 고용노동부에 전환 여부 결정을 신고하는 형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대부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3단계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 기관에서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아직 건보공단에서 콜센터 직고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를 우리에게 알린 것은 없고, 타당성 검토 신고에 마감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는 협력업체 콜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에 반대하고 있다. 인국공 사태와 마찬가지로 복지규모가 줄어들고 채용과정에서도 공정하지 못한 정규직 역차별이라는 논리다.

전문가들은 건보공단 콜센터 민간위탁업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인국공 사태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고 봤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지금 콜센터의 정규직 전환은 면밀한 현장 상황이나 정규직 전환의 효과를 따지기보단 일종의 유행처럼 번지면서 노노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면서 "특히 콜센터의 경우 급격하게 자동화가 이뤄지는 추세인데 미래를 내다볼 때 무엇이 사회적으로 옳은지 경영진에서 서둘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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