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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시장이 경찰서장의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특정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제공한 것은</p><p>개자 침해가 아니라고 ox에 있는데</p><p>383p</p><p> </p><p>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제공요청한건은 임의수사이므로 영장주의 적용은 안되지만</p><p>개자 침해로 위헌이라고 다른 지문에 있는데</p><p>348p</p><p> </p><p>어떻게 구분한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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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개자 침해
윤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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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0
23.08.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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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는 생연얼일 이고
아래는 요양급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