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에 이어…MB, 측근들에 무더기 ’훈장 선물’

<H4>‘부자감세’ 강만수·‘방송 중립성 훼손’ 김인규 등 129명에 </H4>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인규 전 <한국방송> 사장 등 측근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수여했다. 임기 말 측근들에게 ‘보은성 선물’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만수 회장 등 129명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졸 채용을 활성화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는 등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다. 이 대통령과 강 회장은 20년 넘게 같은 교회를 다녀 돈독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 대통령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강 회장은 ‘정책 코디네이터’로서 핵심 구실을 했다. 강 회장이 받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강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사태에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와 고환율 정책으로 경제를 망친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문제적 인물이다.   새누리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친이계 최대 모임인 ‘함께 내일로’의 대표를 맡았던 안경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대사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한 공로라는 설명이다.   <한국방송> 재직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김인규 전 <한국방송> 사장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방송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은탑산업훈장을 받는다.   청와대의 임기말 특별 사면에 이어 훈장 수여까지 ‘측근 보은’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한목소리로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와이티엔> 해직기자 출신인 노종면(@nodolbal)씨는 “비정규직 일자리 하나 없어 목숨을 끊는데 저들은 해먹고 훈장 파티하고 걸려도 검찰이 덮고 잡혀도 특사로 풀고”라고 탄식했고, 한학수 <문화방송> 피디도 자신의 트위터(@mbcpdhan)에 “가지가지 한다마는 해도 너무한다. MB시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그들에게 양심이란 존재하는가”(@ccsh****), “임기말 이멍박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성공한 쿠데타의 수장처럼 측근들 무더기 훈장 수여”(@donotbea****), “이런 경우 뭐라 표현하나요? 국정농단? 사법질서파괴? 분탕질?”(@icis****) 등의 의견도 뒤이었다.   한겨레 엄지원 기자 <A href="mailto:umkija@hani.co.kr">umkija@hani.co.kr</A>       대통령 측근 석방을 조금이라도 덮으려고 용산참사 구속자들을 함께 석방시킨 꼼수. 본래 미국 헌법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고 (반란이나 폭동주동자들에게 은혜를 부여해)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 (조지형 <헌법에 비친 역사>)...       클린턴 대통령은 퇴임 2시간 전 ‘자신과 관련 있는’ 부패 스캔들 당사자의 사면을 단행해 이 일로 퇴임 이후 1년간 검찰 수사와 행정부 조사를 받았고, 의회는 청문회를 열어 따졌다. 우리도 MB를 수사하고 청문회에 세워야 하고  반듯이 감옥에 보내야한다...   그런데 다음정부가 할것인가가 의문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개판" 완전 안면몰수... 死대강에 제테크정치에 사면에 훈장에,,,, 참 여러가지들 한다 니들 다 해 처 잡숴라..   국민들이여. 그대들이 무슨짓을 했었는지 이제는 알겠는가? 세상에....    백주에 이런 일이 있다니.....   MB 사면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