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진술, 반박(9)

[구름그리고달]

윤석열 최후진술, 반박(9)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4천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이 1,700여명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인가.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이 10명이든 1,000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은 공수처가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을 비난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200여 명의 경호처 직원과 군인으로 집행을 막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1,0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집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다. 이것을 나무라는 식으로 말하는 윤석열은 제 정신인가.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인가. 무슨 절박함이 있다는 것인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은 반국가적이라고 할 수 없다. 망상과 편집증에 빠진 인간들이 하는 말들을 윤석열이 하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국가적이고 반법치이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는 말, 경고용이라는 말은 정신박약한 인간이 하는 말과 같다. 비상계엄을 대국민 호소용, 야당에 대한 경고용으로 한다는 것인가. ㅇ;런자가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일이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 헌법, 계엄법에 호소용,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비상계엄이 합법적인 권한 행사라고 하는 윤석열은 외계인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든 말든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하면 당연히 비상계엄을 해야 한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유지하겠다고 어떤 군인과 경찰이 윤석열의 명령을 따를까. 윤석열이 원하든 그러지 않든 간에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 북한의 해킹에 정부 부처 등이 당했다는 것은 정부 부처가 해킹에 대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정부 부처의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원을 통해서 중앙선관위에 보안점검을 하였고 전산시스템에는 해킹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근본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은 폐쇄망으로 되어있어 외부에서 해킹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정원도 확인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한 점검에서 해킹을 확인한 것은 외부망과 연결된 직원의 개인용 컴퓨터였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마치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윤석열은 다량의 가짜 투표용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가짜 투표용지는 없었고 가짜 투표용지라고 말하는 갓들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이 반박되었다. 붙어 있는 투표용지는 사전투표 용지를 봉함하면서 묻은 본드나 풀이 사전 투표용지에 묻어 두 장의 두표 용지가 붙은 것이다. 이것을 가짜 투표용지라고 하고 있는데 민경욱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되었고 두 장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는 민경욱이 득표한 용지였다. 그렇다면 누군가 민경욱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가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것이 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부정선거 혐의자가 되는 웃기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고 빳빳한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라고 하는데 민경욱이 제기한 소송에서 투표지에 대한 감정을 하였고 빳빳하다고 주장하는 투표지도 접었던 흔적이 있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여기에서 빳빳한 투표지라고 하는 것은 관외 사전투표 용지에서 나온 것이고 당일 투표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괸외 사전투표는 투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고 우편 봉투에 넣기 때문에 접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빳빳해질 수밖에 없다. 그 외 배춧잎 투표용지, 모서리가 잘린 이바리 투표용지에 대해서 이미 그 원인은 밝혀졌고 가짜 투표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함에도 윤석열은 마치 그런 투표용지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라 주장하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윤석열은 지난 두 번의 총선은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방선거나 윤석열이 승리한 대선은 왜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는가.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패배한 선거는 부정선거이고 국민의힘이나 자신이 승리한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닌 정당한 선거라는 것인가. 이런 논리는 일곱 살 철부지 아이들이나 하는 떼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