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로버트 박]

​◆한국의 핵무장.

​1961년,

프랑스의 드골은 케네디 미국대통령을 만나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위해

뉴욕을 포기할수 있는가’ 고 물었다.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미국대통령에게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위해

LA를 포기할수 있는가’ 하고 물을 수 있다.

그게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은

서로가 잘 알고 있다.

물론 김정은도 잘 알고 있다.

‘핵우산’ 은 그래서 환상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있는 핵무기는

자위용이자 대한민국을 향한 것이 된다.

우리를 향한

김정은의 위협과 공갈은 결코 허세가 아니다.

그의 손에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

이 비대칭이 우리가 가진 약점의 핵심이다.

국가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1일,

윤대통령은 청와대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와 외교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던지

자체핵을 보유할수도 있다.‘ 고 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 으로서는

​‘자체핵무장’을 공개언급한 첫 사례다.

북한의 핵 위협이 국민들이 알고있는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하다.

통일과 나눔재단의 여론 조사에서

우리나라 2030세대는 68%가.

최종현 학술원과 갤럽의 조사에서는

국민 76%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어도 북의 햅위협에 관한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우리도 핵무장으로 대응 해야한다는 원칙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핵무장이 가능한가.

윤석열대통령의 자체핵무장 가능성언급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독자핵무장을 결심 할

경우 ​6개월 이내 핵무기 제조완료 능력을

갖출 것으로 평가했다.

단시간 내에

핵무장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공포의 균형전략’ 으로 대응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균렬 서울대원자공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12일, ‘우리가 결심하면 6개월 이내에

기폭장치, 투발수단을 갖춘 핵무장이 가능하다.

핵무기 1개에 플루토늄5kg가 필요한데

국내 원전등에 보관된 사용후 핵 연료를 재처리 할 경우

​100kt급 핵무기 5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의 핵 전문가인

토머스 코크란과 매슈 멕킨지는 이미 2014년

​‘한국의 월성원전의 4개 가압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준무기급

플류토늄 2500kg를 생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 놓은바 있다.

이제는 이분야 전문가인

전 국방장관 이상희의 주장을 들어보자.

⊙북한핵에 대한 성공적인 억제는

전략적 균형이 달성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안보가 지금처럼 된 것은 미국주도의

핵비확산체제(NPT)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데 실패함으로서 남북한간 전략적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적지앉은 최고위 정책결정권자들이

재임기간중 남북간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현상유지 위주의 대응에만 머물렀다.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할 때,

외교와 경제 제재가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그것이 한 나라의 생존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적 핵인질 상태에 있다는 점을 들어

​NPT조약 10조에 명시된

‘국가의 지상이익침해’를 탈퇴이유로 삼고

안전보장에 관한 자결권으로서 자체핵무장을

선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은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핵무장주장에 대한

국제적 분위기도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랜들 슈라이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이 북핵미사일등 끔찍한 위협에 직면한 것은

유감스럽다.

북핵의 위험증대를 고려할 때 한미가 한국의

핵무장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으며,

영국의 킹스칼리지 국제관계학과의

라몬 피체크 파르도 교수는

‘지금 한국 국민의 독자핵무장 지지는 70% 수준이며

이는 한국 지도자들이 국내반발 없이 핵폭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한국의 현재 안보환경이 너무 우려스럽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 그러한 결정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서울은 1992년 1월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을 존중하고

있지만 북한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말했다.

타트머스대학의 국제안보연구소 책임자인

데릴 프라스 교수는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옳다.

핵우산 신뢰도 문제는 현실이고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중대한 위기에 빠뜨리는

아주 예외적 사건이 발생한다면 NPT를 탈퇴 할 수도 있다.

한국의 핵 개발은 합법적이며 정당하다‘ 고 주장했다.

지금 우리는 자체핵무기 개발과 함께

이미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에 재 배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3월 서울을 방문한 미 국방부

전 부차관인 리처드 롤리스는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미국과 구소련은 1987년 사거리 500ㅡ5000키로

중,단거리 미사일배치를 금하는 중거리핵전략조약

(INF)을 맺었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

1991년까지 미사일 2,692기를 폐기했다.

한국에 다시 가져다 놓을 전술핵무기가 없다는

것은 이런 정황과 연결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한국에

다시 가져다 놓을 전술핵무기가 없다.

INF 협정이 날아간 것은

러시아의 속임수이며 중국도 참여를 거부했다.

따라서 미국은

전혀 새로운 INF유형의 무기체계를

다시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3년정도 지나면 이 무기체계가 완성될 것이며

북한전역을 사정권 으로 둔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윤석열정부가 확장억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시킬지에 대해

거의 처음으로 미국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북핵에 대응하는 명령체계를

윤정부때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신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이달중순 미국을 방문,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하게 된다.

주요 회담의제는 핵문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핵관련 정보공유, 핵위기 협의, 핵관련 연습훈련확대,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의

한반도전개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개정도 논의할수있다는

뉘앙스다.

이제 끝으로 홍준표의 주장을 들어보자.

‘나는 5년전부터 북핵대응문제에서 공포의 핵균형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한반도비핵화는 북의 핵실험이 시작되면서

탁상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해 왔다.

우리는 핵물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핵개발기술, 돈도 있다.

결심만 하면 단기간에 북핵을 능가하는

탄두를 보유할 수 있다.

한편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자주국방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 전쟁은 불가능해지고

우리는 북핵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

ㅡyor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