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b><a href="https://news.v.daum.net/v/2021091700003489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ews.v.daum.net/v/20210917000034891</a></b></p><p> </p><p><b>합동분향소 국회 앞 설치 무산…전방위 대책 촉구</b></p><p>[더팩트ㅣ주현웅·정용석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이 잇따랐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세상을 떠난 동료를 추모할 공간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마저 경찰에 가로막히고 말았다.</p><p>각계에서 이들의 울분에 공감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뤄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은 어느 정도일지조차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p><p><b>◆ "이틀간 20여명 떠났는데..." 자영업자들의 울분</b></p><p>16일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대형 경찰버스들이 줄지어 도로를 채웠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후 2시 국회 앞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겠다고 예고하자, 방역수칙 위반 소지를 들며 선제 봉쇄에 나선 것이다.</p><p>당초 비대위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린 소상공인들이 잇달아 비극을 맞이하자 이들을 추모하고 정부와 국회에 구제책 마련을 호소하기 위해서였다.</p><p>하지만 합동분향소 설치마저 막혀버리자 소상공인들은 울분만 더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p><p>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사망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분향소 설치까지 공권력으로 막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밝혀진 사례로만 이틀간 최소 2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이상의 분들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p><p>서울시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김 공동대표는 "시에 (합동분향소 설치 가능 지역 등을)문의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하루하루가 긴박한 우리로서는 시간이 없어서 게릴라 식의 합동분향소를 설치를 시도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p><p>비대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거리두기 4단계이기 때문에 분향소 설치가 안 된다면 장례식장은 모두 불법인가"라고 토로했다.</p><p>우선 비대위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다른 장소부터 물색할 계획이다.</p><p> </p><p><b>◆ "자영업자 비극 더 늘어날 수도" 긴급 입법 필요</b></p><p>이날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도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p><p>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자영업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p><p>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국가는 긴급대출과 소득보장, 손실보상을 포함해 최소 1억~2억 원 이상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p><p>이어 "우리나라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투입된 3차례의 지원금 합계가 최대 3000만 원 가량"이라며 "그마저도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만큼 받은 업종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p><p>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 금융기관이 임대료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임대료분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업을 하고 싶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원상복구비용, 대출 일시상환 등의 이유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라고 덧붙였다.</p><p>경실련은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집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 자료부터 부족해 대책 역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p><p>실제 내년도 집행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현재 1조843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29% 수준이다. 5차 재난지원금 11조 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p><p>경실련 관계자는 "손실보상이 이뤄지더라도 인건비와 임대료 및 고정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단기와 중장기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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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n williamson빨갱이 프레임이랑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나보군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네요 '건수 제대로 잡았구나? 긍데 그 창피했던 과거의 빨갱이프레임이랑 쌤쌤칠 아이템이 겨우 요거야? 너네가 얼마나 빨갱이란 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지경인지 덕분에 잘 알겠다' 라구요
대선 앞전이라 대통령이 움직이는게 부담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럴 때 진두지휘 해야 하는게 총리자리죠. 실제로 이낙연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각종 재해 시 현장 일선에서 뛰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총리까진 아니더라도 각 부처 장관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의미에서 김부겸 이 인간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세균이 그리울 정도에요.
그렇다고 대통령 쉴드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잘 알텐데요. 대통령 주위의 수박통 참모들, 홍문어한테 휘둘리는 정부여당 수박통들 다 같이 책임을 물어야죠.
많은 인파가 몰릴 거 같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분향소 설치를 막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마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설치도 못 하게 한다는 분위기로 크게 흘러가는 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기레기라는 단어도 별로고 여러 사항들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사 하나를 다각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계속 거리두기, 집합금지 조치... 안 그래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 비율을 가진 경제구조에서 이게 가능한지 저는 처음부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빨리 탈출한 것도 아니죠. 높은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고 어느 한쪽만 뚫려도 그룹별 확산은 막기 힘듭니다. 적어도 올해 봄부터는 확진자수에 집중할 게 아니라 증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방역 정책을 가져 갔어야 했다고 봐요. 확진자 수에만 집중해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그놈의 거리두기 집합금지로 애먼 자영업만 사지로 몰았다고 봅니다.
IMF때 공적자금으로 기업 구제한답시고 돈 무지하게 풀었는데, 지금 상황도 비슷하게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이대로 가면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사단이 날 판국인데....김어준이나 최배근 교수나 국가 재정건정성 괜찮다고 무지하게 쉴드 치면서, 왜 자영업자들을 위한 스피커는 안되주는건지...자영업자 갈아넣어서 방역 막아왔으면 보전을 해줘야지....기본적인 문제네요..
첫댓글 왜 이렇게 까지 잔인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영업자는 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그런건가요? 현 정부는 정말 잔인할정도로 자영업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분향소에 민주당 관련 어떤분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
현정부는 지극히 평범한 서민은 완전 팽입니다.
이제 민주당 비판하면 왜국당이다 프레임은 알럽에서 그만봤으면 합니다 결국 본질은 국민을 표줄때만 국민의 이름이지 현실은 개돼지로 보는건 같네요
6개월뒤면 새대통령 뽑는 정권 말기인데 뭐땜에 억울하고, 어디어디가 적폐고, 대통령 비판하면 그래서 국힘지지하시냐고 묻고...아쉬운 모습들이죠. 강성 지지자들이 변해야하는데 그렇지않으면 민주당도 안변할것같습니다..
22. 또 이것도 언론 핑계 대려나요
양비론은 분명히 거리를 둬야하는데 참 쉽지않아요. 하는 꼬라지들 보면 정말
빨갱이 프레임이나 똑같죠. 본인들만 모를 뿐.
@Zion williamson 빨갱이 프레임이랑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나보군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네요
'건수 제대로 잡았구나?
긍데 그 창피했던 과거의 빨갱이프레임이랑 쌤쌤칠 아이템이 겨우 요거야?
너네가 얼마나 빨갱이란 말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지경인지 덕분에 잘 알겠다'
라구요
@페니쫑 많죠. 민주당 지지 안 하면 토착왜구, 일베몰이 하는 수준 낮은 자들도 많고. 저도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었어? 오구오구."
라구요
@Zion williamson 그런 분들 만나믄 꼭 얘기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계속 '똑같이'라는 프레임 씌우는거 x팔리지 않냐구요..
찔려서 그런지 본심에서 본인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토착왜구, 일베들이 '수준 운운'하니 상종하기가 싫은거라고 다음에 만나믄 얘기 좀 해주세요
@페니쫑 역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9.18 17:1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9.18 17:12
진짜 어이가 없네... ㅡㅡ
성추행하고 ㅉ팔려서 자살한 박원순의 분향소는 되고 영업제한으로 죽어나간 자영업자들 분향소는 안되나요?
정권 넘어가도 할말 없게 생겼네요.
이놈이고 저놈이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 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될테니까요.
이틀간 20명..선거전에 이런식으로하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될듯,,문대통령 감옥보내도 지지층말고 보호해주는 세력이ㅡ없겠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물음 외람 됩니다만, 분향소는 서울시 권한 아닌가요?
여당은 어떻게 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자영업자분들에겐 정말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 뿐이네요,, 현정부는 갈수록 신뢰가 떨어지고 이해가 안가는 차별적인 모습만 보이고,,
이게 뭐냐 진짜
이건 진짜 아닌데요..
여당이 잘하길 기대하는건 버려야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어쩜 이렇게 x볼만 차나요. 요즘들어 느끼는건 상대적으로 착한데 무능한거나 악한데 똑똑한거나 별 차이가 없는거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작년 브레이크 아웃이랑 지금이랑 다른데 왜 같은취지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박시장의 논란거리는 차치하더라도 작년6-7월이랑 올해 9월이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분향소 해야한다는 입장이긴하지만 작년의 박원순이랑 올해의 분향소랑 시기가 달라서 허가안난거 같은데...
댓글처럼 민주당 인사 안가는건 욕먹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게.. 문재인대통령 진짜 뭐하나요.. 이럴때는 홍남기 내세우지 말고 자기가 진두지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비슷한생각인게.. 기대가 컸었는데 아쉬워요. 부동산문제든 이런 문제든 확실히 국민들에게 사과든 어떤메세지든 던져줬으면 좋았을것같은데 못본것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대선 앞전이라 대통령이 움직이는게 부담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럴 때 진두지휘 해야 하는게 총리자리죠. 실제로 이낙연의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각종 재해 시 현장 일선에서 뛰어서 그런거 아닙니까.
총리까진 아니더라도 각 부처 장관들도 마찬가지구요.
그런의미에서 김부겸 이 인간 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세균이 그리울 정도에요.
그렇다고 대통령 쉴드칠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의 말 한마디의 영향력을 잘 알텐데요.
대통령 주위의 수박통 참모들, 홍문어한테 휘둘리는 정부여당 수박통들 다 같이 책임을 물어야죠.
@슈팅라이크노아 대통령이 홍남기를 경질못시키는게 정치적인 부담도 있지만 청와대, 여당의 수박들이 홍남기에게 동조하면서 필사적으로 경질을 막는다는 썰도 돌더라고요
갠적으로 대통령이 재작년 한일무역갈등때처럼 홍남기껀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본인이 직접 분위기를 강하게 잡으면서 나가야지 안그럼 4월보선떄처럼 판세가 여권에게 불리해질까 우려가 됩니다
여당 수박들도 문제지만 추미애가 대놓고 디스한 노영민 전 비서시장 포함해서 청와대에도 수박들이 많은게 문제인데 어떻게든 저들을 정리해야지 그냥 놔둬선 안되죠
국민들 목숨을 숫자로만 보는 것 같네요. 그들식 표현으로 '거리 두기 풀었을 때 코로나로 죽을 사람이 안 풀었을 때 죽는 자영업자 수보다 많다' 이런 건가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은 안하겠지만, 자영업자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면서 적절한 손실보상이 없다는게 참..
@bohemian~ 그런 문제때문에도 4월 보선에서 참패를 한 면이 있죠
어떻게든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지 이대로는 대선, 지선도 4월보선 꼴 날까 걱정이네요
많은 인파가 몰릴 거 같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분향소 설치를 막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마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설치도 못 하게 한다는 분위기로 크게 흘러가는 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기레기라는 단어도 별로고 여러 사항들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기사 하나를 다각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자기학 우선, 분향소를 설치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 사람 수가 아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제재로 인해 분향소 설치의 허가가 어려운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기사를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코로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계속 거리두기, 집합금지 조치... 안 그래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영업 비율을 가진 경제구조에서 이게 가능한지 저는 처음부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성공적으로 빨리 탈출한 것도 아니죠. 높은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애초에 없고 어느 한쪽만 뚫려도 그룹별 확산은 막기 힘듭니다. 적어도 올해 봄부터는 확진자수에 집중할 게 아니라 증상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방역 정책을 가져 갔어야 했다고 봐요. 확진자 수에만 집중해 정책을 수립하다 보니 그놈의 거리두기 집합금지로 애먼 자영업만 사지로 몰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힘들게 참고있다, 버티고있다 라고 하기에는 저런 자영업자 분들의 짐이 훨씬 커보이는데요
IMF때 공적자금으로 기업 구제한답시고 돈 무지하게 풀었는데, 지금 상황도 비슷하게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이대로 가면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사단이 날 판국인데....김어준이나 최배근 교수나 국가 재정건정성 괜찮다고 무지하게 쉴드 치면서, 왜 자영업자들을 위한 스피커는 안되주는건지...자영업자 갈아넣어서 방역 막아왔으면 보전을 해줘야지....기본적인 문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