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여는책]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

[김완중/내일을여는책]

글 홍승기 출간일 2023년 12월 26일│쪽수 224쪽│판형 128*188 | 값 15,000원 ISBN 978-89-7746-870-2 (43300)│분야 청소년 > 청소년 인문교양/청소년 경제 주제어 민영화, 공기업, 공공재, 공익, 신자유주의

☐ 기획 배경

1948년 제헌헌법에 살아있는 공공성의 정신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다. 『토지에 숨겨진 이야기』, 『평등에 숨겨진 이야기』에 이어 시리즈의 세 번째 편이다.

‘민영화’라고 하면 평범한 시민들과 무관한 이야기로 여기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기업을 사기업에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재는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런 만큼 공공재를 다루는 부문에서 공익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제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된 제헌헌법 제87조의 내용이다. 좌우 대립이 극심했던 해방정국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전이던 그 시대에도, 공공재는 사기업에 맡기면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다.

☐ 출판사 리뷰

철 지난 신자유주의와 폭주하는 민영화 열차

국민에게 짐이 되는 민영화는 누가, 왜, 추진하는 걸까. 민영화는 사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생겨난 역사적·철학적 배경을 짚으며 (용어상 혼동의 우려가 있는) 자유주의와의 차이를 일깨운다.

저자는 공기업이 생겨난 까닭과 민영화가 추진되는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 독자들이 민영화 이슈를 판단하는 비판적 안목을 키우도록 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각국 통치자와 국제금융기구, 비정한 기업들이 저지른 행태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정경유착으로 점철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도 살핀다.

일단 민영화된 기업을 공기업으로 되돌리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한물간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제헌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묘안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