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북]
‘한 점 부끄러움 없다’
vs ‘그러나, 사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부정부패’에 관심이
있었다.
변호사이던 2005년 ‘지방 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써서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 2023.1.4/뉴스1 >
이 논문에서 이 대표는 ‘부정부패는 당선
또는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지방 정치가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 때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정 과정에서 지역 개발,
인·허가 관련 배임과 뇌물 등을
부정부패 사례로 들었다.
진단은 제대로 했다.
하지만 처방이 꼬였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는
부패 현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 정치의 부패를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고 한 것이다.
마치 중병 환자에게 수술로 근본
치료하겠다고 큰소리쳐놓고 정작
의지와 신념은 없는 의사처럼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시기에 벌어진 각종 부정부패
의혹이 잇따라 사법적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이 의혹들은 이 대표가 자신의 논문에서
언급했던 부정부패 구조나 유형과 겹치는
것이다.
지난 정부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사건들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다음 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들에 부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있다.
성남FC를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씨를
통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결과다.
작년 말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나를 소환했다”
고 했다.
이 사건 무혐의 처리는 지난 정부 경찰이
한 것이다.
그 과정과 결론은 납득하기 힘들었다.
고발 사건을 39개월간 뭉개다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한 달 전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기업 6곳이 성남FC에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 해당 기업들의 현안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했다.
이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 하자
친(親)문재인 성향 검찰총장이 직접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터졌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
앞에 납작 엎드린 셈이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대선 경선 관련 불법 정치자금,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으로 측근들과
함께 직간접으로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세 차례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아주 오랜 시간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
고 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서
“그러나, 사실은”
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게 대면 보고를
수시로 받아 그를 몰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각종 의혹을 부인하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검찰이 10년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번
또 탈탈 털어보라”
고 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도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이 대표와 ‘그러나, 사실은’이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의 공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법적 결론이 제때
나와야 할 것이다.
죄지었다면 벌 받는 게 정의다.
‘진실의 순간’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금원섭 사회부 차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밥좀도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이재명은 방탄 국회 뒤에
숨지 말고 결백하다면 떳떳하게 사내답게 수사를
받으라.
결백하면 무죄로 풀려날 것이고 유죄면 감옥생활을
할 것이다.
뭔가 뒤가 구리니 자꾸 숨으려고 한다. 비겁하게
굴지 말고 당당하게 좀 굴어봐라.
Brian N.Y
이:이제 발버둥쳐도 소 용없다.
재:재수없는 넘이 나라를 흔들더니 명:명줄이
다 되었다.
킹깡
정신병자지. 싸이코패스
알라딘4U
죄 지은 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하늘을
우러러 죄 한점 없다고 못 느끼는 자이다.
이자는 전과 4범에 조만간 전과 10범이 될
잡범이다.
DXYB
민주당이 노웅래도 방탄 하는 것 보래요.
재들은 정의가 없고 오로지 자기 패거리들
모호하는 짓만 합니다.
딱 전래 동화에 나오는 악당 패거리들입니다.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한 어떤 증거를 들이대어도
수긍 안합니다.
본래 철면피니까.
평범한
이제 이실직고하고 감옥소 가자.
한마디로 일장춘몽 이로구나.
클라시엘에서
될뻔이가 되었으면 김만배는 재벌이 되었고
동규는 국정원 기조실장 되었다.
술퍼맨
그게 다 혁명과업을 위해서입니다.
혁명과업 달성하는데 그 정도 나쁜짖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재멍이 생각-
낭만국전하
한 점 부끄러운 점이 그 곳에 있다....
그녀는 알고 있다....
삼족오
시장 도지사 탈을 쓰고 온갖 권력형 범죄 비리
부정 부패 적폐 무리들과 한판 판을 벌렸으니
그럼 됐지 뭘 더 바라겠나,
부끄럽고 창피한거 아는 사람이었으면 그리 하지도
않았을 거다.
DXYB
MB에게 전혀 납득이 안되는 올가미 씌워 감옥
보낸 사람들,
재명이는 이미 알려진 비리만 해도 처벌은 불가피.
단지, 다음 총선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민주당에
왕창 *물을 퍼 얹은 다음에 결정 짖는 것이 현명.
개발바닥
윤동주가 웃는다 이놈아
猫한 사랑
있는 놈들 돈뜯어 나(이재멍)같이 없이 자란 놈에게
보태 주는게 뭐 잘못됐니?
가는세월
허튼소리는 치우고 이재명의 末路는 어떻게
될까?
이미 전과 4범에서 화려한 경력을 볼 수 있다.
자신의 형과 형수에게 찰진 쌍욕을 들을 수
있었고 여배우 김부선과의 불륜 등 이 인간의 삶은
변호사 자격이라도 없었더라면 악취나는
쓰레기로 애초부터 분류되어 매장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저런 쓰레기가 나돌게 해선
안 된다
로타블루
결국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거구나,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게 썼겠나 논문이라기
보다는 자서전으로 쓴거네
박씨
끝까지 오리발? 한국검찰이 그리 두리뭉실
넘어갈까?
부하들이 부정비리 혐의로 다 구속되었는데 설계자는
모른다?
우찌 이런일이? 두고보자
Uonbong
무죄 증명은 증거와 수사 결과가 말하는 것이지,
찢재명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atom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구?
정말로 점을 뺐나 보다. 부선씨에게 쌀이나 사 드려라.
채근담
이제 그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것이 법치 문명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