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연 수원세무서 조사과장과의 논의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위원장 김해영)는 11일 오후,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유제연 조사과장(채정훈 조사관리팀장 배석)을 만나 <포상금 지급 과세>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원론과 각론, 대안 등]을 주고 받았습니다.
<포상금 지급과세>와 관련,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의 대응!!
<포상금 지급과세>와 관련, 그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2차례,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1차례, 유제연 수원세무서 조사과장과 2차례, 김희겸 경기도 행정 1부지사와 1차례,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전, 행안부 감사관 출신)과 1차례 소통 등 동원 가능한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이 같은 기관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이 옳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말씀 드리면, 행정안전부가 국세청, 감사원 등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요구하는 ‘분리과세’가 적용 되면 매듭은 풀리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백지화 되는 것이고, 이미 납부한 분들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제기나 소송 등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과도 떨어진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입니다. 특히 노동운동가들은 더 힘든 시기입니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 더 좋은 지혜가 도출되면 노조에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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