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

[로버트 박]

​◆이데올로기.​

같은 땅인데 남쪽은 쌀이 과잉생산되어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추곡을 매입 보관한다.

​오래된 쌀은 국수나 과자를 만들고

더 오래된쌀은 사료로 쓰인다.

그런데 북쪽은

연평균 150만톤의 식량이 부족,

​주민의 37%가 영양 실조이며 근자에는

아사자, 굶어 죽는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왜

크지도 않은 같은 땅에서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차이가 나는것일까.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체제(體制)는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시스템이다.

남쪽의 자유민주주의와

북쪽의 사회주의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체제의 차이는 결국 서로 다른 쌀의 생산량과

직결되는 국가운영 시스템의 차이다.

남쪽의 풍요로움과 선진화, ​

그리고 북쪽의 가난과 후진성도 서로 다른

체제의 결과이며 모든 체제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데올로기(ideololgie)는,

사상, 행동, 생활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신조의 체계이며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의 체계다.

이데올로기의 다른 표현인 이념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이며

그러한 정치적 이념은 체제의 내용이 된다.

​근자 우리사회는,

국민들이 크게 갈라져 서로 싸우는

극단적인 정치적혼란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정말

만인이 만인과 싸우는 전쟁터 같다.

​체제안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두 개의 날개로서

선의로 경쟁한다면 정치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체제밖에서의 반체제좌파는

우리체제를 허물려는 적대세력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은 이런 차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와 적을 구분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정체성’ 이 논리적으로 분명해야 가능하다.

특히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정치적 극단화는,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정체성이 부족하고

그 이론적 근거가 빈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 일보 한 정치적환경을 위해서는

이데올로기, 정치적이념에 대한 학습이 크게 요청된다.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모르면 용감해지고 그게 커지면 정치극단화로 나타난다.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체제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이며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고

두가지 개념은 일체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 때의 자유는 무엇이나

제맘 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

모두가 질서, 안정, 평화를 위해 지키기로 한

​‘약속’ 안에서의 자유다.

이 약속이 곧 ‘법’이다.

​그래서 우리모두는 법안에서 자유이며

법앞에서 평등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이며 기본적인권, 자유권, ​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한다.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시스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획득을 위해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 체제이며,

시장경제는,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하여

설립되는 경제다.

수요와 공급이 그 근간이다.

한편, ​

북한이 명목상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이다.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민주주의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적인,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의 독재의 단계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 정치적 내용에 있어서는

날조된 백두혈통의 1인 독재국가이며 전체주의 국가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모든 활동을 민족,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만 존재한다는 이념아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이며

이태리의 파시즘과

독일의 나치즘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도 전체주의 계획경제이며

이는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해 재화의 생산,

소비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국민경제다.

그 경제과정은 어떤 기간에 생산해야 할

생산재 소비재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 노동, 자본, 자원등의 배분을 국가가 결정한다.

​쉽게 말해 남과북의 경제의 극단적인 차이점은,

자본주의의 ‘내것’ 과 계획경제의 ‘우리것’ 이다.

내것은 내것이지만,

​우리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개인의 텃밭과

집단농장의 생산량 차이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쌀이 남아돌고

북한은 기본식량이 모자라는 이유다.

한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대립은

사회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줄여서 사민주의라고 부르는데,

정치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독재를 부정하고

정치적으로는 의회를,경제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사상이나 운동이다.

북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체제이기도 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 복지를 실험중이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와 레닌에 의해 체계화 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론에 입각한 사상, 재산의

공동소유를 주장하며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무계급사회를 지향한다.

계급지배의 도구로 여겨지는 국가가 철폐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실현된 사회경제체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내것,

​사유재산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비 인간적 요소 때문데 성공할 수 없는 사유체계이기도 하다.

한강의 기적은 압축성장이다.

압축은 과정을 뛰어넘는다는 뜻이며 물질은

이게 가능해도 의식구조는 안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적혼란도

말하자면 긴 시간을 통해 학습되고 정착해야 하는,

​건너뛴 과정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체제안에서의 보수와 진보,

​그리고 체제밖에서의 좌파세력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정치적 분별력이다.

​정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장치다.

​우리를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키워준 체제가

곧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는 주사파, ​종북좌파등은

우리모두의 분명한 적이다.

우리의 정치적분별력 부족으로 지금 이 적들은

거짓선전선동으로 그 세를 키워가고 있으며

어리석은 국민들은 속아넘어가고 있다.

​체제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아직 사회주의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앞으로도 없다.

ㅡyoro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