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어가는 '과잉수출'의 중국발 글로벌 무역전쟁 그림자

[Succegator]

미국, 중국산 EV 100% 추가 관세 27일부터 시행
철강, 알루미늄, 베터리도 25%, 항만 크레인은 유예
전자상거래 통한 중국산 저가품 수입면세제도 폐지
쉬인, 테무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 유지 어려울 것
인니 베트남 태국 브라질 등도 자국산 보호조치

미국 무역 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가 지난 5월 1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하는 모습.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3일 오는 27일부터 중국산 EV 수입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2024.7.4.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전기자동차(EV) 수입품에 대해 현행 25%의 4배인 100%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성 추가관세 조치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원래 지난 5월 중국에서 수입하는 EV와 철강, 알루미늄 제품, EV용 배터리, 태양광 패널, 항만용 크레인, 의료용품에 대해 7.5%에서 최대 100%까지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조치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자국 산업계와의 의견조정에 시간이 걸려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결정한 것이다.

미국 중국산 EV 관세 100% 추가 관세 27일부터 시행

쉬인 테무 전자상거래 중국산 저가품 면세조치도 폐지

미국은 또 이날 중국계 전자상거래(EC) 대기업인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활용하고 있는 소액화물 관세면제 조치의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전했다. 이는 저가 의류(섬유)제품 등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돼 온 저가품(800달러=약 10만 6천 원 이하) 관세면제 특례제도(minimis)를 수정해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관세 규칙이 중국 경쟁사들의 압박을 받아 중국사들처럼 중국산 직수입 비중을 높여 온 아마존, 월마트 등의 미국 소매업체들에도 충격을 가해 소매업의 패러다임을 역전시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7월 4일 태국 라용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비야디(BYD) 첫 번째 전기 자동차(EV) 공장 내부 모습. 동남아시아는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EV 시장으로,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 BYD는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플레이어가 되었다. 2024.7.4. 로이터 연합뉴스

철강, 알루미늄, 베터리도 25%로, 항만용 크레인은 유예

관세 추가 인상 조치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산 EV에 대한 현행 25% 관세를 100%로 올리지만, 전동 이륜차와 전동자전거는 별도 품목으로 간주해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철강, 알루미늄 제품은 현행 0~7.5%를 25%로, EV용 배터리도 현행 7.5%에서 25%로 관세를 올린다. 0에서 25%로 관세를 인상하는 주요 광물들에 대해, 중국 외의 나라로부터 입수하기 어려운 것은 관세 인상을 재고해달라고 자동차업계가 요청했으나 예정대로 인상을 강행하기로 했다.

산업용 로봇 등 기계류은 관세 면제

항만용 크레인은 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업계단체의 반대가 거세지자 인상을 유예했다. 그리고 2024년 5월 14일 이전에 계약이 완료돼 2026년 5월 14일까지 수입할 크레인도 관세인상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미 국내로 생산부문을 이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산업용 로봇 등 기계류도 관세를 면제한다.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Shein)과 테무(Temu)의 로고. 2024.8.22. 로이터 연합뉴스

쉬인, 테무 지금의 비즈니스 모델 유지 어려울 것

미국의회는 이달 들어 중국 DJI(대강창신과기 유한공사)의 신형 드론의 이용을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통과시켰으나, 관심이 쏠렸던 소액 화물 수입에 대한 무관세 특례제도 개정 법안은 빠져 있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섬유 의류제품들의 70%는 무역법 301조 대상품목으로, 원래 제재관세가 부과돼야 하나, 이런 특례제도로 지금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최근 10년 간 쉬인을 통한 중국산 저가 의류제품의 수입량은 연간 1억 4천만 개에서 10억 개로 급증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미국 하원의 초당파 중국특별위원회는 지난해에 이런 특례제도를 이용한 수입화물의 30%를 쉬인과 테무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닛케이> 9월 13일)

지적재산권 침해품이나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제작된 제품들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들도 있었다.

바이든 정부는 조만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에 부과되는 제재관세 대상품목 등을 특례제도에서 제외하는 등 특례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 예정이다. 그럴 경우 쉬인이나 테무를 통해 주문한 중국산 소액 의류제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따라 수입 화물 수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쉬인과 테무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형태로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무관세 특례제도는 합성 마약 펜타닐 등의 밀수에도 악용돼 왔는데, 미국정부는 화물의 안전성에 관한 전자증명서 제출을 수입업자들에게 의무화하는 등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미국이 일방적 피해자여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물론 아니다. 미국은 이제까지 기존 제도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향유해 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은 그 체제의 최대 수혜자 중 하나가 됐다. 중국의 힘이 커지면서 기존 판이 바뀌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붕괴 이후 국내 소비가 얼어붙어 버린 지금의 경제적 곤경을 제조업 및 수출 강화라는 기존 전략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에 기댄 상대적 저가품의 밀어내기식 과잉생산, 과잉수출에 의존하는 기존 전략의 고수는 교역 상대국들의 반발과 대응전략을 촉발함으로써 시진핑 체제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편 중국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토대로 한 중국기업들의 저가제품 과잉생산과 과잉수출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조치는,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범람으로 자국산 관련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는 유럽과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여러 다른 지역들에서도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미국에 이어 중국산 EV에 부과하던 10%의 수입관세를26~48%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필리핀, 타이 등 동암아 국가들에서도 수입 관세를 올리고 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이 9월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500번째 위원회 회의 전에 자신의 명함이 테이블에 놓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유럽 위원회의 첫 공식 회의는 1958년 1월 16일 브뤼셀에서 열렸으며, 당시에는 유럽 경제공동체(ECC)였다. 그때 회의는 유럽 경제공동체 위원회 위원장인 발터 할슈타인이 의장을 맡았다. 2024.9.11. EPA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섬유제품 수입관세 45~50% 인상

지난 달 섬유제품 수입에 세이프가드(자국산 보호를 위한 긴급 수입제한)를 발동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추가관세 폭을 45~50%로 잡고 있다고 줄키푸리 무역장관이 밝혔다. 줄키푸리 장관은 “국내산업을 위협하는 수입품을 관리하기 위해” 섬유나 의류제품, 도자기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가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했다.

인도네시아의 이런 조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요 타깃은 중국제품이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섬유제품과 도자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자국의 관련기업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 인도네시아 전국노동조합총연합에 따르면 올해 1~6월에 섬유생산업체들 중 적어도 10개사가 사업재편 또는 인원감축을 실시하는 바람에, 약 1만 4천 명이 해고당했다.

베트남, 태국도 대응 조치

베트남에서는 올해 1~6월에 중국산 수입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4% 늘었다. 필리핀과 태국도 각각 11%, 7%씩 늘었으며, 이는 모두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치다.

동남아시아 주요국들은 이제까지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에 대해 별다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미국 유럽 등이 중국산 수입 규제를 강화한데다 중국산 수입이 늘자 경계감을 높이고 있다.

태국도 지난 7월부터 1500바트(약 6000원) 이하 가격의 수입품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전자상거래(EC)를 통한 중국산 잡화나 의류제품 수입이 증가하면서 자국의 관련 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다.

철강제품도 예외가 아니다. 베트남의 경우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은 올해 1~6월에 571만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따라 베트남 철강 대기업 호아팟 그룹은 중국 강재 유입으로 베트남 철강생산이 위험에 처했다며 강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호아팟 그룹은 중국산 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발동을 자국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중국제품 가격과 판매체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닛케이> 8월 31일)

중국의 내수 부진과 ‘과잉수출’의 글로벌 연쇄반응

이처럼 중국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내수가 부진한 탓이 크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4~6월 전년도 동기 대비 4.7% 증가해 중국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5% 안팎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따라 자국 내에서 소비되지 못한 과잉생산분을 수출로 돌려, 같은 기간에 수출은 5.9% 늘었다.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안팎인 부동산 불황으로 철강재 재고가 넘쳐나면서 대량 국외로 유출되고 있다.

동남아 각국은 이 때문에 중국산 수입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해 중국산만을 겨냥한 직접적인 규제조치보다 모든 해당 수입품목들에 대해 관세를 일괄적으로 높이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의 지난해 전체 무역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중국은 ASEAN의 제1 교역국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에 석유 등의 에너지 자원과 전기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어서, 중국이 보복관세나 금수조치를 취할 경우 수출산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도네사아는 중국산 섬유제품 등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산 보호조치를 2중으로 취하면서 관세율을 100~200%로 높이겠다고 했다가, 그 대상을 중국으로 특정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앞으로 중국산 EV도 동남아에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산 EV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린 미국와 유럽의 선례를 따를지도 관심거리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들에 대해 장차 자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중국산 수입차들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해 왔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올해 중국업체 비야디와 광저우기차집단(광저우자동차그룹)이 EV 판매를 시작했다. 중국 EV의 동남아 진출로 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태국에서는 일본기업 스즈키와 스바루가 4륜차 현지생산을 중단했다. 장차 동남아 역내 산업이 중국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경우 새로운 무역마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23일 뉴욕에서 찍은 쉬인(Shein) 웹사이트 페이지(왼쪽)와 Temu 사이트 페이지(오른쪽).2024.6.23. AP 연합뉴스

브라질도 저가 제품 수입관세 면제 조치 폐지

한편 브라질도 중국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한 저가품들의 유입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정부는 8월부터 50달러(약 6650원) 이하 가격의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조치를 폐지했다. 이에따라 이제까지 관세 면제였던 소액제품에도 20%의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산의 저가 의료제품과 잡화들이 대량으로 유입돼 자국의 관련 산업이 위태로워지자 보호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은 지난 6월 5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들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제정했다.

브라질 연방세입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국산 제품 구입금액은 64억 2000만 달러로, 2022년의 25억 7000만 달러에 비해 2.5배나 늘었다. 주로 중국산 제품 구입 때문이다. 브라질은 매월 1800만 건의 국제우편물이 유입되자 자국 제조 판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중국 업체들은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해 신발을 배송할 경우 한 켤레가 아니라 좌우 한쪽씩 따로 포장해 50달러 이하 면세품으로 위장하는 등의 편법을 쓰기도 했다. 브라질의 저가품 면세조치 폐지는 브라질 저소득층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유럽에서 아마존 누른 테무

올해 초 전자상거래 이용자 수를 보면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서 중국계 테무가 미국 아마존을 누르고 수위를 차지했다. 테무는 미국에서도 아마존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쉬인은 세계 각국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어 있으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다. 아마존은 각국에서 현지 조달망을 확대하는데 비해, 쉬인이나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중국에서 상품을 대량으로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테무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이미 판매처가 세계 50개국 이상으로 확장됐다.

한국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출처 :  짙어가는 '과잉수출'의 중국발 글로벌 무역전쟁 그림자 < 국제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

[띠아모]

보호 무역주의 관세 전쟁이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불렀죠.

“1930년대 대공황도 보복관세로 시작돼 세계경제 붕괴시켜”
대공황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20년대 미국 경제 호황의 끝자락에 시작됐다.

1929년 10월 29일 주가 대폭락이 발생했고,
그해 여름에 미국 의회 상정된 스무트-홀리 법안이 1930년 통과되자 상황 더 악화됐다.
이 법안은 원래 농산물 관세를 높이는 내용이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관세인상 품목 2만1000여 개로 급증했다.
평균 관세율 수준도 60%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알려진 이 법 나오자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각국이 앞다퉈 관세를 올렸다.
대표적 무역 국가인 영국조차도 자유무역기조를 폐기하고 1932년 모든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1929년 84억4280만 달러였던 전 세계 교역액은 1933년에는 30억 달러로 3분의 1 토막 났다.

세계 경제는 국제무역 축소되면서 내수와 수출 모두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나서야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각국은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맺고 관세율을 인하했다.

[띠아모]

○ 한국 경제성장 쪼그라들 우려

현재의 추세대로 전 세계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한국처럼 수출의존도가 큰 국가의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1%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한 비중은 64.5%로 2012년 이후 최대치였다.
소비심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셈이다.

현재 무역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중국이 무역장벽을 높인다면
한국 수출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이들 3개 경제권의 비중은 중국(24.8%), 미국(12.0%), EU(9.4%) 순이었다.

이 때문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야 한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보호무역주의는 현재 정책당국에서 심각하게 살펴야 하는 돌발변수”라면서
“성장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80305/88949098/1
제 1기 트럼프 시절,
제 2기 트럼프 된다면~~

[띠아모]

한국 수출에 대한 주요국 경기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상황과 함께
미중 무역갈등, 중동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변화에 유의할 필요

 특히, 구조적으로 한국 수출은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상당

 (글로벌 경기둔화) 중국의 성장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경기냉각 징후가 포착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둔화 가능성

※ 중국(24.5%, 홍콩 포함), 미국(18.8%), 유럽연합(10.1%)은
`24년중 전체 수출 실적의 53.4%를 차지

- 주요 IB들은 중국경제의 부동산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에 따른
성장둔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24년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

현재 한국 수출 증가율이 피크 코리아 라고 우려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