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진술, 반박(10)

[구름그리고달]

윤석열 최후진술, 반박(10)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 대통령을 왜 하려고 하였는지, 손바닥에 王이라는 붉은 글자를 쓰고서 경선 토론에 왜 나간 것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은 박근혜와 관련된 최순실, 이재용 등을 수사하였고 그 결과 박근혜는 파면되었다. 윤석열은 검사로서 직무를 행한 것이라고는 말하고 있으나 박근혜와 그 정부 인사들을 죽이기 위한 수서라고 보는 사람도 많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파괴이고 법치 파괴라고 보는 것이다. 이후 좌익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고 문재인에 의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였다(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의 자리였으나 윤석열이 지검장이 되면서 지검장 조직으로 바뀌었다). 얼마 되지 않아 문재인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수많은 보수 인사를 기소하였다. 그뿐인가. 수백 명의 판사를 조사하여 14명의 고법 판사 이상을 기소하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47개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가 판결되었고 기소된 판사 대부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무죄가 확정된 사람도 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충실한 검사장이었고 검찰총장이었다. 좌익 문재인을 지키는 호위무사 대장이라고 볼 수 있다. 좌익 정권 기둥의 하나였던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를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일까. 좌익은 민주주의, 평등을 말할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좌익 정권을 호위하였던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우익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윤석열이 좌익 문재인 정권을 두고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웃기는 자가당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 윤석열이 약속하였다는 것을 실행한 것이 무엇인가.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해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에게 무엇을 하였던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가족에게 무엇을 해주었던가.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무엇을 하였던가. 윤석열이 이들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도시 알 수 없다. 다만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좌익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과 광주로 달려가서 5.18 묘지의 비석을 닦고 5.18정신이라는 걸 계승하고, 이것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한 것이다. 위에 열거한 것 중에서 실행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윤석열은 밝혀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윤석열에 대해 국민이 분노한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 걸까.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 윤석열은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나 하였나. 청년들은 직업을 얻지 못하고 있고 금요일이면 복권 1등 당첨이 많이 되는 복권 판매점에 100미터 이상 줄을 서고 있다. 이러고서 무슨 역동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인가.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고 어떤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것인가.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한다고 하는데 야당은 총선에서 승리하였고 윤석열과 여당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그 책임은 윤석열과 야당에 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은 그들이 원하는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그런 법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도 야당 탓을 하면서 징징대는 모습은 구역질이 난다. 이권 카르텔을 말하는데 인연인사는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고 보는가. 검사 출신과 서울대 출신을 고위직에 윤석열이 임명하였다. 이것이 검사 카르텔, 서울데 카르텔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 그런 약속을 잊지 않았다면 약속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은 채 본인과 처 등 가족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을 넘어 12.3 비상계엄을 실행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던가. 국민과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내란 행위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범죄다.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문재인 정권 당시 급등한 부동산 문제를 윤 정권이 바로 잡은 것이 없다. 부동산의 문제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에게 부동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가. 검찰총장이 부동산 문제를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인 윤석열에게도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해결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부동산은 시장원리에 따라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운 정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