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자격증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예정이랍니다!

[강철山]

아래 내용이 각종 전기관련 협회들은 이제 상당히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마디로 똥줄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예네들이 협회활동을 할때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관해서 개입하고 관여할 목적활동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예네들이 산업통상부에서 법인 인가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쪽 국가기술자격증이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버리면 그런 협회들의 소관업무도 모두 그냥 다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전기관련 협회들은 또 자신들의 업무를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달라고 또 어떤 법안이라든가 정부에 변경요구를 할 것으로 앞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어렵다!라는게 제 관측입니다.  정부의 한 부처에서 법인인가를 받은 협회가 전기관련 법안과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관할하는 부처와는 별개의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제네들은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앞으로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달라고 할 거 같습니다.  망발입니다!  이건...

협회들의 소관 업무와 국가기술자격검정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과 업무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협회활동을 하면서 왜 그들이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에 관여, 개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불순한 행동이고 부정비리가 개입되어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개입을 반대합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검정과 각종 협회들과는 완전히 다른 업무이기때문에 개입과 관여를 못하게 해야 부정이 사라진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전기쪽 협회들이 여러개 있습니다!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전기안전공단협회, 전기기능장협회... 땡땡협회 등 많은데 이들이 다 산업통상부로 부터 협회 인가를 받았는데 과연 이들의 소관업무 전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저는 시험과 관련없는 협회이기때문에 소관업무를 인계받으면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대한전기협회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예네들 엄청나게 정부기관과 접촉하면서 변경할려고 애쓰고 있을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은 저런 협회들로 부터 동떨어져야 옳고 공정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미 정부조직법에 따라 2025년 10월에 개편되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갔지만 아래의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내용이 아직 바뀌지않아서 개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편되는 대로 완전히 넘어가면 자격증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찍어서 바뀌어 발급될 것이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검정하고 있는 자격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완전히 넘어갈 것 입니다.  그럼...  2026. 6. 17.  한국전기기능장 검정연구회 강철山 李 泰 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