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호 공약 '토지공개념'…"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추겠다"

[레이나]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 정상화 등 '지대개혁'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 제1호로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다.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추 전 장관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부동산 정책 철학으로 제시했다. 추 전 장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다"면서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 세수 순증가분을 사회적 배당금 형태로 국민들에게 똑같이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2018년 '보유새액/부동산가액'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했다"며 "미국에 비교하면 약 1/6 내지 1/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다"며 "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던 분이 바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 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니다"라면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naver.me/FCbtU2my

[속보] 추미애 1호 공약 '토지공개념'…"보유세 강화·거래세 낮추겠다"

[레이나]

kgen****댓글모음옵션 열기

공약1호 ㅡ 공산주의

[지킴이]

supe****댓글모음옵션 열기

추미애씨. 한가지 부탁좀 합시다. 무슨 공약을 내던 무슨일을 하던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누가 머라하겠나요. 하고싶은거 다하세요. 딱한가지만. 제발 온 대구시내에 곳곳에 걸어둔 ''대구의 딸 추미애'' 이 현수막 좀 걷어주세요. 추미애씨가 대구의 딸이란걸 다른 지역사람들이 몰랐음합니다. 제발 현수막좀 걷어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지킴이]

jjan****댓글모음옵션 열기

민주당애들은 가진 집 다팔고 월세 2년이상 살아보고 그따위 공약 내라. 물론 집은 4년전 집값으로 팔아야한다 ㅋ 지들 재산은 쥐뿔도 뺏기기 싫으면서 남에 꺼 빼앗아서 나눠주는 걸 무슨 정의로운 걸로 착각하네 ㅋㅋㅋ

2021.07.23

[신불산]

● 토지공개념은 사기
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났는데, 모르는
국민을 속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