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후진술, 반박(11)

[구름그리고달]

 윤석열 최후진술, 반박(11)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 제보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복 안 입은 공직자들을 처우 개선은 필요 없다는 것인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용병 윤석열이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던가.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권이 잘해서 국민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기업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지 정권이 잘해서 그리된 것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더 많은 부를 축적했을 뿐 서민들은 죽지 못해 사는 정도다. 이러한데도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다고 좋아할 것인가.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서민들의 어려운 삶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 동안 최악이 되었다.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던 시장 점포는 문을 닫고 10년 이상 운영하던 식당은 폐업하고 있다. 대기업만 잘살고 서민들은 죽어가는데 사는 GDP 타령만 하는 것인가. 서민들의 몸부림과 아우성은 들이지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인가. 최악의 서민경제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과 그 정부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자랑질 대신 국민에게 사죄부터 해야 한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죽어가는 서민은 몇 배나 늘었다, 서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대기업, 재벌만 눈에 보이는가.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했다고 하는데 국민을 위한 민생토론회라고 말하고는 싶겠지만 총선용 민생토론으로 비판을 받지 않았던가. 민생토론회를 하여 국민의 팍팍한 삶이 나아졌다고 보는가. 국민의 삶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고 삶을 비관한 절망한 사람들만 급속히 늘어났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 전국을 돌아다닌 민생토론회로 인해 달라진 것은 없다. 자항할 것도 없는데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민생토론회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감이라는 것이 없는 망상적 사고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국민에게 고통이다. 파면되는 것이 국민에게 이로울 것이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 윤석열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대단한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한미일 삼국의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공식적으로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최하고자 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삼국은 조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후 한미일 정상회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이다. 당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8월 20~21일 한미일 정상회의의 영향을 질문한 결과 '도움될 것'이 41.6%, '도움되지 않을 것'이 56.3%로 나왔고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8월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8.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 평가는 53.2%였다는 것을 보면 국민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수주와 관련해서 원전수주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EDF·Électricité de France)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이 임박하자 비유럽 국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최종 계약까지는 지켜봐야 한다.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이 윤석열 말대로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인가. 그렇지 않다. 민주당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각각의 헌법기관이다. 윤석열의 기준에서 통과된 법인이 위헌적이라고 하는 옳지 않다. 소위에서 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것인데 법안에 대해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옳은 것인가.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인가. 이 나라가 청년들의 나라인가. 무슨 주권을 되찾는다는 것인가. 청년들이 누구로부터 주권을 찾는다는 것인가.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는 것인데 헌법이나 계엄법에는 그런 조항도 없다. 호소하기 위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하였다는 마음대로 법 해석을 하는 억지는 집어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