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행정청이 처분을 했어요.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판사가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했어요. 피고가 즉시항고를 했어요. 그럼 집행정지된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요? 유지된다면 그 표현으로 집행부정지효과가 발생한다고 표현하나요?</p> <!-- -->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최신 시험 공고
|
9꿈사 합격자 수기
|
우리들의 이야기
|
④ 경쟁률/합격선 통
검색
카페정보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다이아 (공개)
카페지기
♥카페주인★
회원수
739,415
방문수
485
카페앱수
6,204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7꿈사★7급공무원..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집행정지
중국어잘하고파
추천 0
조회 74
18.03.19 16:27
댓글
2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2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공무원서적직원할인
18.03.21 08:22
첫댓글
네 유지됩니다 즉시항고의 신청만으로는 아무런효과가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즉시항고는 집행부정지가원칙입니다 즉시항고로는(아무런 효과가발생하지않습니다)
중국어잘하고파
작성자
18.03.21 16:00
감사합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네 유지됩니다 즉시항고의 신청만으로는 아무런효과가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결정의 즉시항고는 집행부정지가원칙입니다 즉시항고로는(아무런 효과가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