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보완수사 족쇄도 풀었다

[양평대교]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응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면서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검사 수사권을 더 확대했다.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어서 야당과 경찰, 시민단체 등의 추가 반발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시행령 초안보다 '檢 수사권' 더 강화

법무부는 1일 차관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의결됐고,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타 부처 및 기관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예고 중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 특허청, 대검찰청 등이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위를 시행령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시행령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당초 발표한 시행령에서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관련성' 제한 조항(3조)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위임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관련해 이른바 '별건 수사'로 확대하는 것을 막는 기존 시행령의 제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현장의 비효율과 혼란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무의미한 검경 간 수사가 반복되고, 사건이 왔다갔다 하는 현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령안 초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반대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선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반대 측은 "입법자(국회)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미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직접 관련성’을 규율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였으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법 원칙에 따라 ‘직접 관련성’ 규정을 삭제하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8월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에 관한 문제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근거법에도 ‘직접 관련성’에 대한 시행령 위임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고 명시해 놨다.

'검수원복'이라 불리는 해당 시행령은 직권남용 등 공무원범죄, 매수·이해유도죄 등 일부 선거범죄, 마약유통·보이스피싱·조직범죄 등을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고,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검사에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새로 포함시켜 검수완박법이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을 복원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