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통화녹음 동의 없으면 징역 10년…"갤럭시폰 누가 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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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동의 없으면 징역 10년…"갤럭시폰 누가 쓰나"

대화 당사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삼성전자 갤럭시폰 사용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은 통화녹음이 안 되지만 갤럭시 휴대전화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즉 대화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가 녹음할 때만 불법으로 규정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화 당사자가 해당 대화를 녹음하려 할 때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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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돼 파문이 일자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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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생활 보호 및 통신비밀의 자유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업무상 통화녹음이 필요해 아이폰이 아닌 갤럭시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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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할수있을까]

녹음때매 쓰는데;;;디질래

[낮에 별이 뜨게 해]

징역10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편하게 불법저지르고 증거확보 못하게 하겠다고 법을 바꾸네 정치인들 살기 존나 쉽다 몰카 잡을 수 있는데 안잡는거네?

[후꾸루류끄끄르류류룰]

친구여친 성추행해도 집유나오는 상황에서 녹음이 징역 10년이요? 웃음도 안나와

[박성태]

이 새끼들이 지들 쫄리는 불법촬영은 안잡으면서 통화녹음으로 신고당할 것 같으니까 지랄하네ㅅㅂ 처돌은 새끼들

[라베야]

아니 지랄들을 하세요 ㅅㅂ 누가 저딴법 필요하대???? 생쇼를하고 자빠졌네 욕나오네 진심ㅋㅋㅋㅋㅋㅋ

[된다된ㄷ다성공한다]

몰카나 이렇게 해 ㅡㅡ

[더민주 똑바로 해라]

어이없네 ㅋㅋ 인생 재밌겠다 ㅅㅂㄹ들아

[리헤이]

통화녹음햇다고 징역10년?ㅋㅋ
억울한일있을때 녹취풀면 가해자보다 형량더나오겟네ㅋ

[목줄풀린개딸]

미친 저 법안 누굴위한건데

[샴페인홀릭]

진짜 개대박 사기꾼들을 위한나라다 이정도면 저거 동의하는 새끼들이 이미 사기 졸라게 쳐서 저자리에 오른수준아녀? 내가 사기당해봐서아는데 통화녹음이 얼마나 큰 증거가되는데 진짜 와우다 와우야 살인죄랑 사기죄랑 다를게 없습니다 스레게들아

[내귀내귀귀한내귀]

아니 뭐 이딴걸 ..... 유용할텐데 범죄에ㅠ

[붕어눈]

삼성이 막아라... 나도 통화연결음 해놔야겠다 녹음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끊고 문자해주세요~

[하루일분플랭크]

누구좋으라고???

[자리자리마다]

이거 공익을 위한거 맞긴해???????? 입으로 똥싸눈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법안 아냐?????

[이상햔 변호사 우영우]

그럼 나도 컬러링을 녹음할수잇다고 고지하는걸로 바꿔야겟네

[로또1등당첨!]

미친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