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재판 개판만든 반국가범죄 처벌을

[유진이]

일심회재판 개판만든 반국가범죄 처벌을

법정소란 방치한 이용훈과 김성호는 짝퉁 원칙주의자

조영환 칼럼니스트

장민호(마이클 장·44)를 비롯한 간첩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심회´사건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12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오)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렸는데, 100여 명의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설 때에 박수를 쳤고 그들의 모두발언에도 환성을 질러대면서 반국가사범에 대한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노무현 정권의 깽판정치에 부역하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간첩사건에 대한 법정소란의 책임을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이다.

▲법원

재판장인 김동오 부장판사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간첩협의자들을 비호하는 방청객들은 재판부와 검찰을 향한 원색적인 욕설과 고함을 질러댔다. 간첩비호 방청객들은 "야, 이 ×××, 미제 앞잡이야" "검사 이 개×× 두고 보자.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쓰레기 같은 자식들"이라는 고함을 지르면서 법정소란을 피웠다. 심지어 이들은 소란을 피우다가 구속감치된 서모 씨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워 재판부가 감치명령은 없던 일로 하겠다며 서 씨를 풀어주는 굴욕을 재판부에 가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간첩혐의자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간첩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으며, 일심회 총책으로 구속기소된 장 씨는 "간첩 교육을 받은 적 없고 통일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정훈(43) 씨는 "이번 사건은 사이비, 짝퉁 간첩사건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했으며, 최 사무부총장은 "이번 사건은 수구 보수진영의 정권 탈환을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간첩혐의자들과 그 비호자들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판은 개판이 되었다. 우파세력은 연말을 맞아 흥청대거나 뒤에서 좌파정권에 궁시렁거릴 때에, 민노당 가면을 쓴 좌파세력은 재판정에 몰려가서 국법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었다.

문제는 법정소란이 아니라, 그 법정소란이 가능했던 사법부의 재판관리 부재이다. 보통 재판정에서는 핸드폰 벨소리나 옆에 방청객과의 소곤거림도 판사가 구속감치를 들먹거리면서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반국가 혐의자들을 심문하는 재판이 개판이 되는 법정소동을 방치한 재판관리부재에 대해 법원은 사과하고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은 파면되어야 한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들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모두 다 잡아가두어야 법치주의가 선다. 일심회 간첩단사건 재판에 민노당원을 가장한 법정난동꾼들이 침투될 것은 뻔한 것인데, 어떻게 재판정이 낭장판이 되도록 관리했냐는 점이다.

재판정이 난장판이 되는 법정소란에 김성호 법무장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언론에다 대고 검사나 변호사를 모독하는 헛소리를 치고 다닐 것이 아니라, 반국가사범에 대한 재판이 개판이 되는 재판정이나 제대로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것이다. 간첩단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다 해두어도 법원이 재판도 제대로 못하는 법원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검사와 변호사들의 수사나 변호를 던져버리라고 거드럼을 피우는가? FTA폭동시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거듭 기각하는 법원은 반국가사범을 비호하라는 지령이라도 받았단 말인가?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일심회 간첩사건의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민주화라는 기면을 쓰고 재판을 개판으로 만드는 좌익난동꾼들을 법정소란죄로 구속감치 하지 못한 법정관리 무능은 재판의 공정성에 큰 피해를 끼쳤다. 앞으로 다른 재판정에서도 법정소란은 감치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폭도의 법(mob rule)이 재판정을 지배한다면, 사법부는 필요없다. 검찰과 경찰의 애국적 수사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반역적 영장기각 행위, 간첩단을 비호하는 반국가행패꾼들의 법정소란을 방조한 행위는 반역적이다. 변호사와 검사들을 나무라기 이전에, 법원의 기강과 법정의 질서부터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몽상한 구호주의에 빠져서 검찰의 수사와 변호사의 변론을 휴지통에 버리라는 시간과 용기를 이용훈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다면, 간첩사건에 대한 재판이 개판으로 전락해버리는 법원의 무능과 망동이나 잘 관리하기 바란다. 검사와 변호사를 나무라기 이전에 법원의 문제를 먼저 반성하기 바란다. 나홀로 깨끗한 척하면서 검찰과 변호사를 통째로 매도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간첩에 대한 재판정이 난장판이 되도록 방치한 재판정 관리부실과 FTA폭동자들에 대한 반국가적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법원의 반역성에 대해, 오늘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재판정의 질서도 관리하지 못할 만큼 무원칙하고 무능한 법원이 국가의 기강과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국가해체에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한 법원이 반국가와 불법의 소굴이다. 국가의 세금과 심판의 권력을 얼빠지고 무능한 판사들에게 맡겨둘 수 없다. 반국가 간첩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을 고요하고 공정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지 못하게 관리한 법원은 무능하고 나태하다. 일심회 간첩단에 대한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법정소란자들을 모두 구속하든지, 아니면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사퇴하라. 한국의 재판정에까지 노무현식 깽판이 스며들면 안된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능금]

사법부 대부분이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때 교체되고 발탁된 인물들입니다. 거의가 다 좌익이며 빨갱이들입니다. 가제는 개편입니다. 그들은 죽기로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끌어주고 한답니다.

[능금]

만일 우익에서 저렇게 했다면 당장 그많은 좌익단체들이 벌때처럼 덤벼들어서 단칼에 목을 자를 것입니다. 하나 우익은 그들처럼 드세지는 못하지요 아니 그들의 팔분의 1도 못따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