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용 전자 팔찌의 문제점

[무한]

이글은 인터넷 다음에 소울칼리버님이 지은 글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전에 말하지만 저는 성범죄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_-;;

그리고 아동범죄는 예외로 하고싶다는 말을 드립니다

내년부터 성범죄자에게만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뉴스가 떳떠군요

참 어이가 없고 답답합니다...;;

물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전자팔찌를 도입해서 재범을 막자는 의견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팔찌라는 이중처벌을 굳이 할려면 마약 도박 상습절도 사기등등 재범확률이 높은

수많은 범죄에도 이런 방법을 쓰면 재범의 확률이 크게 줄겠죠?

그런데 왜 성범죄자에게만 이러한 룰을 적용해서 이중고를 겪게 하나요?

말이 안된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까?

만약 이러한 법을 적용하면 법의 논리에서 형평성에 엄청난 모순과 논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범죄자들이 죄 값을 안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적용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아니고 죄값 이라고 말하는 법의 심판을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적용 시키는 것 또한 성 범죄자에게만 법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모순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심지어는 영혼의살인?)이니 이러한 처벌은 당연하다고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주는 범죄가 어딨습니까?

그러식으로 피해자의 관점에서 처벌해야한다는 가정하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힘겹게 모은 돈을 밤에 도둑이 들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갔습니다.

이 부부는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잃은 충격으로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겠죠...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잘나가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을 잃고 불편함과 고통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야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 또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으니 마땅히 전자팔찌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식으로 하자면 이 세상에 용서받을 죄는 없습니다.

일생동안 처벌받아야할 죄목이 무한이 되겠죠?

시범케이스로 법의 힘을 보여줘야 할 경우도 참 많이 생기겠군요...;;

이런 것 말고도 전자팔찌에 대한 많은 문제와 오류가 있지만 더 열거하면 복잡해지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