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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남동'발전 토론회 지상중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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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2부)는 배진교 구청장의 사회로 유해숙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수, 변병설 인하대교수, 김일영 (사)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임석기 주민생활국장, 하명국 도시관리국장, 이승구 자치행정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본지는 관심속에 진행된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분야별 행복과제 발표ㆍ토론 그러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의 복지 시책으로 복지 주체와 객체간의 연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 부문 위주의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 일자리 사업의 한계가 노출됐고, 지역에 집중된 다문화 계층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못해 아쉽다. 구도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 경제적 여파 확산에 따라 사회 보장 부담가중과 경제 활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고, 중산층 감소와 소득 분배의 격차 확대 등의 문제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구는 앞으로 논현사회복지관과 보건지소 건립, 보훈회관 매입 등을 통해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구 복지협의체 활동 강화와 동 주민자치위 및 복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등 복지 인적자원 네트워크 강화해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만수7단지 상가를 임대해 장애인 공동 작업장 설치를 추진하고, 장애인 및 저소득 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탈 수급자화를 지원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일자리 많은 남동 구현을 위해 일자리 전담조직 설치했고,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있다.
△유해숙 교수(정책 제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 복지의 두가지 관점이다.선별 주의가 시민참여 보다는 관주도에 기반하여 취약계층만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보편주의는 시민참여의 거버넌스에 기반하여 보편주의 사회복지를 제도화 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구의 사회복지도 선별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남동구를 비롯 인천의 사회복지는 취약한 사회복지 거버넌스와 선별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시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 등의 거버넌스 구조가 있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데 비해 남동구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못했고, 다른 거버넌스를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참여와 거버넌스가 중앙집중,관주도에서 지방분권,거버넌스로 사회복지 발전 방향이 바꾸야 한다. 사회복지 제도와 서비스도 대상 중심,이번트성,취약 계층 중심에서 사건중심,중장기적 사업, 일반주민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명국 도시관리국장(도시교통분야)= 지난 1년간의 모토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변화와 미래를 여는 약동적인 첨단도시 구축이다. 남동문화 생태누리길 및 호포구길 친환경 가로수길 조성 사업 추진을 비롯 주차공간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도시기반시설 확충,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우기 침수방지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등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내 도로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논현동 33번지 일원 도시공원 조성도 공원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 도시기반시설이 미진한 낙후지역 도로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아름다운 도시,주민이 행복한도시, 도시브랜드가치 상승 등을 위해 도시경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품격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특화거리,고가하부 경관조성, 장수천변 교각하부 경관 조성를 끝냈다. 살기좋은 공동 주택 조성과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심의 강화, 도심 생활속 친환경 공원녹지 조성 등도 추진중에 있다. 또 주차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고객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변병설 인하대 교수(정책제언)= 많은 사람들이 남동구하면 떠 오르는 것이 남동공단과 소래포구다. 공단이 구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태 단지화를 위한 도시 숲 조성이 필요하다. 도시내 소규모 공원의 네트워크화 하고, 청소년의 창의 재량학습 장소로서의 갯벌 습지 등 해양생태 자원의 생태학습적 이미를 강화하는 등 친환경적 생태학습 도시사업이 필요하다. 소래포구와 그 주변지역의 생태문화적 복원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 역사자원의 면밀한 조사 및 스토리털링화가 필요하고, 소래포구의 장소성과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계획,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행복 실감을 위한 친수공간 확충, 자전거 도로망 구축과 3개 거점지역과 인근지역을 편안하게 걸을수 있는 올래 길 조성, 가칭 소래포럼 개최를 통한 정기적인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 공공기관 개방으로 무료주차 시설 확대하고 불록 단위의 그린파킹 시범사업 도입과 공원의 지하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 건립 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의료 건강 시스템이 확충한 건강 도시와 친환경적인 재개발사업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승구 행정지원국장(자치행정분야) = 소통과 화합의 참여 행정 실천과 조직개편 단행을 통한 구정 역량제고,논현 고잔동 행정구역 변경,고객만족 주민편의 서비스 강화, 문화 예술 인프라 확충.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이다. 민선5기 1년은 소통과 화합의 참여 행정을 구현해 괄목할만 성과를 거뒀다. 각종 수상<표>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수요에 대비한 조직 인력 증원의 한계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역량 미흡, 재정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 위협 등은 미흡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구는 앞으로 구세의 급성장 및 행정수요 증가,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의 격차 발생, 행정에 대한 기대와 심리 욕구 팽창 등 변화된 여건과 구민들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민과의 정책 공감과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지방제정 운영 등 구민참여 행복 자치도시 구현과 청렴이 일상화된 구민과 함께 하는 청렴 남동건설, 능력과 실적을 반영한 공정한 인사가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 TV,PC,스마트 폰,스마트 패드 등 다매체 미디어 풀랫폼 구축과 소외계층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응교육,문화콘텐츠 제공 등 구민중심의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겠다. 전자민원서비스 홍보강화 및 야간 민원실 운영 등 민원인 중심의 민원제도 활성화와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여권 등기 우편 배송서비스 등 편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김일영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정책제언)= 우리가 주목하는 공약 및 정책 이슈는 크게 3가지다.일자리 창출로 표현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관리,참여 예산제의 성공적 안착 등…. 일자리 창출사업은 전략 사업단을 구성하는 등 구청장의 정책의지가 가시화됐고 그 결과가 행안부 평가사업애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재정인센티브를 받는 성과가 있었다. 창출된 일자리 수 뿐만 아니라 일자의 질,지속성,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관련한 새로운 차원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의 사회적 기업 등의 정책이 부응하고 사람과 일자리의 매칭을 강화하는 지금의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역순환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정문제는 인천 다른 구 군과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는 안이한 생각이다. 중앙정부의 감세와 인천시의 재정 불안정으로 의존재원의 비중이 많은 모든 기초자차체가 자치의 책임행위와 무관하게 개정적 악화요인이 있다.구의 재정조정교부금이 추가로 115억원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부 채납,복지문화시설의 증설 등 운영비 지출 수요를 대비해야 한다.참여 예산제의 정착이 필요하다. 참여 예산제는 참여 예산의 실현여부를 가름한 가용재원의 확보와 우선 순위 선정의 공정성 등이 중요하다.* 업 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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