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지부 알립니다 이사회에 보내는 정관 개정 요청서 - 대구경북 이은숙

[13기 신미경]

어린이도서연구회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견서

지난 4월 13일 대구경북지부 집행부회의의 의결 결과로 15일 이사회에 ‘징계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주말을 즈음해 메일을 발송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지 못한 이사들이 있었습니다. 확인 요청을 한 이후 4월 18일 이사회 전원이 메일을 확인했고 한 분은 이 상황에 대한 애석함을 메일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 이사들의 논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사무총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총회 당연직대의원들이 함께 있는 합톡방에서 주신 답입니다.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당연직대의원들이 친목을 도모하려 모인 방도 아니고 이번 사태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원들의 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방이므로 공식 회의와는 차별되지만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판단해 답변을 공개합니다.

대구경북지부의 징계요청서는 11차 이사회에 다룰 것입니다. 10차 이사회는 임총전에 열리는 이사회이므로 여러 안건을 다룰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차 이사회는 6월 22일 있습니다. 징계요청서에 대해 논의 후 필요하다면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인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최종 판단하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4월21일 오후 10:24)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12월경 지부장들도 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간 지부장들의 고민과 어려움은 상당했습니다. 지역간 편차를 극복해야 했고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해당 지역의 회원인 경우 중간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지역이 먼 경우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에는 물리적 장애가 너무 컸습니다. 그럼에도 모두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솔한 이야기도 오갔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외면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부장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꿋꿋하게 지켜내고 계십니다. 지회가 토대가 되어 단단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징계요청서 발송 후 몇몇의 의견이라 치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지부의 집행부가 아무나 자리할 수 있는 곳일까요? 지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그 활동을 토대로 신뢰를 굳건히 받는 회원들이 집행부가 됩니다. 집행부회의의 의결은 몇몇의 의결이 아닙니다. 대구경북지부 회원들의 신뢰가 바탕이 된 의결입니다.

대구경북지부 집행부의 징계요청서를 의결하고 준비하면서 정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회의 정관은 절차에 대해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개괄적으로 조직의 위상, 구조, 운영원리 등을 기술하다보니 절차를 자세하게 담지는 않습니다. 조직체계를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어우르며 활동하다 보니 외부에서 봤을 때는 허술하다고 표현할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관은 회의 운영질서를 반영합니다. 조직의 운영질서가 얼마나 확립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부실한 정관은 부실한 조직을 반영합니다. 정관의 부족한 부분은 보통 부칙이나 부록 형태로 규칙을 만들어 보충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관례에 따라 운영합니다.

관례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도 하지만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회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적 감정을 배제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할 때 객관적이기 어려운 이유가 사람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칙을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갑니다. 총회에서 개정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음의 표는 정관과 운영규칙, 선거관리규정 중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살펴봐주십시오.

	정관	운영규칙	선거관리규정
운영규칙의 목적	제8장 보칙 제49조 (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우리 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46조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운영규칙은 ‘정관 제46조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관의 제46조는 해산에 대한 항목입니다. 사소한 실수로 보이지만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관과 운영규칙의 조항이 맞지 않습니다.
대 의 원 규 정	제4장 총회 제22조 (구성) ① 총회는 우리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전국대의원으로 구성한다(제22조 ②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국대의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③ 전국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둔다.	제5조 총회 ① 당연직 대의원 우리 회의 임원과 지부장, 각 국장, 연구실장으로 한다. ② 선출직 대의원 1~4항 생략	제4조 (전국대의원 선출) ① 우리 회의 당연직 전국대의원은 우리 회의 임원, 각 국장, 연구실장으로 한다. ②, ③항 생략
임 원 규 정	제3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명 ②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③ 감사 2명	없음	없음
2. 총회의 대의원 구성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이며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운영규칙 상의 전국대의원은 ‘우리 회의 임원과 지부장, 각 국장, 연구실장’으로 되어 있고 선거관리규정의 전국대의원은 ‘우리 회의 임원, 각 국장, 연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면 지부장 부분의 항목이 다릅니다. 다시 정관으로 돌아와 임원 규정을 살펴보면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입니다. 법이라 하기에는 모호하지만 굳이 가져오자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정관 → 운영규칙 → 선거관리규정의 순서입니다. 운영규칙은 정관에 종속되며, 선거관리규정은 운영규칙을 위배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의 당연직대의원 규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회 원 의 무	제2장 회원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① 우리 회 정관과 규약을 지킬 의무 ② 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지킬 의무 ③ 회비와 여러 부담금을 낼 의무
상 벌 규 정	제2장 회원 제13조 (회원의 상벌) ① 우리 회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된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상을 줄 수 있다. ② 우리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우리 회의 명예와 위신에 해를 끼친 회원, 또는 제11조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하여 제명, 견책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임무 ② 인사위원회 1. 우리 회의 공정한 인사 처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이사 가운데에서 이사장이 지명한다. 3.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한다. 4. 인사위원회는 회원의 상벌과 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해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4조 상벌 ① 이사회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아래 사항에 대하여 회원에게 상을 줄 수 있다. 1. 우리 회의 발전에 특별한 도움을 준 회원 2. 어린이도서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10년 이상 활동한 회원(매 10년 단위) ② 이사회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 제출안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정관 제13조 2항에 따른 회원 제명 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일 2. 정관 제13조 2항에 따른 회원에 대한 경고와 6개월 이내의 활동 중지 징계 안을 의결하는 일
3. 상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관에서는 ‘총회에서 의결하여(이에 대한 안건은 이사회나 대의원들이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제명, 견책(견책이라 함은 제명을 제외한 징계의 여러 종류를 통칭합니다)같은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제반사항을 논의해 이사회에 제출’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이 제출안을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칙에는 제명과 견책의 징계에 대한 의결을 구분하여 기술했습니다. ‘제명 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과 ‘경고와 6개월 이내 활동 중지 징계 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인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펴 보니 당시 회의에 기권한 운영위원들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결정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니 우리 회의 징계는 ‘제명은 총회에서’, ‘나머지 징계는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활동 중지에 대한 내용 역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징계에 대한 세부안은 인사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논의토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벌 규정은 개괄적으로 서술해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회가 징계에 대해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어 정리된 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운영규칙 상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단체의 정관 중 절차상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있어 예시로 담겠습니다. ㉠ 회원 자격의 제한과 상실 운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경고, 자격정지, 제명 및 영구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징계 의결의 구체적 기술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제명 외의 징계는 이사회의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징계의 사유 1. 지부의 허가 없이 문서, 장부, 경영상의 비밀 등을 무단으로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열람 대여 또는 사용하게 한 때 2. 지부의 시설 또는 물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私用)한 때 3.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고의 또는 이유 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 방치은폐 및 폐기하여 지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지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 비위 사실이 인정될 때 5. 정관 제9조 3항 1호(지부의 정관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와 4호(기타 운영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준한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때 ㉣ 징계의 종류 1. 경고 :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반성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한다. 2. 자격정지 : 정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자격정지의 기간은 운영회원 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명 : 제명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징계기간이 끝나더라도 운영회원 자격이 복구되지 않으며, 운영회원 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신입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한다. 징계 이전의 운영회원 경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영구제명 : 운영회원의 신분을 박탈하며 다시 운영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 징계 절차 1. 이사장은 운영회원이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접수 또는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운영회원에 대한 비위 사실여부 및 징계해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징계혐의 사실, 징계적용 조항 등을 징계대상자에게 적어도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7. 징계가 결정되면 이사회는 징계 사실을 해당 운영회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의 효력은 통보도달 시점부터 발효된다. 8. 제2항 1호(경고)와 2호(자격정지)의 경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제2항 3호(제명)와 4호(영구제명)의 경우, 이사회에서 제명안건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운영회원 자격은 총회 의결 시점까지 중지되며, 총회에서 의결된다. <2015년 3월 21일 개정된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관과 회원규정 中>
개정시기	부칙 7 제1조 이 개정안은 2009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12월 14일 개정	2011년 11월 25일 이사회 개정

그 밖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조정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안, ‘효율적인 조사 및 심의를 위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두는 안 등 조직의 운영원리를 확립하고 분쟁을 최소화시켜 조직 안에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너무 세세한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강의를 각 지회에 하러 가면 역사 부분을 담습니다. 우리 회의 생일이 언제인지, 지금은 몇 살인지. 사소한 비유를 통해 첫발을 내디딘 신입회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려 노력합니다. 36살은 조금 더 완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어리다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20살이 넘어서면서 자립하고 스스로를 돌보며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더 나아가 사회를 진중하게 바라보기도 하는 단단한 나이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도서연구회는 36살입니다. 사단법인으로 발걸음한 나이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완숙함과 체계를 가져야 할 나이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탄탄한 체계로 발돋움하기 위해 정관과 운영규칙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29일

대구경북지부장 이은숙

정관개정요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