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발전(2) 이제는 지방시대 열어젖힐 때

[옥건수]

이제는 지방시대 열어젖힐 때
오영환 중앙일보 지역전문기자 겸 대구지사장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우리의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소산다사(少産多死)의 산물이다. 2019년까지 출생이 사망을 앞서다가 2020년부터 역전됐다. 2021년 5만7천여 명인 자연 감소 폭은 앞으로 더 커진다. 지방소멸은 소산다사와 청년 인구의 도시 유출이 불렀다. 경상북도 한가운데 의성군을 보자. 1992년 10만 명에 육박하던 인구가 지금은 반토막이다. 출생이 200명대, 사망이 800~900명대로 고착하고 젊은이의 이촌향도(離村向都)가 멈추지 않으면서다. 2019년 의성군 금성여상의 폐교 졸업식 당시 92세 학교발전위원장이 취학생 부족을 두고 ‘운명적 대세’라고 울먹이던 장면이 생생하다. 전국의 농산어촌은 의성군과 오십보백보다. 지방소멸의 끝은 수도권 극점(極點) 사회다. 하지만 수도권 패권은 반석이 아니다. 수도권도 늙고 있고, 결국은 인구도 준다. 소산다사의 진군을 막을 마지노선은 없다.

활기 없는 인구동태,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의 일그러진 국토는 한국 사회의 근본모순이다. 두 사안은 착착 진행돼 온 과학의 영역이지만 국난으로 치달은 한국 현대사 최대의 정책 실패다. 두 과제는 지금 피로현상과 비관주의에 휩싸여 있다. 우리는 자식과 손자 세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의 틀을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인구동태의 세계 속 좌표축과 수도권 패권, 지방소멸의 현주소를 면밀히 살펴보자.

지속 가능한 국가의 틀 물려줄 수 있을까

인구동태는 전형적 소산다사형인 일본보다 암울해진다. 유엔의 ‘세계인구 전망 2022’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화율 추계치(이하 중위 기준)는 2022년 7월 현재 일본이 29.9%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우리는 17.5%로 주요 7개국(G7)과 견주면 미국(17.1%)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하지만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46년 고령화율이 37.3%로 일본(36.9%)을 제친다. 2052년엔 40%를 돌파하고, 2081년(47.5%)에야 정점을 찍는다. 일본은 40%를 넘지 않는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수인 노년부양비는 어떨까. 우리는 2022년 24.6명으로 G7과 견주면 가장 낮다. 일본은 51.2명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2048년 우리는 72.5명으로 일본(72.0명)을 웃돈다. 우리나라는 2100년까지 선진국·신흥국 가운데 유일하게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는다. 2066년 100.5명을 기록하고, 2082년(108.5명)에야 천장을 친다. 일본은 2082년 78.8명으로 가장 높다. 우리의 장래추계인구는 2062년 4천만 명을, 2084년 3천만 명을 밑돌고 2094년에 반토막(2,596만 명)이 된다. 일본은 2056년 1억 명 이하(9,954만 명)로 떨어지고, 2100년 7,364만 명이다. 일본의 장기 목표는 2060년 인구 1억 명 확보다. 추계치를 보면 선전하고 있다. 인구의 무한 감소가 옵션일 순 없다.

여기에 우리는 인구가 수도권에 쏠려 있다. 국토 전체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였으나 30년 만인 1990년(42.8%) 두 배로 늘

었고, 2020년(50.1%) 절반을 돌파했다. 일본의 수도권 4개 광역단체 인구 비중(29%)과 비교가 안 된다. 도쿄권에 오사카권(4개 광역단체, 14%)·나고야권(3개 광역단체, 9%)의 3대 도시권을 합친 비중(52%)이 우리와 같다. 가공할 집중이다. 산업·교육·의료·문화 인프라도 한가지다. 집중이 집중을 불렀다. 경제력 편중은 더하다. 지난 12월 현재 상장사의 73%(1,865개사)가 수도권에 소재한다. 시가총액 기준으론 86%(1,873조 원)다.

수도권은 사람과 각종 인프라가 언덕을 구르는 눈덩이 격이라면 지방은 햇볕 든 처마 밑 고드름 꼴이다. 읍·면은 고령자 중심의 한계마을 연합체에 가깝다. 한계마을은 점(點)에서 선(線)으로, 면(面)으로 퍼지고 있다.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보자. 2022년 3월 현재 지수가 0.5 미만인 소멸위험 기초단체는 전체의 절반인 113곳이다. 대부분의 군 지역이 해당한다. 이 중 지수가 0.2 미만인 소멸고위험 지역이 45곳이다. 수도권은 중심, 지방은 주변과 다름없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동전의 양면…
국민이 공감하는 확고한 비전 마련이 첫 단추

복합골절의 처방은 간단치 않다. 동과 서의 역사적 경험을 참고삼아 우리식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의 한 수는 없다. 첫째는 인구감소와 균형발전 정책을 다루는 제도적 틀이다. 관건은 입법이다. 스웨덴이 19세기 말부터 반세기에 걸친 출생률 추락의 대반전을 이뤄낸 데는 초당파 인구위원회의 백년대계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정당, 관련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된 인구위의 정책 보고서가 입법의 모태가 됐다. 아이는 국가가 낳아 기른다는 프랑스의 가족정책 형성과정도 유사하다. 인구감소와 균형발전 문제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관련 위원회, 국회가 머리를 맞대는 틀이 불가결하다. 새로운 형식은 여론을 환기하고 내용을 지배한다.

둘째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동전의 양면이다. 여기에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겹쳐 있다. 지금은 부처별 칸막이 정책이 숱하다. 그래선 정책 간 조화 속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비전과 로드맵 마련이 첫 단추가 아닐까 싶다. 비전이 확고하면 전략을 짜기도, 정책 수단을 구사하기도 쉽다.

전략과 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다극집중’의 네 글자가 돼야 한다. ‘다극’은 헌법상 책무인 균형발전을 상징한다. 지방에 반짝반짝 빛나는 매력적인 거점도시를 더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의 댐이 형성된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은 지방보다 출생률이 더 낮은 만큼 젊은이가 역류하면 출생률은 지금보다 올라간다. ‘집중’은 거점도시는 물론 중소도시도 인프라를 압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구축소의 시대에 주거 지역과 복지·의료·상업 시설 등 인프라가 흩어져 있으면 유지가 어렵다. 몸집이 줄면 옷도 거기에 맞춰야 한다. 다극집중은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로 가는 필요조건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다극집중에 4차 산업혁명을 더한 21세기판 국토 대개조로 지속 가능한 한국시대를 열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