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멈춰라

[김형선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반도체가 세계적인 반도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정부에서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일삼어져서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위기의 한국 반도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멈춰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맨 아래 동영상[8분:58초] 설명으로 보셔요!!

김형선 박사 부동산 아카데미(연구소)

http://blog.naver.com/kimhs2808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모습은 126만 평이 개발되는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고요. 자 여기가 바로 네 개의 FAB이 들어서는 그 FAB 공장 그리고 이쪽에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고 자 이곳은 바로 아파트라든지 지원시설 용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피해와 적절한 보상관계

자 공사 과정에서 주민이 입는 피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마는 그렇지만은 적절한 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적절한 보상도 앞으로 이동, 남사읍에 226만 평이 개발되면서 아마 보상이 관련돼서 상당한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이죠. 아마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 또 수용을 담당할 LH 간에 상당한 그런 갈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다 보니 보여주기식으로 탁상행정이 될수 밖에 없는 저희의 사정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은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표에 개발되는 바로 현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이러한 덤프트럭에다가 이런 저기 포클레인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인데 최근에 찾은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서 만난 주민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이 지역에는 한국 반도체 용인 SK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고 바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인데 그렇다고 주민들이 무작정 클러스터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탁상행정을 벗어나 최소한 공사 전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가 있다면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상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늘색 바탕의 사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한 주민은 공사 과정에서 폐수 문제로 직접 용인시에 찾아갔지만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산업인데 정작 관련 행정은 보여주기식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시상태와 같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기억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초격차를 벌려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사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 협의체 쉽게 말해서 주민과 또 민관이 합동해서 여기에 용인 원삼SK 라든지.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을 하고 미국 일본 중국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는 소부장 장비에 집중했던 일본도 파운드리 선두 기업인 대만은 TSMC에 직접 투자하면서 

생산 라인 확대에 나섰고 위기가 점점 가시화되자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최근에야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을 해서 바로 앞에 사진에서 사진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자 이제 그 4월 10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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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분위기는 지금 현재 인제 점차적으로 달궈져 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SK하이닉스 본사를 직접 찾아가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민, 관 혼연일체로 반도체 산업 발전

보여주기식 공약이 빌 공 자가 아니라 허공에 뜨는 공약이 아니라 내실에 찬 공적인 공약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이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는 영광에 사로잡혀서 도전하고 변화하기를 잊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도 더 이상은 안심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메카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러분들이 국민이나, 정부나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또 용인시청이라든지. 전부가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반도체의 산업을 세계 최고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던 것이 저의 바램이기도 하겠습니다. 최근에 만년 업계 3위였던 미국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도 먼저 파이브 세대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이라고 합니다. 

이 HBM 쓰리 양상 소식을 알렸는데 인력 누수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SK하이닉스에서 HBM 설계 업무를 담당하는 AC가 재취업 관련 약정을 깨고 마이크론 회사에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겨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던 사실도 있었죠. 자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는 122조 원을 투입하여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 인프라 개선, 문제점

이제는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탁상행정은 금물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 산단 조성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누수 대책 마련 및 인프라 개선 등 한국 반도체의 산업에 둘러싼 여러 문제를 전담할 대표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경쟁은 사실상 시간 싸움 입니다. 변화가 느려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관이 합동이 돼서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서로 혼연일체가 돼서 우리나라 반도체의 산업이 세 개의 반도체 산업 특히 용인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단지가 되기만을 염원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항상 용인 땅과 안성 땅 그리고 용인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연구소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용인시 토지 안성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나와있는 안내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는 핵심 요지는 반도체 이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민관이 혼연일체가 돼서 주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서로 위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을 위한 그런 반도체 산업이 되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동영상(8분:58초)으로 보시면 편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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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박사 부동산 아카데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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