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박상준의 댓글모음(초과속과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
최고 제한속도 시속 60킬로 도로에서... 시속 125킬로로...초과속해서 달린 차량 운전자에 의해서...사고가 발생했음은 명백하다. 즉, 초과속 운전자가 100% 범죄를 자행한것이다. 이것은 잘못이나 과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문제인것이다.. 음주와 초과속은 형법에 의한 중대범죄...살인미수로 다뤄야 마땅하다. 왜냐면...최고 제한속도로 달렸을때의 운동에너지의 4.41배(441%배)에 달하는 운동에너지로..거의 멈춰있다시피한 트럭을 충격한 것이기때문이다. 트럭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빠져나오면서..도로상황을 살피고..중앙선을 가로질러서 반대 도로로 진입하려는 행위에는 사고를 일으킬 문제의 소지가 없었다. 트럭 운전자가 맞은편 도로로 진입하기위해서 도로상황을 확인했을때는...충분히..여유롭게 맞은편 도로로 진입할수 있는 상황이었다.
단지..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뿐이지...그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과의 사고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로..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트럭 운전자에게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과태료 및 범칙금 5만원 정도이겠지..그러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초과속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살인미수죄..재물손괴죄...특수상해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피해의 발생의 정도는 결국..운동에너지의 크기로 귀결되는 것이다. 제한속도의 2배를 넘는..210%에 달하는 초과속으로 주행한순간...이미.사물에 대한 인지와 변별력을 초과속하는 것만큼 크게 상실하게 된다. 물론..주변사람들도 초과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인지와 변별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보행자가 도로의 사정을 충분히 살피고..도로에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도로를 횡단하고 있는데..어디선가..눈깜짝할 사이에 시속 200킬로로 초과속해서 달려온 차량이 있다면.. 어떤 누구도 아무리 주의를 다해 도로를 살피고 도로를 건넜다고 해도...차량과의 충돌을 피할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초과속과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의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정말로...과실을 논할 만한 사정이 있을때만...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할것이다.
첫댓글동일한 말과 글을 쓰는 하나의 집단의 말과 글은 결코 다를 수가 없다. 왜냐면, 그것은 소리파형을 일대일로 매칭시키는 관계에 불과하기때문이다. 만약 말과 글이 다른다면, 그것은 하나의 집단이 쓰는 말과 글이 아니라, 다른 집단이 사용하는 말과 글인 것이다. 고로 훈민정음은 글자를 창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말과 글에 대한 외국어 사전 편찬이라고 봐야한다 (박상준 생각)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r300900&code=kc_age_30
그 시절에 필요한 사람이 대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대텅령이 되면...그 시절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밖에 없다. 안 그러면..딥스악마들이.. 또는...그것을 요구하는 거대한 폭력이...대텅령이 된 자라고해도..가만히 두지 않기때문이겠지..너희가 멍청하든..이기적이든..똑똑하든...초딩학교 반장이되면...너희는 선생이 원하는 것을 ...또는 학교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행하는 꼭두각시가 될수밖에 없다. 그 시절에 필요한 사람이 반장이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 그 시절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모조리..그 학교를 장악한 선생이나...학부모들이 원하는 필요인것이다. 5천만궁민과 80억 인류가 개짐승노예로 전락된 상태라면...어떤 누구도 5천만궁민이 원하는...80억 인류가 원하는 것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 5천만궁민이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을때, 대텅령과 정치생양앙치들은..5천만궁민의 요구나 필요를 어쩔수없이 수행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결국..5천만궁민이 진정한 힘인..올바른 인식과 위대한 가치 속에서 살때 나오는 것일뿐이다. 그러니..바르게 살고..지혜롭게 살아라. (박상준 생각)
첫댓글 동일한 말과 글을 쓰는 하나의 집단의 말과 글은 결코 다를 수가 없다. 왜냐면, 그것은 소리파형을 일대일로 매칭시키는 관계에 불과하기때문이다. 만약 말과 글이 다른다면, 그것은 하나의 집단이 쓰는 말과 글이 아니라, 다른 집단이 사용하는 말과 글인 것이다. 고로 훈민정음은 글자를 창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말과 글에 대한 외국어 사전 편찬이라고 봐야한다 (박상준 생각)http://contents.history.go.kr/mobile/kc/view.do?levelId=kc_r300900&code=kc_age_30
일본어에는 자음과 모음의 구별해 문자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다...당연히 한문도 그러하다. 즉, 일본어나..중국어나 사실..자음과 모음의 분별이 없다 ..자음과 모음은 그냥 영어의 알파벳이 유입되면서..소리파형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논하는 방법일뿐이다.(박상준 생각)
https://brunch.co.kr/@ringoya/2
그 시절에 필요한 사람이 대텅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대텅령이 되면...그 시절이 요구하는 것을 할 수 밖에 없다. 안 그러면..딥스악마들이.. 또는...그것을 요구하는 거대한 폭력이...대텅령이 된 자라고해도..가만히 두지 않기때문이겠지..너희가 멍청하든..이기적이든..똑똑하든...초딩학교 반장이되면...너희는 선생이 원하는 것을 ...또는 학교에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영향력있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행하는 꼭두각시가 될수밖에 없다. 그 시절에 필요한 사람이 반장이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 그 시절에 필요한 것이라고 믿는 것들이 모조리..그 학교를 장악한 선생이나...학부모들이 원하는 필요인것이다. 5천만궁민과 80억 인류가 개짐승노예로 전락된 상태라면...어떤 누구도 5천만궁민이 원하는...80억 인류가 원하는 것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 5천만궁민이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을때, 대텅령과 정치생양앙치들은..5천만궁민의 요구나 필요를 어쩔수없이 수행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결국..5천만궁민이 진정한 힘인..올바른 인식과 위대한 가치 속에서 살때 나오는 것일뿐이다. 그러니..바르게 살고..지혜롭게 살아라. (박상준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