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어떤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일까?
반국가 세력은 국가를 배반(背叛. 背反)하는 자(者)나 세력이다.
반국가(反國家)는 국가의 요소에 반대하는 것이다.
국가의 요소에 반하는(거스르거나 어기다. 어긋나다. 위반하다. 반대하다) 행위가 반국가적 행위이다.
배반은 신의(信義.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등지고 돌아섬을 말한다.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 반국가가 아닐까?
국민의 삶을, 국민의 생계, 국민의 건강한 생존을 배반하는 것이 반국가가 아닐까?
왜냐하면,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민의 주권(主權. 주인으로서 권리와 권한)을 위협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침략을 시도하는 국가나, 그럴 여지를 만드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거나, 일본의 땅일 수 있다고 언행 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여겨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내외부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이란 국가의 기본 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법과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력은 국가의 안전과 통합을 해치는 행위를 통해 국가의 존재를 위협할 수 있다.
법 앞에 국민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놓이도록 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법 앞에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대우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민과 국가의 피에 해당하는 세금을, 불법적인 탈세로 국가의 곡간을 축내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역사를 내 뜻대로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역사를 해석이라는 구실로, 왜곡, 날조, 조작하거나 하려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법률을 제대로(법대로) 해석하지 않고 적용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제대로(법대로) 올바로 집행하지 않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민 절대다수에게 도움(혜택)이 되는 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조세 정의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세제를 유지하려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외면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차이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 하는 자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반민족주의자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항일독립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을 부정하는 듯한 언사를 하는 자나 세력은 반민족,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생명 존중주의 등이다.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절차적 정의나 정당성을 무시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은폐하려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대(大)를 위해 소(小)를 희생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우격다짐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독재자나 독재자를 옹호하고 아첨 떠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공화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나, 그런 독재자를 옹호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세계적인 기후 위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보다 인간 위주의 환경과 생태정책을 추진하여, 인류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협하게 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각종 참사(慘事. 끔찍한 사건. 慘死는 끔찍한 죽음)를 참사로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나 행동을 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평화를 추구하기보다,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인간의 본능인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여 권력을 잡거나 유지하려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반자유주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언행을 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정보의 왜곡 및 조작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실과 진실을 무시하거나 그와 관계 없이 앞뒤 가리지 않는 막말(해리 프랭크퍼트가 말하는 개소리. Bullshit)을 쏟아내어, 사람들과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자(者)나 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
배반은 신의(信義.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등지고 돌아섬을 말한다.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 반국가가 아닐까?
국민의 삶을, 국민의 생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존을 배반하는 것이 반국가가 아닐까?
왜냐하면, 국가의 3대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기 때문이다.
암약(暗躍. 뛰어오를 약)은 어둠(暗) 속에서 날고뜀(躍)을 말한다.
암약은 ‘암중(暗中) 비약(飛躍)’의 줄임말이다. 암약의 반의어는 공연(公然)이다.
암약의 반대말은 공연(公然)이나 공공연(公公然)이다.
공연(公然)하다는 말은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다는 뜻이다.
공공연은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뜻이다.
친일 매국을 두둔하는 반민족, 반국가 세력이 공공연하다.
국가가 나무라면, 정부는 나무를 관리하는 정원사이다.
나무가 뿌리, 줄기, 가지, 잎, 껍질, 꽃, 열매 등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국가도 영토, 국민, 주권, 정부 등등으로 구성된다.
정원사(정부)는 나무(국가)를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게 역할이다.
정원사는 나무가 아니다.
정원사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지를 치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정원사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때 나무는 잘 자란다.
정원사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잎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건강한 숲을 이루는 게 하는 사람이다.
정원사는 정원의 꽃밭이나 수목을 가꾸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대다수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생존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애면글면하는 존재가 ‘정(正) 국가’다.
누구든 국민이라면, ‘반(反)국가’를 경계하고 ‘정(正) 국가’를 소망하지 않을까?
한 푼 두 푼이 모여 목돈(거금)이 되듯이,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 국민과 국가를 이룬다.
한 사람이 있기에 '모두'가 있는 것이다.
한 사람 두 사람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모두를 위하는 사람이 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