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발전소 전기 생산단가 및 LNG 예비 발전소가 증가하면 한전은 전기 요금 인상하는 구조입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요금기획처 요금정책실)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5-0314350
접수일2021-05-10 09:04:42
담당자(연락처)정세원 (061-345-7628)
처리예정일2021-05-18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105-0294766/2AA-2105-0314350)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전력산업에 관심을 갖고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영향’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Net-zero)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너지를 공급할 때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현재는 재생에너지 발전단가(LCOE)가 가스·석탄보다 높지만, 향후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7년경에는 가스·석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이미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발전단가가 가스 또는 석탄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 LCO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균등화발전비용) : 발전원별 발전단가 산정 및 비교시 활용하는 개념으로 발전설비의 총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라.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전기요금은 적정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한전의 재무상황, 물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4. 고객님의 문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