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로스쿨출신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사시가 폐지되지 않으면 자기들은 낙동강 오리알신세가 되기때문이죠.</p><p>솔직히 현재 법조계에서는 사시출신을 대놓고 로스쿨출신보다 우대해주고있죠. 당연한일이에요. 기존 법조인들은 죄다 사시출신들이고 기존 사시출신 법조인들은 로스쿨출신 법조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p><p>왜냐면 자기들은 온갖 개고생해서 사시 힘들게 패스하고 법조인 됐는데 로스쿨출신 애들은 뭔가 자기들에 비해 거저먹고 법조인 된거같거든요. </p><p>이런 문화와 대우 속에서 당초 로스쿨출신인 자기들이 본대로 사시가 폐지되지 않고 자기들보다 더 대우받는 사시출신 법조인들이 계속 배출되면 자기네들 로스쿨출신 법조인들은 평생 사시출신들에 밀려 만년 2등 법조인팔자 되는것이죠. </p><p>군대로 치면 육사에 항상 밀려 알맹이보직은 일단 육사출신들이 다 해먹고 남은 몇 안되는 보직 힘들게 갈라먹어야하는 3사출신 장교들같다고나할까.</p><p>이러니 로스쿨출신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사시는 목숨걸고 폐지시켜 더이상 자기네존재를 위협하는 사시출신 법조인들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게 미래의 자기네들을 위해 절대로 꼭 관철시켜야하는 필사의 과업이 되버린것이죠. </p><p><br></p><p>겉으로는 장학혜택이 많은 로스쿨이야말로 진정한 흙수저를 위한 법조인 양성방안이다, 젊은 인재들이 쓸데없이 고시낭인이 되서 재능을 낭비하는걸 막아야한다 하고 엄청난 대의명분이 있는 양 떠들어대지만 속사정을 까보면 결국 자기네들 밥그릇 지키는 문제가 달려있는것이죠.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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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배운대로 내뱉고 있네요 주변과 말할때.... 정책의 신뢰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된다면(응? 이미...) 이후 행정가들에게는 너무 큰 짐이될 수 밖에 없어요.ㄷㄷ 처음에 대안으로 생각했던건 투트랙이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패기넘치는 로스쿨 3학년생의 현직변호사와의 변시 혹은 사시 점수 결투신청을 보고는 '오 그래도 얘네가 실력없다는 이야기는 부인하는구나 일종의 낙인인가?' 싶어 투트랙 이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생각해봤는데, 나중에 알게된바로는 발린다더군요...;; 결국 로스쿨 존치, 사시 폐지밖에는 없는건가 싶더군요.
문제는 로스쿨 선발과정부터 학부출신학교, 나이 등등을 가지고 대놓고 차별이 있다는것이지요 과거 사시시절에는 비sky출신도 본인 노력에 따라 문은 좁지만 판검사가 될 수 있었지만 8년째 시행되서 여러차례의 검사임용과 첫 경력판사임용을 보여준 로스쿨을 통한 판검사양성과정에서의 소위 비명문대출신 판검사는 단 한 명도 없음을 보여주었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머리속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대 정부 신뢰성, 예외적으로 너무 길었던 유예기간등을 생각하면서 로스쿨 존치를 이야기하지만, 왠지 한켠이 찜찜합니다.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기타 매체를 통한 여론전이 마음을 멀어지게 하더군요. 페이스북에서는 디액하고 학부때 과와 같은 공동체에는 얼굴도 안 내비치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는 흙수저에요' '국민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를 말하니 뭔가 벙찌더군요. 뭐 솔직히 말할게요. 머리속의 당위는 로스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주변 로스쿨러들이 보이는 최근의 행태들이 그들이 해오던 행위와 너무 배치됩니다. 그게 마음속의 불쾌함과 찜찜함을 자꾸 만듭니다.
@크로노페르또한 과연 LEET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변호사 양성의 과정이 적절한 것인지도 좀 믿지 못하겠구요. 이부분은 유사한 사례로 5급 행정직 공채시험의 1차시험인 PSAT의 공직적합도 평가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불신이 크다보니 생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사시존폐문제는 로스쿨들 미래가 달린것 맞죠. 밥그릇 싸움도 맞는 말이구요. 로스쿨출신들은 사시애들 시다바리 내지는 노예? 일반인보다야 잘먹고 잘살지만 원래에 위치는 못가죠. 이 상황에서 사시계속 유지라면 로스쿨들은 밑바닥행 ㅎㅎ 그래도 제가 노무현이 추진한 정책중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로스쿨로 인해 법적 비용이나 접근성이 좋아지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다고 봐요. 우리나라 특유의 부정부패에 맛가버리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제도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문제라서.... 제도 탓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만큼 변호사 갑질이 불가능해진 상황만 봐도 긍정적이죠
@그녀가가잖아-_-음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시출신보다 로스쿨 출신에 능력이 떨어질수는 있습니다만 로스쿨 출신에 능력이 떨어진다고 법적 능력이 함량미달인건 아닙니다. 애초에 어느정도 법에 대해 공부했다는 사람들중에서도 자격만 있다면 변호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전 애초에 사시나 로스쿨이나 자격을 따기위한 과정으로 보지 법적 능력을 사시와 로스쿨에서만 키울수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내용 이해는 하지만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 함량미달에 변호사는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대형로펌화가 문제랄까요 ㅎ;
@사이킥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출신 판검사들 자질부족얘기입니다. 하필 로스쿨제도 시행되고나서 로스쿨1기출신 검사가 배출되자마자 한 로스쿨출신 검사가 검찰청사 내 자기 검사실 안에에서 절도혐의로 자신에게 조사받던 한 여성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려주는것을 조건으로 그자리에서 구강성교를 받고 며칠 뒤 그 피의여성과 근처 여관에서 성관계까지 맺는, 사법역사상 경악할만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맡고 있는 검사자리를 우습고 가볍게 봤으면 저런 미친 짓을 그것도 검찰청사 내에서 했겠습니까. 기존 목숨을 건 사시공부 및 연수원과정을 거친 선배판검사들은 감히 할 엄두도 못 내던 참담한 짓이었지요.
@그녀가가잖아-_-자질부족으로 따진다면 사시출신들도 만만치 않은 사건들 많았던지라 오히려 역사가 깊은 사시출신들이 더 골때리는 판결과 행동을 보였던지라.... 그건 적절하신 발언은 아니신거 같네요. 사시출신이던 로스쿨출신이던 지금 현재 인성이 글려먹은 인간들은 많아서 그렇게 따지신다면 법조계 전체 물갈이부터 해야됩니다. 멀쩡하신 양반들 몇명 안될뿐더러 카르텔 없이는 위로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로스쿨 도입 취지중 하나가 법조카르텔 붕괴를 위한건데 그 카르텔이 먼짓 했는지 아신다면.... 저건 웃고 넘어갈 수준입니다. ㅎㅎ;
@사이킥임용된 초장부터 저런 미친 짓을 대놓고 하진 않았죠 적어도 사시출신들은. 나는 법조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법원행시 준비하는 고시생일 뿐이지만 법률을 배우고 장차 사법부에서 근무할 높은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써 로스쿨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녀가가잖아-_-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인 자질부족은 인성과 도덕이 중요한 잣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현재 법조계 상태가 부정부패와 타락은 현직 종사자들도 인정하고 체념할 정도인지라.... 로스쿨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들이 법조일 하는게 문제인거지 로스쿨로 인해서 쓰레기들이 많아졌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로스쿨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그 단점이 사시로 인한 법조 카르텔보다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가가잖아-_-사시출신은 안그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시출신도 똑같습니다. 저건 로스쿨출신이나 사시출신으로 달라질게 아니라 그 사람 인성과 직업적 도덕성이 개판인겁니다. 지금 아무리 로스쿨 애들이 깽판쳐봐야 사시애들 파급성에 100분에 1도 못따라갈뿐더러 기득권 쥐고있던 사시애들 판결이나 수사중에 판타지한 결과물이 많아서 로스쿨 비도덕성 보다는 사시 비도덕성에 문제점이 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로스쿨 출신 첫판사가 나왔다는 것도 별로 문제될게 없는게 판사나 검사나 휘두르는 힘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더 강력한게 검사인지라....
@사이킥카르텔문제는 로스쿨이 더하면 더했지 없어지질 않아요 로스쿨은요, 입학 자체부터 모교학부출신들 대놓고 차별대우해주는 말 그대로 우덜끼리 대놓고 뭉치는 제도에요 현재 로스쿨 통해 판검사 된 사람들 중 sky 로스쿨 안 나온 사람 하나 없어요 헌데 sky로스쿨, 왜인지 모르겠지만 모교학부출신들이 신규입학생들중 절반이 넘습니다. 서울소재 명문대 안 나온 지방대출신들이나 나이 서른 넘은 사람들은 sky로스쿨은 당연하고 서울 소재 명문로스쿨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고 이 비명문대로스쿨 나온 사람은 말 그대로 간판 후진 학교딱지때매 변호사 취직도 거의 어렵죠. 이게 무슨 놈의 제대로된 법조인 양성제도입니까.
@그녀가가잖아-_-로스쿨 출신들 카르텔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영향과 힘이 미약해서... 현재 사시카르텔과 경쟁하라고 오히려 밀어줘야 할 판입니다. ㅎㅎ; 애초에 카르텔 만들지 말라고 로스쿨 추진하는건데 우리나라 문화상 카르텔 안만들면 경쟁에서 도태되니 참 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그렇다고 말릴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ㅎㅎ; 이 문제는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서울권 로스쿨들에게 자리배분 해주면 됩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학벌에 미친 나라라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지라 능력이야 스카이던 비서울이던 별차이 안납니다.
@그녀가가잖아-_-헐헐.... 로스쿨 초장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인맥을 통해서 쓰레기가 떡하니 검사직 먹은거죠. 로스쿨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오히려 득본 상황인지라 몇몇에 도덕적 타락이 나타났는데 로스쿨은 잘못된거다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원래 사시출신들도 판타지한 일 많이 벌였고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력 봐서는 로스쿨은 애들 재롱잔치 수준입니다. 사고친놈 징계하고 법적인 일 금지시키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법조계 인사들 사고치면 중징계 내리는건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여서요.
@사이킥비서울권 로스쿨들에게 자리배분해주는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평등권의 명백한 침해 + 자리배분제도가 아니었다면 판검사로 임용되었을 서울권 로스쿨출신자들의 직업활동의 자유 또한 명백히 침해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전에도 서술했지만 법조카르텔은 평판검사들이 승진 못 하고 나가면 변호사생활이 고달파지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있죠. 평판사 평검사 급수제도 조정해서 평판사나 평검사로도 일반공무원들처럼 정년 채울수 있게 해 주면 법조카르텔 엄청나게 많이 없어질텐데 문제는 그렇게되면 정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도 사법부와 검찰 컨트롤이 힘들어질테니... 입법 자체가 참 힘들긴 하죠.
@그녀가가잖아-_-자리배분 문제가 위헌이라고 하시는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개념적으로는 남녀 자리배분이나 농어촌 전형 같은 문제도 다 마찬가지로 위헌인데 적용하는지라 이것도 추진한다면 가능합니다. 로스쿨 카르텔 붕괴를 위한 자리배분 정도면 명분쌈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을걸요. 물론 총대맬 양반 구하기가 힘들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개입으로 균형잡아주는건 의지에 문제지 방법이 없는 문제는 아니라는거죠. 꼼수 많은 대한민국에서 방법이 없어서 못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애초에 헌법 자체도 씹어먹는 법이 많은 나라에서 그런말은 조크죠.
@그녀가가잖아-_-평판사나 평검사도 정년 채우는건 저도 좋은 방법이긴 한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문제는 있는지라.... 애초에 판사나 검사애들 문제가 많은지라 법조계 물갈이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컨트롤 하는 상황 자체가 헌법 무시한 개판인 상황인거라서.... 국회의원들이 군, 검, 겸, 법, 행 다 씹어먹고 계시는 판이라..... 그냥 나라 자체가 글려먹은 상황입니다.
@그녀가가잖아-_-전 로스쿨로 인한 이득으로 법적비용감소와 일반인과 법에 거리가 좁혀졌다라는 효과만 봐도 로스쿨 대찬성 입장이라서요. 거기다 나타난 단점들도 로스쿨에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썩어빠진 관습내지는 문화가 표출된거지 로스쿨 자체에 단점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 애초에 글려먹은 나라에서 단점이 없는 정책이 있을수가 없는지라 장단점 재봐도 장점이 우월한 노무현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요. 로스쿨 단점이 표출되면 수정하고 견제해줘야 할 정부가 손 놔버린 문제가 더 큰거죠....
@사이킥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가장 잘못된 정책이 로스쿨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모든 선발은 철저히 같은 시험지 주고 똑같은 문제 풀게 해서 철저히 시험'성적' 만으로 등수 정해 자르게 하는 경성평가제도가 가장 공평하고 적합한 제도라 생각해요. 뒷구멍으로 쥐새끼들 들어갈 틈 만들어주는 로스쿨이나 입학사정관제같은 연성평가제도보다는요. 우리나라국민들 이 양심들 개한테 팔아먹어버린 수준에 연성평가제도는 해선 안될 제도죠. 거 괜히 제대로 할 자신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손대놔서 사회적문제나 일으킨 이상주의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 아쉽네요.
@그녀가가잖아-_-노무현이 이상주의자 였다는건 공감합니다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 제일 잘한 대통령 꼽아보라면 노무현이네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꽃피려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애초에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성적순으로 자르는 무한경쟁을 미친 정책이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오히려 이 정책이 유지될수록 나락으로 갈거라고 봅니다. 바른 인성과 도덕을 함양하는 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평가하는 성적이라는 시스템도 좁은 우물에 갇혀있는 개구리랑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효과라도 좋으면 모를까 세계적으로 봤을때 쓸모없는 교육이거든요. 주입식 교육으로 로봇만 찍어내는데...
@그녀가가잖아-_-그 로봇 성능도 미달인지라 경쟁력이 떨어지죠. 말 그대로 평가하기 위한 죽은 학문이 날뛰는 복마전입니다. ㅎㅎ 로스쿨로 인한 혼란을 잘못됬다고 보시는 입장 이해 하구요. 우리나라 사정상 무슨 정책을 추진해도 카르텔이 견고한지라 비슷한 단점 나올수 밖에 없다고 보네요. 그리고 사시라고 부정이 없고 뒷구멍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등용문이라고 보기에는 사시도 벽이 높아져서....
@사이킥아 저도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고 노무현대통령이에요. 허나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해도 과는 제대로 지적해야 맞다고 봐요. 뭐 무한경쟁이다 주입식교육 나쁜거 저도 압니다. 허나 어쩝니까 좋은 취지로 조금이라도 줄 세우는거말고 다른 여지 주면 족족 빽들 써서 그 좋은 제도를 악용들만 하고있는데요. 아직은 대안이 없어요. 줄 좀 안 세우려하면 그게 바로 있는 놈들 자식들 대놓고 밀어줘버리는 음서제가 되버리니.
@사이킥뭐 예전처럼 돈 없는 이재명같은 노동자가 사시붙는 시대는 다 갔죠. 아 요새는 집에 돈 없음 고시가 아니라 9급공무원 공부도 못하는게 현실이니. 사실 지금은 사시 되도 설법출신에 나이 어리고 아버지 대법관 아니면 법관 고위직으로 가는 관문인 고등법원 재판부장판사 때려죽여도 못 하고 평판사 좀 하다 나와 변호사나 해야하는게 현실이긴 하죠...
@그녀가가잖아-_-우리나라 현황상 좋은 제도는 다 음서제도로 악용하긴 하는데 어차피 현행 체제도 음서제도랑 다를건 없다고 봐요. 요령 좋게 돈 들여서 로봇화 시키면 그게 출세에 지름길이라.... 오히려 인성 도덕 중심에 사회로 가야됩니다. 아예 평가에 잣대를 바꿔야 저런 쓰레기들 처리가 가능하지 지금 체재로는 천년만년 갈 판입니다. 말씀하신 음서제가 되버린 문제점도 동의하지만 어차피 뭘하던 똑같은 꼬라지 난다고 봐서요. 기득권이 숨통 다 막아논 상태에서는 뭘하든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시도라도 했던것만으로도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는 점만 봐도 전 공이라고 보는 입장인지라 ㅎㅎ 그뒤 대통령만 봐도... 시도라는게 대단한거죠. ㅠ
@그녀가가잖아-_-그리고 아무리 잘난 통과의례를 거쳐봤자 지금은 카르텔에 소속되지 않는한 영원한 비주류요. 출세못함이라는 딱지 못뗍니다. 이미 기득권이 구축한 카르텔이 공고하고 방대해서 일반인들하고는 사는 세계가 달라요. 개인적으로 법 공부해보면서 가장 좌절한건 사람따라 법 적용이 다르다는 거였고.... 우리나라에 정의란건 없습니다. 헌법 개념조차 씹어먹는 법이 잔뜩하고 법이란 법마다 단서조항 통하면 다 빠져나오는 판인데... 정당한 처벌이란건 없어요. 능력이 있냐 없냐에 갈리는거구 돈과 인맥, 권력이 능력이죠 돈과 권력만으로 사람에 가치가 다르고 할 수 있는 행동에 범위가 다릅니다. 살인조차 미화되는 나라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사이킥인성 도덕 중심의 평가 사회란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생기는거지, 그걸 가지고 자격이나 입사평가에 도입하는 순간 어느 나라든 개판루트탑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죠. 당장 친목질(?)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학계조차 서구권은 철저하게 실적중심주의 루트를 타지 뭐 친목만 하진 않잖아요. 당장 송유근 사태 보세요. 여론에 따라서 뽑았다가 그 꼴 난거 아닙니까. 인성은 원칙을 지킬 때 생기는거지 원칙을 없애고 그냥 '좋아보이네'이래선 안됩니다. 하다못해 봉사실적이라도 봐야죠.
그리고 사법시험에 돈 많이 든단건 제발 좀-_-; 기본강의랑 모강 다 돌려도 300이고, 이거도 첫해나 그렇지 그 뒤부턴 한 해에 학원비 200이 안들어요. 많다면 많지만 다른 시험도 이 정돈 드는데요. 9급 공무원 시험도 이 정도 들걸요?; 하다못해 대학 등록금과 진학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정도가 감당이 안되겠습니까. 한국 사법시험 출신자들의 비중에 금수저 비율이 높은건 사실이지만 그건 단순히 그만큼 돈을 때려박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요인들이 많아요.
첫댓글 2류법조인 될 것 같으니까... 밥그릇 문제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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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시는 공부도 별로안하고 능력도없어보이는것들이 로스쿨로 공부해서 오는게 짱나서 로스쿨 엿먹이자고 하는건가....
그러니 결국 누가 사리에 맞는 말을 하는질 따져보잔거죠. 설령 자기 밥그릇 주장이라도, 로스쿨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정당성있고 공익에 부합한다면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젠 전혀 그렇지 못하단거죠;; 로스쿨 제도는 정말 뻘짓 이상도 이하도 아니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악법에 가까움-_-
물론 밥그릇문제입니다
양쪽 다요
밥그릇문제인거 맞는데 외부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을 할수 없으니까 정의로운 얘기하는거 맞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내가 못할말 했나요 ㅋ 그들 속마음이 이렇다 하고 써봤습니다 ㅋ
정책을 이제와서 뒤엎는다? 그건 말이 안됨 정책의신뢰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
근데 갠적으로 사시존치됬으면 하네요.
로스쿨 경쟁률 내려간다면 도전해볼만도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배운대로 내뱉고 있네요 주변과 말할때.... 정책의 신뢰성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서 국민의 신뢰를 잃게된다면(응? 이미...) 이후 행정가들에게는 너무 큰 짐이될 수 밖에 없어요.ㄷㄷ
처음에 대안으로 생각했던건 투트랙이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패기넘치는 로스쿨 3학년생의 현직변호사와의 변시 혹은 사시 점수 결투신청을 보고는 '오 그래도 얘네가 실력없다는 이야기는 부인하는구나 일종의 낙인인가?' 싶어 투트랙 이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생각해봤는데, 나중에 알게된바로는 발린다더군요...;; 결국 로스쿨 존치, 사시 폐지밖에는 없는건가 싶더군요.
문제는 로스쿨 선발과정부터 학부출신학교, 나이 등등을 가지고 대놓고 차별이 있다는것이지요 과거 사시시절에는 비sky출신도 본인 노력에 따라 문은 좁지만 판검사가 될 수 있었지만 8년째 시행되서 여러차례의 검사임용과 첫 경력판사임용을 보여준 로스쿨을 통한 판검사양성과정에서의 소위 비명문대출신 판검사는 단 한 명도 없음을 보여주었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머리속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대 정부 신뢰성, 예외적으로 너무 길었던 유예기간등을 생각하면서 로스쿨 존치를 이야기하지만, 왠지 한켠이 찜찜합니다.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기타 매체를 통한 여론전이 마음을 멀어지게 하더군요. 페이스북에서는 디액하고 학부때 과와 같은 공동체에는 얼굴도 안 내비치시던 분들이 갑자기 '나는 흙수저에요' '국민을 위한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를 말하니 뭔가 벙찌더군요. 뭐 솔직히 말할게요. 머리속의 당위는 로스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만, 주변 로스쿨러들이 보이는 최근의 행태들이 그들이 해오던 행위와 너무 배치됩니다. 그게 마음속의 불쾌함과 찜찜함을 자꾸 만듭니다.
@크로노페르 또한 과연 LEET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변호사 양성의 과정이 적절한 것인지도 좀 믿지 못하겠구요. 이부분은 유사한 사례로 5급 행정직 공채시험의 1차시험인 PSAT의 공직적합도 평가가 얼마나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불신이 크다보니 생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녀가가잖아-_- 오 진짜 그런식의 비명문대 차별이 있다면 좀 심했네요...;; 주변에도 30나이에 로스쿨을 가겠다는 형님이 계신데, 이 형님의 가장 큰 공포는 나이만 보고 자기 서류가 던져지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 학교도 못쓰고 내려썼다고 하시던데...
@크로노페르 아마 서울권 로스쿨은 포기하셔야할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건 sky로스쿨의 경우 입학자 학부학교출신을 보면 모교졸업자 비율이 50프로를 넘어갑니다 sky 세 학교 전부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씀하신대로 사시존폐문제는 로스쿨들 미래가 달린것 맞죠. 밥그릇 싸움도 맞는 말이구요. 로스쿨출신들은 사시애들 시다바리 내지는 노예? 일반인보다야 잘먹고 잘살지만 원래에 위치는 못가죠. 이 상황에서 사시계속 유지라면 로스쿨들은 밑바닥행 ㅎㅎ
그래도 제가 노무현이 추진한 정책중 잘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로스쿨로 인해 법적 비용이나 접근성이 좋아지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다고 봐요. 우리나라 특유의 부정부패에 맛가버리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제도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문제라서.... 제도 탓할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만큼 변호사 갑질이 불가능해진 상황만 봐도 긍정적이죠
문제는 철저한 기존 사시연수원교육과정이 아닌 보다 헐렁한 로스쿨교육과정을 통해 법조인이 양성되다보니 기존 사시제도하에서는 없었던 상식 이하의 덜떨어진 법조인이 나오는게 가장 큰 문제죠 제가 로스쿨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녀가가잖아-_- 음 말씀하신 부분처럼 사시출신보다 로스쿨 출신에 능력이 떨어질수는 있습니다만 로스쿨 출신에 능력이 떨어진다고 법적 능력이 함량미달인건 아닙니다. 애초에 어느정도 법에 대해 공부했다는 사람들중에서도 자격만 있다면 변호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분들 많습니다. 전 애초에 사시나 로스쿨이나 자격을 따기위한 과정으로 보지 법적 능력을 사시와 로스쿨에서만 키울수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내용 이해는 하지만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라 함량미달에 변호사는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히려 대형로펌화가 문제랄까요 ㅎ;
@사이킥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출신 판검사들 자질부족얘기입니다. 하필 로스쿨제도 시행되고나서 로스쿨1기출신 검사가 배출되자마자 한 로스쿨출신 검사가 검찰청사 내 자기 검사실 안에에서 절도혐의로 자신에게 조사받던 한 여성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려주는것을 조건으로 그자리에서 구강성교를 받고 며칠 뒤 그 피의여성과 근처 여관에서 성관계까지 맺는, 사법역사상 경악할만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맡고 있는 검사자리를 우습고 가볍게 봤으면 저런 미친 짓을 그것도 검찰청사 내에서 했겠습니까. 기존 목숨을 건 사시공부 및 연수원과정을 거친 선배판검사들은 감히 할 엄두도 못 내던 참담한 짓이었지요.
@사이킥 이제 올해 로스쿨출신 첫 판사가 나왔습니다. 사법제도에서 검사의 권한과 역할도 막강하고 중요하지만 판사의 권한과 역할은 검사의 그것들보다 막강함과 중요함이 차원을 달리합니다.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그녀가가잖아-_- 자질부족으로 따진다면 사시출신들도 만만치 않은 사건들 많았던지라 오히려 역사가 깊은 사시출신들이 더 골때리는 판결과 행동을 보였던지라.... 그건 적절하신 발언은 아니신거 같네요. 사시출신이던 로스쿨출신이던 지금 현재 인성이 글려먹은 인간들은 많아서 그렇게 따지신다면 법조계 전체 물갈이부터 해야됩니다. 멀쩡하신 양반들 몇명 안될뿐더러 카르텔 없이는 위로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로스쿨 도입 취지중 하나가 법조카르텔 붕괴를 위한건데 그 카르텔이 먼짓 했는지 아신다면.... 저건 웃고 넘어갈 수준입니다. ㅎㅎ;
@사이킥 임용된 초장부터 저런 미친 짓을 대놓고 하진 않았죠 적어도 사시출신들은. 나는 법조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법원행시 준비하는 고시생일 뿐이지만 법률을 배우고 장차 사법부에서 근무할 높은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써 로스쿨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녀가가잖아-_-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인 자질부족은 인성과 도덕이 중요한 잣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현재 법조계 상태가 부정부패와 타락은 현직 종사자들도 인정하고 체념할 정도인지라.... 로스쿨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쓰레기들이 법조일 하는게 문제인거지 로스쿨로 인해서 쓰레기들이 많아졌다는건 사실이 아닙니다. 로스쿨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그 단점이 사시로 인한 법조 카르텔보다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가가잖아-_- 사시출신은 안그런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시출신도 똑같습니다. 저건 로스쿨출신이나 사시출신으로 달라질게 아니라 그 사람 인성과 직업적 도덕성이 개판인겁니다. 지금 아무리 로스쿨 애들이 깽판쳐봐야 사시애들 파급성에 100분에 1도 못따라갈뿐더러 기득권 쥐고있던 사시애들 판결이나 수사중에 판타지한 결과물이 많아서 로스쿨 비도덕성 보다는 사시 비도덕성에 문제점이 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로스쿨 출신 첫판사가 나왔다는 것도 별로 문제될게 없는게 판사나 검사나 휘두르는 힘은 비슷합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더 강력한게 검사인지라....
@사이킥 카르텔문제는 로스쿨이 더하면 더했지 없어지질 않아요 로스쿨은요, 입학 자체부터 모교학부출신들 대놓고 차별대우해주는 말 그대로 우덜끼리 대놓고 뭉치는 제도에요 현재 로스쿨 통해 판검사 된 사람들 중 sky 로스쿨 안 나온 사람 하나 없어요 헌데 sky로스쿨, 왜인지 모르겠지만 모교학부출신들이 신규입학생들중 절반이 넘습니다. 서울소재 명문대 안 나온 지방대출신들이나 나이 서른 넘은 사람들은 sky로스쿨은 당연하고 서울 소재 명문로스쿨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고 이 비명문대로스쿨 나온 사람은 말 그대로 간판 후진 학교딱지때매 변호사 취직도 거의 어렵죠. 이게 무슨 놈의 제대로된 법조인 양성제도입니까.
@사이킥 그니까 제가 묻고싶은게 그거죠. 왜 하필 사시제도시절에는 초장부터 인성 직업덕 도덕성이 저렇게 바닥인 사람이 없다가 하필 로스쿨제도 실시하자마자 그런 놈이 떡 나타났냐는거죠. 전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판검사되기 쉬운 로스쿨제도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가잖아-_- 로스쿨 출신들 카르텔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영향과 힘이 미약해서... 현재 사시카르텔과 경쟁하라고 오히려 밀어줘야 할 판입니다. ㅎㅎ;
애초에 카르텔 만들지 말라고 로스쿨 추진하는건데 우리나라 문화상 카르텔 안만들면 경쟁에서 도태되니 참 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그렇다고 말릴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ㅎㅎ;
이 문제는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서울권 로스쿨들에게 자리배분 해주면 됩니다. 애초에 우리나라가 학벌에 미친 나라라서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지라 능력이야 스카이던 비서울이던 별차이 안납니다.
@그녀가가잖아-_- 헐헐.... 로스쿨 초장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인맥을 통해서 쓰레기가 떡하니 검사직 먹은거죠. 로스쿨로 인해서 일반인들은 오히려 득본 상황인지라 몇몇에 도덕적 타락이 나타났는데 로스쿨은 잘못된거다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원래 사시출신들도 판타지한 일 많이 벌였고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력 봐서는 로스쿨은 애들 재롱잔치 수준입니다. 사고친놈 징계하고 법적인 일 금지시키면 그만입니다. 오히려 법조계 인사들 사고치면 중징계 내리는건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여서요.
@사이킥 비서울권 로스쿨들에게 자리배분해주는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평등권의 명백한 침해 + 자리배분제도가 아니었다면 판검사로 임용되었을 서울권 로스쿨출신자들의 직업활동의 자유 또한 명백히 침해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전에도 서술했지만 법조카르텔은 평판검사들이 승진 못 하고 나가면 변호사생활이 고달파지는데 그 주된 원인이 있죠. 평판사 평검사 급수제도 조정해서 평판사나 평검사로도 일반공무원들처럼 정년 채울수 있게 해 주면 법조카르텔 엄청나게 많이 없어질텐데 문제는 그렇게되면 정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들한테도 사법부와 검찰 컨트롤이 힘들어질테니... 입법 자체가 참 힘들긴 하죠.
@그녀가가잖아-_- 자리배분 문제가 위헌이라고 하시는데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개념적으로는 남녀 자리배분이나 농어촌 전형 같은 문제도 다 마찬가지로 위헌인데 적용하는지라 이것도 추진한다면 가능합니다. 로스쿨 카르텔 붕괴를 위한 자리배분 정도면 명분쌈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을걸요. 물론 총대맬 양반 구하기가 힘들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개입으로 균형잡아주는건 의지에 문제지 방법이 없는 문제는 아니라는거죠. 꼼수 많은 대한민국에서 방법이 없어서 못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애초에 헌법 자체도 씹어먹는 법이 많은 나라에서 그런말은 조크죠.
@그녀가가잖아-_- 평판사나 평검사도 정년 채우는건 저도 좋은 방법이긴 한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문제는 있는지라.... 애초에 판사나 검사애들 문제가 많은지라 법조계 물갈이부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사법부 컨트롤 하는 상황 자체가 헌법 무시한 개판인 상황인거라서.... 국회의원들이 군, 검, 겸, 법, 행 다 씹어먹고 계시는 판이라..... 그냥 나라 자체가 글려먹은 상황입니다.
@그녀가가잖아-_- 전 로스쿨로 인한 이득으로 법적비용감소와 일반인과 법에 거리가 좁혀졌다라는 효과만 봐도 로스쿨 대찬성 입장이라서요. 거기다 나타난 단점들도 로스쿨에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썩어빠진 관습내지는 문화가 표출된거지 로스쿨 자체에 단점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 애초에 글려먹은 나라에서 단점이 없는 정책이 있을수가 없는지라 장단점 재봐도 장점이 우월한 노무현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요. 로스쿨 단점이 표출되면 수정하고 견제해줘야 할 정부가 손 놔버린 문제가 더 큰거죠....
@사이킥 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가장 잘못된 정책이 로스쿨이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모든 선발은 철저히 같은 시험지 주고 똑같은 문제 풀게 해서 철저히 시험'성적' 만으로 등수 정해 자르게 하는 경성평가제도가 가장 공평하고 적합한 제도라 생각해요. 뒷구멍으로 쥐새끼들 들어갈 틈 만들어주는 로스쿨이나 입학사정관제같은 연성평가제도보다는요. 우리나라국민들 이 양심들 개한테 팔아먹어버린 수준에 연성평가제도는 해선 안될 제도죠. 거 괜히 제대로 할 자신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손대놔서 사회적문제나 일으킨 이상주의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참 아쉽네요.
@그녀가가잖아-_- 노무현이 이상주의자 였다는건 공감합니다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중 제일 잘한 대통령 꼽아보라면 노무현이네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꽃피려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애초에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성적순으로 자르는 무한경쟁을 미친 정책이라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오히려 이 정책이 유지될수록 나락으로 갈거라고 봅니다. 바른 인성과 도덕을 함양하는 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평가하는
성적이라는 시스템도 좁은 우물에 갇혀있는 개구리랑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효과라도 좋으면 모를까 세계적으로 봤을때 쓸모없는 교육이거든요. 주입식 교육으로 로봇만 찍어내는데...
@그녀가가잖아-_- 그 로봇 성능도 미달인지라 경쟁력이 떨어지죠. 말 그대로 평가하기 위한 죽은 학문이 날뛰는 복마전입니다. ㅎㅎ
로스쿨로 인한 혼란을 잘못됬다고 보시는 입장 이해 하구요. 우리나라 사정상 무슨 정책을 추진해도 카르텔이 견고한지라 비슷한 단점 나올수 밖에 없다고 보네요.
그리고 사시라고 부정이 없고 뒷구멍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등용문이라고 보기에는 사시도 벽이 높아져서....
@사이킥 아 저도 역대 대통령들 중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고 노무현대통령이에요. 허나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해도 과는 제대로 지적해야 맞다고 봐요. 뭐 무한경쟁이다 주입식교육 나쁜거 저도 압니다. 허나 어쩝니까 좋은 취지로 조금이라도 줄 세우는거말고 다른 여지 주면 족족 빽들 써서 그 좋은 제도를 악용들만 하고있는데요. 아직은 대안이 없어요. 줄 좀 안 세우려하면 그게 바로 있는 놈들 자식들 대놓고 밀어줘버리는 음서제가 되버리니.
@사이킥 뭐 예전처럼 돈 없는 이재명같은 노동자가 사시붙는 시대는 다 갔죠. 아 요새는 집에 돈 없음 고시가 아니라 9급공무원 공부도 못하는게 현실이니. 사실 지금은 사시 되도 설법출신에 나이 어리고 아버지 대법관 아니면 법관 고위직으로 가는 관문인 고등법원 재판부장판사 때려죽여도 못 하고 평판사 좀 하다 나와 변호사나 해야하는게 현실이긴 하죠...
@그녀가가잖아-_- 우리나라 현황상 좋은 제도는 다 음서제도로 악용하긴 하는데 어차피 현행 체제도 음서제도랑 다를건 없다고 봐요. 요령 좋게 돈 들여서 로봇화 시키면 그게 출세에 지름길이라....
오히려 인성 도덕 중심에 사회로 가야됩니다. 아예 평가에 잣대를 바꿔야 저런 쓰레기들 처리가 가능하지 지금 체재로는 천년만년 갈 판입니다.
말씀하신 음서제가 되버린 문제점도 동의하지만 어차피 뭘하던 똑같은 꼬라지 난다고 봐서요. 기득권이 숨통 다 막아논 상태에서는 뭘하든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나마 시도라도 했던것만으로도 그리고 효과가 있었다는 점만 봐도 전 공이라고 보는 입장인지라 ㅎㅎ
그뒤 대통령만 봐도... 시도라는게 대단한거죠. ㅠ
@그녀가가잖아-_- 그리고 아무리 잘난 통과의례를 거쳐봤자 지금은 카르텔에 소속되지 않는한 영원한 비주류요. 출세못함이라는 딱지 못뗍니다.
이미 기득권이 구축한 카르텔이 공고하고 방대해서 일반인들하고는 사는 세계가 달라요. 개인적으로 법 공부해보면서 가장 좌절한건 사람따라 법 적용이 다르다는 거였고....
우리나라에 정의란건 없습니다. 헌법 개념조차 씹어먹는 법이 잔뜩하고 법이란 법마다 단서조항 통하면 다 빠져나오는 판인데... 정당한 처벌이란건 없어요. 능력이 있냐 없냐에 갈리는거구 돈과 인맥, 권력이 능력이죠
돈과 권력만으로 사람에 가치가 다르고 할 수 있는 행동에 범위가 다릅니다. 살인조차 미화되는 나라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사이킥 인성 도덕 중심의 평가 사회란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그냥 사회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생기는거지, 그걸 가지고 자격이나 입사평가에 도입하는 순간 어느 나라든 개판루트탑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없죠. 당장 친목질(?)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학계조차 서구권은 철저하게 실적중심주의 루트를 타지 뭐 친목만 하진 않잖아요. 당장 송유근 사태 보세요. 여론에 따라서 뽑았다가 그 꼴 난거 아닙니까. 인성은 원칙을 지킬 때 생기는거지 원칙을 없애고 그냥 '좋아보이네'이래선 안됩니다. 하다못해 봉사실적이라도 봐야죠.
그리고 사법시험에 돈 많이 든단건 제발 좀-_-; 기본강의랑 모강 다 돌려도 300이고, 이거도 첫해나 그렇지 그 뒤부턴 한 해에 학원비 200이 안들어요. 많다면 많지만 다른 시험도 이 정돈 드는데요. 9급 공무원 시험도 이 정도 들걸요?; 하다못해 대학 등록금과 진학률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정도가 감당이 안되겠습니까. 한국 사법시험 출신자들의 비중에 금수저 비율이 높은건 사실이지만 그건 단순히 그만큼 돈을 때려박아서가 아닙니다. 다른 요인들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