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5·18폄훼 글 파문 보수사이트 `일간베스트` 폐쇄 논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안방 TV가 빛나는 밤에 (연이말2)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이 곳은 무조건적으로 연예인을 비난하는 곳이 아닌 올바른 비판을 지향하는 카페입니다.

기사 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519002655&subctg1=&subctg2=&OutUrl=daum

“여론 호도 제재” vs “표현 자유 침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최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등의 상식을 벗어난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방조해도 되는지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베 폐지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특정 내용의 글 때문에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박도 적지 않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하루 지난 19일에도 인터넷에서는 일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은 “역사 왜곡까지 표현의 자유로 이해해야 하느냐”며 일베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bol****’은 ‘(일베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면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든 것이 축복이라는 발언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15일 자신의 트위터(@patriamea)에 ‘일베의 활동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섰다.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같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 증오범죄로 바로 처벌받았을 것이다. 수사기관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베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최근 일베 회원들이 논란이 되는 행동을 계속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달 국제 해킹그룹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해킹해 회원 명단을 공개하자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게시판에 올렸다. 아이디는 물론 사진과 연락처까지 공개해 큰 파장이 일었다.

최근에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알린 재미 한인여성 커뮤니티 ‘미시 USA’를 일베 회원이 해킹해 인증 글을 올렸다. 연예인 중 일부를 좌파로 지목해 S급과 A급으로 나눠 ‘좌파 연예인 명단’을 게재한 곳도 일베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주장의 경우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는 점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역사교육이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에 놓인 청소년들이 일베에 올라온 왜곡된 주장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는 일베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는 청원글 등이 15일부터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반면 일부는 일베에 올라온 글이 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사이트 폐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보인다.

직장인 김모(29·여)씨는 “일베를 폐쇄하라는 것은 아직 나오지 않은 발언을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발언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좋지만 아예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말했다. 일베 회원들도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던 진보 진영 등이 반대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을 막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숭실대 박창호 교수(정보사회학)는 “일베를 폐쇄해도 제2, 제3의 ‘일베’가 생겨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다양하게 만들고,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는 등의 방법이 일베의 부작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폐쇄 된다고 제2, 제3의 ‘일베’가 안나타나리라 보진 않지만

어떻게든 일베충들을 처단할 방법을 찾기는 해야할것 같아요!

그렇다고 딱히 뾰족한 수가 있지도 않지만...아휴

아무튼 민주화를 부정하는 일베를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며 봐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사 자체적으로 글자가 굵게 표시가 되어있어 수정이 안되네요ㅜㅜ

문제되면 알려주세요!!!

[에뚜알]

66

[아이언메이든]

77777777777 오히려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주위에 저런 사람 없게 좀 피해다니게

[일베충ㅄ]

김모씨ㅋㅋ국정원인가ㅋㅋㅋㅋ

[27.이청용]

아 나 보수주의자인데 일베가 보수사이트라고 불리는게 너무소름끼침 진정한 보수가 뭔지도모르는게ㅗㅗ 얼른폐쇄되었음 좋겟다 제발

[스칼렛 요핸슨]

어짜피 일베없어지면 다른 똥통하나 파서 똥싸재낄거같은데 쟤네없어지면ㄷ다른 멀쩡한 사이트.들어가서 흐려놓을거 아님?
근데 지네끼리 있으면 교화될놈들까지 싸잡아서 썩을거같기도 하고...

[털부자]

저여자는 ㅡㅡ뭐지 ㅡㅡ

[진격의보스]

폐괘해라 진짜 .... 그래도 또만들거 같긴하지만 ...

[호이가계속되면 둘리인줄안다]

인터넷실명제해라 좀 위축되긴 해도 난 떳떳함

[나무도령오빠]

ㄴㄴ 폐쇄하기 전에도 잘살아왔고, 저 쓰레기들이 활기칠 공간이 없어서 찌질거리면서 가끔 커뮤니티에 어그로나 끌어보고 사람들의 질타를 받으니 더이상 무슨짓을 못하지 근데 저사이트에선 공공연히 할수있으니까 더 나대는것

[불꽃템문신을해보는건어떨까]

말할권리를 듣지않을 자유 위에 놓아 쓰레기 방출하는 것들.
패쇄할것이 아니라 잡아서 그렇게 말하다간 어떻게되는지를 보여줘야해

[닉네임정하기도어렵다]

무슨 표현의자유ㅋㅋㅋㅋㅋ진짜 지랄도 정도껏해라 왜 악플도 표현의자유라 하지

[밀초]

김모씨 미친거아냐 패드립치고 고인을 욕보이고 언어성폭력에다 실제로 성폭력을 감행하려고 하는 짓거리들이 표현의 자유냐?

[취업여신]

쟤네 북카니스탄 다 보내버리면 안됨? 저긴 진정한 보수단체도 아님. 완전 독재 찬양에 5.18폄하에 한국 망신에 ㅡㅡ걍 단체로 김정은이 밑에서 지내면 될듯 병신들

[호야니]

근데 꼭 폐쇄시키는게 답은 아닌거같아 좀 힘들더라도 한명 한명 고소미먹이는게 낫지 폐쇄시켜도 사이트 하나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거기로 모이면 그만임 제발 더 돌직구로 저새끼들 엿좀먹였으면 좋겠어

[리병장]

실명제해 ㅋㅋ

[애기삐]

그냥..다주거.....살지마...왜사니얘들아 ㅜㅜ

[(´ ・△ ・｀)*]

보수는무슨저게보수냨ㅋㅋㅋ꼴통이지씨발

[나무도령오빠]

일베를 페쇄시키면 쓰레기들이 어디가냐고? 일베 없을때도 잘살아 왔다 ㅡㅡ 쓰레기 뭉쳐있는것보단 펼쳐져있는게 낫지

[둡웁]

2222 특히씨발 성희롱하는개새끼들은 다잡아쳐 넣었으면 좋겠음

[❤ ❤ ❤]

555555555

[Jim Sturgess]

폐쇄말고 다른거 규제
존나 유입ㄴㄴ

[지나가던 여시1)]

얘네는 보수라는게 문제인게아니라 이상한 싸이코패스같은 짓을 한다는게 문제.. 시박 얼마전에두 뭔 수간충 글봐따가 심장 떨어질뻔..... 암튼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듯 ...

[Hate you]

22222 나도 첨에는 차라리 쓰레기들이 모여있는게 낫겠다고 했는데 최근 열받아서 일베병신들한테 리플몇개달아보니깐 지편들 좀 있으면 지랄을하고 지혼자있음 아무말도 못하고 닥치더라고. 얘네들은 모여있어서 더 병신인거지 떨어뜨려놓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먼지같은 존재들이야. 이 병신들 해체시켜놔야돼

[ㅇ(*^▽^*)ㅇ]

보수여???저건 보수가아니라 병신집단임ㅋㅋㅋㅋㅋ

[순댓국불닭볶음면]

강제적으로 무언갈 하는건 자기들이 찬양하는 독재에서 흔히 쓰는 방법이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근데 왜 이제와서 표현의 자유니 민주주의니 이런걸 운운하는거야?ㅋㅋㅋㅋ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일간 베스트 종북 빨갱이 저장소ㅋㅋ

[건들면개도물어뜯습니다]

저건 보수가 아니고 그냥 또라이집단같은데

[매튜구드]

표현의 자유도 남한테 해가 안가는 정도까지 해야지 쟤네는 뭐 완전 쓰레기들인데ㅡㅡ

[노란달토끼]

안되ㅠㅠ 없애믄 쟤네들 다른데로 방출될꺼아녀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냥 지네끼리 사이코집단 표식만들어서 다녔으면 ㅠ

[짐승사냥]

폐쇠좀 시켜라 그래야 일베를 엄청난 것인 것 마냥 등 뒤에 업어 기세등등하게 있질 못 하지.

[치킨피자탕수육]

폐쇄해야지 당연히ㅋㅋ 표현의 자유 내걸고 그렇게 나댔으면 그에 합당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지

[고추장동우]

222찌질이들이몰려있음 쎈줄알고다니는거같이 다른사이트가나오더라도 그중간에 탈일베할수있게....빨리없어져야함...

[생즙기에서생즙기]

44444정저지와가 생각나네

[쫄면먹고싶은 내맘]

저 직장인 김모씨..누구냐?? 아주 웃기고있네. 29살인데 아직도 그렇게 상황파악이 안되나? 일베충은 사회의 쓰레기야.

[블리블리서블리]

저따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다가 결국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되잖아
저걸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ㅡㅡ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권리의 일등은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보전이 아닌가요.

[☜♡☞]

없애야된다고생각함 어차피 쟤네들 혼자잇을땐 아무것도 못할껄ㅋ

[예ㅡ거!]

제발 쟤네를보수라고부르지맠ㅋㅋㅋㅋ

[색종이]

쟤넨 보수도 아닌데 걍또라이일뿐;; 김모씨!!! 아시게써여??ㅋㅋㅋㅋㅋㅋ근데 쟤넨 실명제하거나 그 실명가입한거 수배서마냥 존나 다뿌리고 경찰에 가지고 다녀야함 만약에 쓰레기짓한다 하면 경고3번 줘서 경고3번넘으면 빨간줄 ㅇㅇ 취직도 못허게해라 아님 삼청교육대같은거만들어서 인간개조하거나;;

[순살치느]

일베충이 무슨 보수야 진짜보수 욕하는건가ㅡㅡ

[빼빼로너뿐야]

김모씨 일베하세요?? 존나 땀나게 답답하네;;;

[멕스웰몰츠]

진짜 어디서 저런 쓰레기같은것들이 나온건지..완전 박멸해버려야함

[ERIC.]

보수보수 깝치지마 ㅡㅡ 뭐?애국보수? ㅅㅂ 나라를 아낀다면 그냥사라져줘 숨도 적당히쉬고 존나 공기아까우니까

[하얀얼굴검은심성]

국가안보국 같은거 없어 우리나라는? 거기서 다뤄야할것같은데 국가의 사상을 뿌리부터 흔들어놓고있는데 간첩이 따로있어 저런애들이지

[후니멜로우]

모여서 강간 모의 성추행 모의 하니까.. 근데 없애면 딴데가서 또 저럴듯.. 소라넷 같은데 가서..

[아오옥]

누굴지지하던 자유라지만 일베는 진짜유해사이트임 지들이 아니다하는건 경멸할정도로싫어하고 이게 청소년들한테 퍼지고 결국 없어지지않는한 악순환이라고 생각함

[여시하는만큼공부하면판검사]

어딜봐서 보수라는건가ㄷㄷㄷ 그냥 쓰레기일 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