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구별 도와주세요ㅠㅠ

[고미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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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별로 부양가족 수를 조사하여,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예컨대 부양가족이 3명이면 3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2. 취업규칙에 따라 매월 개근한 직원들에게는 개근수당을 30만원 지급하는데, 개근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각 문항별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이유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ㅠㅠ

[팡팡97]

1. 가족수당
-평균임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과는 관계없이 근로자의 사정(가족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댓가성’이 부정됩니다.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라는 조건은 근로의 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률성이 부정됩니다.

2. 개근수당
-평균임금: 해당합니다. 일단 근로 제공(개근)에 대한 댓가이고,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요. 소정근로(한달개근)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 당시에 개근할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giiggle]

1. 가족수당은 평임에는 해당 된다고 배운것 같아요.

[팡팡97]

아 그렇네요 ;; 판례가 있었내요

[dnf9372]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명칭에 따라 구분하시면x

[35tk]

명칭만 가족수당이고 일괄 지급하면 평임이고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평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모두 평임에 들어가는건가요?

[훔냐]

평임은 산정 기초가 ’임금 총액‘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되면 평임의 산정 기초에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통임은 정/일/고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해서 근기법상 임금성 판단과 별개이지만, 그럼에도 임금의 개념 안에 통임이 있는거죠

*가족수당이 평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러한 가족수당은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 산정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가족수당이 통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의 내용과 관련있는 조건이 아니어서 ‘일률성’이 부정되어 근기법상 임금이더라도 통임은 아닙니다.
(일률성=모든 근로자 or 근로와 관련있는 조건 성취한 근로자에게 지급)
하지만,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금원이 가족수당으로 지급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일률성이 인정되어 통임입니다.

[진이3]

ㅇㅅㅈ쌤 들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