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년회, 부장님 모셔다 드려" 음주운전 모른척 해도 형사처벌?

[산골장군]

"망년회, 부장님 모셔다 드려" 음주운전 모른척 해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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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을 맞아 회사 망년회를 처음 한 신입사원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운전대를 잡았다. 만취한 부장 B씨를 모셔다 주라며 대리 C씨가 적극 권유했기 때문이다. 옆에 있던 차장 D씨도 음주운전인지 알면서 A씨를 말리지 않고 지켜만 봤다. 

이때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동승자 B씨와 방조한 C, D씨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뿐만 아니라 B, C, D씨 모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와 방조자까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동승자와 방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방조죄란 타인의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형법 제32조

과거에는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나 방조자에 대해 방조죄 책임을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특정 상황에 한해 형법 제32조를 적용해 '방조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경우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경우 △직장 후배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상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술을 판매한 식당·주점 주인 등이다.

다시 위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명백히 처벌 대상이다. A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B씨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한 C씨,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D씨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은 적극성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음주운전을 적극 독려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때 단순 방조라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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