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차이가 있다. 정부는 현재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목표치 40%)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재정을 점검하고 내년 중 세부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개혁 방향을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거나”(지난 2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로 정리한 바 있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국민 절반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보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을 선호했다. 현재는 만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늘리도록 개편해 2033년이 되면 수급개시 연령이 65세가 된다.
첫댓글 대통령실은 개혁 방향을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거나”
씨벌 좆같다 진짴ㅋㅋㅋㅋㅋㅋㅋ
아 지랄
시발 돈만내고 죽겠네
아 싀발 진짜......
자기들 돈도 아니면서 내는거 좀 받겟다는게 그렇게 아깝냐 ㅅㅂ
정년도 연장해라
ㅎ ㅏ...
그전에 정년퇴직 나이 올려줘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