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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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 적발건수는 68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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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된 임대아파트 중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소유가 622건으로 전체의 91.2%를 차지해 가장많았고 대한주택공사 59건, 인천도시개발공사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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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단지별 불법전대 적발건수를 보면 △남산타운(89건) △금호벽산(50건) △도원삼성(37건) △목동2차우성(25건) △SK북한산시티(23건) △관악드림타운(22건) △무악현대 및 신공덕삼성(각 19건) △답십리동아(1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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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 건수를 보면 전체 59건 중 경기도가 44.1%(26건)을 차지해 가장많았고 그 밖에 부산(8건), 광주, 전남(각 6건), 제주(5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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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임대아파트의 불법전대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건교부는 앞으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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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대했다가 적발될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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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계자는 "불법전대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퇴거 및 계약해지 등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며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무자격자 입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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