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에서 하세요.

[김진규]

아파트 청약, 이제부터 ‘청약 홈’에서 하세요.
-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0-01-21 14:18

[참고]
기관 밥그릇 싸움에...
두 달간 ‘분양 올스톱’ 위기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5.html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20년 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될 예정입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2020-2-1-db-2020-1-3.html

​2020년 1월 9일,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20-1-9_11.html 

​
□ 오는 2020년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를 대신하여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 www.applyhome.co.kr 으로

바뀌게 되며,

주택소유여부, 부양가족수 등 청약자격도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하여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해 8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청약업무 이관을 준비해 왔다.

ㅇ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020년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ㅇ 신규 청약시스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하여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ㅇ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청약신청 단계 축소 등 편의성 강화

ㅇ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하여

청약신청자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ㅇ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청약 홈페이지 화면의 크기가

  모바일 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자동 조정

③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ㅇ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 하였다.

-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APT2you’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임

ㅇ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④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ㅇ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기반으로 제공하여,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⑤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ㅇ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1644-2828,

영업일 09:00~17:30)를

운영한다.

-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신규 청약홈 사이트 및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편리한

청약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향후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하여

청약자와 사업주체의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全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감정원 유은철 청약관리처장은 

“2020년 2월 3일부터 청약홈 사이트가

오픈 될 계획”이며,

ㅇ “2020년 2월 1일(토)부터 2일(일)까지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되어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ㅇ “‘청약홈’은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하여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