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강아지 키우려면 세금 내라?"...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 54% vs '반대' 28% [민심 레이더]

[여름이오면]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76853?sid=102

"강아지 키우려면 세금 내라?"...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 54% vs '반대' 28% [민심 레이더]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는 대국민 설문을 진행하다 하루 만에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설문에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비롯해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는 하루 만에 설문을 철회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보유세 실효성을 먼저 확인한다는 입장이었죠. 설문조사는 철회했지만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화두를 높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보유세에 찬성하는 측은 보유세를 통해 주인 책임감을 높이고 세금 수입으로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개물림 피해 보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유세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어요. 높은 양육비에 세금까지 내면 부담이 가중되면서 유기동물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민심은 어떨까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습니다. 20만명 회원을 보유한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설문 조사(응답자 549명)를 진행한 결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이는 전체 54%, 반대는 28%였습니다. '모르겠다'라고 답한 이는 17%를 차지했어요.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렸습니다. 보유세 도입을 가장 반기는 이는 '중도진보' 성향 응답자였습니다. 찬성이 60.9%, 반대는 23.9%였습니다. '중도(찬성 57.5%, 반대 23.6%)'와 '중도보수(찬성 57.1%, 반대 26.8%)'에서도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진보' 성향 응답자 역시 보유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률(48.7%)이 반대(30.8%)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보유세 도입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더 많았어요. 특히 30대(찬성 60.3%, 반대 20.6%)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가장 반기는 모습입니다. 찬성과 반대 주장이 그나마 팽팽히 맞서는 연령대는 10대였어요. 찬성 47.9%, 반대 35%로 격차가 가장 적었습니다.

전문 출처로

[내가 왜 닥쳐야 합니까?]

2 오히려 당당해질 수 있음

[빵금빵금]

나도 강아지키우지만 찬성 !!

[화이팅팅팅팅팅텡]

세금은 낼수있는데 그만큼 동물보호법 강화 해야지 불만 없을 듯

[Irfcunzf]

유기동물 보호소에 운영되는거면 찬성

[지구에서영업중]

찬성이야 그리고 하게되면 병원비 싯가로 부르는것좀 못하게해줘..

[방황하는 머핀]

보유세 내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한테 오는 이득이 있나

[주둥이 이즈 백]

그만큼 반려동물에게 돌아오는게 있다면 너무나 찬성
그렇지 않다면 반대임....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해도 제대로 되는게없잖아...

[동물한정 허벌눈물]

나는 찬성 대신에 동물복지 늘려주고 제발 동물학대범 강력처벌좀 해주라

[벨라돈나]

대신 동물보호법 엄청 강화해야됨, 지금은 우리집 강아지 해쳐도 손괴죄에다가 제대로 동물보호도 안되고 있잖아

[노가리조아]

낼순 있는데 복지도 좀 해줘

[어쩔유튜브]

세금 낼 테니까 동물병원들 진료비 통일 좀

[매일매일꾸준히익절길만]

세금 내면 의료비 되나?

[얼른로또돼서퇴사하고싶가]

난 키우고 있는데 찬성임
저렇게 세금 내야 키울능력없고 대충 장난감처럼 키울 인간들도 좀 걸러지겠지

[골골고냥고냥]

그런만큼 동물복지에 신경쓰고 학대자 처벌하고 인식개선하고 개농장 애완동물샵 강아지공장 어케좀 하고 동물에대해 그돈 다 써야함 하겠냐근데

[ㅇㅣ수혁]

세금만 걷으면 반대 복지늘어나면 찬성 특히보험

[dmlaldjqtek]

세금내서 동물 의료혜택 준다면 찬성

[먹보돼장님]

세금 걷어서 복지에써. 무분별하게 동물 키우는놈들 걸러질듯

[뱍명수]

복지, 관련 법안은 만들고 세금 걷겠다는 거임?

[제뿡왕김방구]

내고 동물법 강화하고 의료복지 추가해라. 이런것도 안하면서 내라고 하면 ㅋㅋㅋ 그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쓸건데 ㅋㅋ

[밥부뿡]

엉엉 낼테니까 펫샵 없애주라

[쾌걸춘향]

차라리 낼래 그래야 동물 ㄱ아무 생각없이 입양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거를듯

[isfj여시]

낼테니까 동물복지랑 의료복지에 써라 병원비 너무 비싸고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야 근데 대통령이랑 정권이 바뀌니까 못믿겠어 ㅡㅡ

[어떻헤빨리낳아]

처음엔 유기늘어나도 세금 낼 생각에 동물 쉽게 안데려올거같아서 찬성이긴한데 정부 꼬라지보면 복지도 안해줄거같아서 찬성하기싫음

[A$AP rocky]

낼테니까 유기하는놈들 펫샵 강아지고양이공장부터 더 제대로 잡아주라… 제발 ㅠㅠ

[오늘의한강물온도는]

세금 낼테니까 지역별로 강아지 운동장 지어주고 오프리쉬 단속 인원 늘려서 뒤지게 잡아라.

[라미도르]

난 무조건 찬성. 그리고 동물 복지 좀 늘려

[선결제]

얼마든지 세금낼테니까 복지 좀 신경써줘.. 탁상공론 말고 반려동물 보험이나 장례지원 같은 거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걸로.. 하다못해 유기하는 새끼들 찾아서 줘패는 용역비용에라도 써줘

[경식이또경식이했다]

낼테니까 개농장 번식부터 확실히 잡아라. 운동장 놀이터 유치원교육비지원 바라지도 않는다

[고로나19]

강아지 키우는 입장에서 찬성 대신 세금 걷어가면 그만큼 복지도 좋아져야함

[토피넛라떼샷추가염]

무조건 냈으면 좋겠어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까지 아무나 강아지 데려다키우잖아 돈내야되면 안키울 사람도 많을듯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과 책임이 든다는 걸 인지했으면. 그리고 받은 세금으로는 동물 복지에 좀 쓰고

[댕댕산책힘드러]

낼께 병원비쫌 어케해봐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아놔아놔]

왜 내 나라 도움 없이 내가 알아서 잘키움 동물학대 하나 제대로 처벌 못하는 등신국이 뭔

[로버트다우니빨래끝]

2 그만큼 동물권 상승하면 당연히 내는데 지금 이 나라에서 보유세 내주고싶지 않음ㅋㅋㅋ

[뚝뚝딱뚝딱이]

진짜 동물복지 잘 개선된다고 하면 돈낼의향 100%

[오겹살냉면감자탕]

기금센터도 돈빼돌리는 마당에 무슨...

[ESFJ근데좀소심한]

낸만큼 복지개선이 될리 만무

[피부미인ㅡㅡ]

복지 되면 낼 수 있음,, 병원비 동물보호법 인식등등

[신역동중]

세금 받아서 이상한 홈페이지 만들고 페이퍼컴퍼니같은곳에 외주 맡겨서 캐릭투 만들고 내 세금 뚝딱할거잖아 𝙎𝙄𝘽𝘼𝙇 윤썩열 정부 못 믿음

[구경이]

낼 수 있어 내고싶은 마음 가득함 근데 복지도 보장해줘

[로호로호]

오히려 좋아

[요르고스 란티모스]

진짜 솔직히 말해서 물론 안그런사람도 많겠지만 일단 나는 혜택없어도 됨 근데 그 대신 펫샵 가정분양 싹 다 없애고 동물학대하는 새끼들 벌금도 형량도 존나쎄게 때리셈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려는 사람들 최소 3년이상 교육받게하셈 동물권 올리고 펫샵 개장수 뿌리뽑고 동물학대범 색출해내고 처벌하고 반려동물 키우려는 사람들 교육하는 돈으로 반려동물세 다 들어가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해주셈 그럼 혜택없어도 돈 낼거임

[동물한정 허벌눈물]

222 나도그래 반려묘 한아이만 있지만 동물학대범 강력처별만 해도 기쁘게 낼수있어 그러니까 제발 길냥이들 죽이고 강쥐들 학대하고 모든 동물 죽이는 새끼륻 처벌좀 해줘

[고양이다른]

이거 분명 세금 안내려고 강아지 엄청 버릴텐데…ㅠ 너무 걱정된다

[종로구토백이]

내가 내 반려동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비용을 치뤄야한다면 치루는 것에 아무 불만없음. 근데 내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사회에 해 끼치는것도 없고 사회로부터 도움 받는게 없는데 보유세를 왜 걷어가? 무슨 명목으로?
동물복지에 쓸 비용이라면 일반회계에서 그냥 사업비 편성해서 쓰는게 맞고, 특별회계로 특정세입-특정세출로만 쓸거면 전국민한테 다 걷는게 맞지. 반려동물 보유세 걷어서 '반려동물' 복지 혜택에만 쓸거 아니잖아? 반려동물 학대만 방지하고 그 외 동물 학대는 방치할것임? 그거 아니고선 일반세로 동불복지세로 걷는게 낫지. 특정세로 걷으려면 명목이 있어야하는데 보통 세금은 어떤 권리발생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부과하는건데 소득창출도 아니고 자산취득도 아니고... 반려동물을 자산취득이라고 볼거면 그야말로 일반동물(가축)도 세금 내야지. 동물병원 의료수가도 아직까지 안정해서 바가지는 고스란히 주인들이 써야되는 나라에서 보유세를 걷겠다? 웃기지도 않음 진짜. 반려동물을 위해 나라에서 해준게 뭐야 진짜? ㅈ도 없음 생각할수록 열받네

[BlackBerry]

시골 동네 어르신들 이런분들리 반대하셧으려나..?? 나도 찬성하는 입장. 다만 현재기준이 아니라 저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유효한걸로 하면 충격이 좀 완충되지 않을까?

[Qplaÿ]

존나 낼 수 있는데 제발 동물학대 처벌 강화좀 하고 반려동물 출입 시설 좀 늘려주셈 지방인데 존나 큰 산책로 강아지 산책 금지인 곳도 있음

[드래고니마스]

의료보험도 해주고 강아지유치원 보조금도줘~ 다둥이 혜택도 줘~~

[저는요남자가싫어요]

싫어 ㅋㅋ 나라에서 좆도 해주는거도 없으면서 돈뜯어가서 어디쓰시게요?
동물복지에 절대안쓸거 뻔한데 왜자꾸 내라마라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