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정치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화의 정도는 더 노골적이다. 과도한 정치화는 법원이나, 헌재가 막아줘야 한다. 정치권력의 탐욕화를 막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니, 정치화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책임 없는 정치화를 후려쳤다. 그리고 국민을 안정시키고, 생업에 몰두하도록 독려했다. 그게 결국 ‘한강의 기적’을 성취했다.
북한과 중국은 정치화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아마추어사회가 오직하겠는가? 시도때도 없이 성한 사람 때려잡는다. 그리고 자신이 잘했다고 선전, 선동한다. 그런데 중국에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것을 보면, 국내의 정치선동, 동원이 더욱 심해졌다는 소리가 아닌가?
북한과 꼭 같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 북한 벌거숭이 산같이 말이다. 한국경제신문 서화동 논설위원(04.04), 〈산불은 人災〉, “한국 산불은 人災2005년 4월 4일 밤 11시50분쯤 강원 양양군 강현면 사교리 일대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당시 영동지방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 불은 순간 최대 풍속 32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시속 5㎞ 속도로 동진했다. 다음날 오전 동해안에 이른 불은 천년 고찰 낙산사를 집어삼켰다. 보물인 낙산사 동종마저 녹여버릴 정도로 불길이 거셌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양간지풍(襄杆之風),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위주의 단순림이 피해를 키웠다. 불이 붙은 나뭇가지나 솔방울이 불기둥과 함께 상승한 다음 강풍을 타고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飛火) 현상, 일명 ‘도깨비불’의 위력도 가공할 만했다. 불씨를 품은 솔방울은 강풍을 타고 최대 2㎞까지 날아갔다. 산불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 양양·낙산사 산불은 973㏊의 산림을 태웠고 재산 피해도 394억원에 달했다. 산림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3~2022년 전국에서 일어난 산불은 평균 537건, 피해 면적은 3560㏊에 달한다. 올해만 380건의 산불로 830㏊의 숲이 잿더미로 변했다.”
세월호, 핼러윈참사 시체팔이도 모자라 이젠 산불까지 극성을 부린다. 국민의 마음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정치화된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안정한 신앙인은 요지 부동의 마음을 가졌다. 성서 지혜서 17장 19절에서 21절 “굴러 떨어지는 바위들이 요란한 소리에도 뛰어다니는 동물들의 보이지 않는 달음질에도 아주 사나운 야수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도 산꼴짜기에 올려오는 메아리 소리에도 저들은 공포에 질려 몸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밝은 빛을 받으며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제 일을 하였지만, 저들에게만은 무거운 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문제인가? 지혜서 19장 20절 “불은 물속에서 제 힘을 더 드러내고 물은 불을 끄는 제 본성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 본성을 잃은 것이다. 그걸 교육시키는 기관에 문제가 생겼다.
매일경제신문 홍혜진 기자(04.03), 〈“누가 학교에서 공부해요”…밑 빠진 독에 돈 붓는 공교육〉, “초중등 공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정작 학생들은 공교육을 외면한채 사교육을 계속 늘리고 있다.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매년 지방교육청에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공교육 예산을 무조건 늘릴게 아니라 교육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최근 통계청과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1년새 10.8% 증가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5.1%)의 2배를 넘는 증가세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로 전년보다 2.8% 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과 실천이 전혀 다르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없게 교육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능한국’ 덕분이다. 그 맥을 상실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강경주 중소기업부 기자(04.03), 〈대우 못받는 뿌리산업 장인들〉, 국가사회주의로 정치 광풍사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일하기 싫은 공무원이 기능인을 대우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정치동원사회에 매몰되어있다. “대우 못받는 뿌리산업 장인들“‘장인(匠人) 대우’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뿌리산업 없이는 한국 제조업은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홀대받았다고 여긴 탓인지 아쉬움과 걱정부터 튀어나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K뿌리산업 첨단화 전략’에 관해 묻자 뿌리산업계 대표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부산의 한 용접업체 대표는 “한국이 조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데는 용접과 같은 뿌리산업이 큰 역할을 했다”며 “뿌리산업의 발전 없이는 한국 경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도 “원천기술의 씨앗인 뿌리산업을 키우지 않고서는 K반도체도, K조선도, K방산도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기술과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센서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을 아우르는 산업을 말한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10%, 고용의 12%(2020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발전의 숨은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업계에선 그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일반인에겐 위험하고, 힘들고, 주변 환경이 열악한 업종으로 여겨지며 기피 대상이 됐다. 뿌리산업이 만들어낸 소재·부품을 이용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제값’을 쳐주는 데 인색했다. 툭하면 ‘원가 절감’의 대상, 중국 같은 제3국에서 대체 가능한 업무로 폄하되기 일쑤였다.”
뿌리 사회가 무너지면, 전문사회가 무너지고, 산업생태계가 거들이 난다. 고위공직자는 그 기술 북과 중국에 퍼주기 바쁘다. 그러니 그들은 큰 정치를 하는 것이다. 국내 정치도 모자라 이젠 헌법정신과 전혀 다른 체제와 큰 정치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잡아갔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동아일보 유채연 기자(04.04), 〈‘서해 피격 은폐 혐의’..서훈 前안보실장 보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청구한 보석을 이날 인용했다.” 그게 다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돌아간다.
윤석열 정부는 보수인사 칼질하는 데 앞장섰지만, 지난 정권에 물적 토대 무너지게 하고, 정치동원사회로 만든 주역들을 가두고, 차단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등은 죄가 없는 것인가? 그는 진정 북한식 정치사회를 연장시키고 싶은 것인가?
그 결과가 나온다. 중소기업신문 박윤식 기자(04.02), 〈지난달 수출 13% 줄어…반도체 35%↓〉, 누굴 탓하라. 1987년 이후 정치광풍 사회로 인한, 정치인의 탐욕 절제를 시키지 못한 죄이다. 사회는 ‘기능한국’ 정신을 상실하고, 큰 자원에서 헌법정신에 따른 항상성(homeostasis)을 잃은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정치사회를 차단시키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는 중·대선거구제로 그걸 더욱 확장시키고 싶다. 아무리 좋은 체제도 경제토대가 무너지면, 상부구조는 자동적으로 무너진다. 지금 물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무역적자 46억달러·대중적자는 6개월째-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이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무역적자 행진은 13개월째 지속됐다. 2일 산업통산자원부의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551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13.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이 월간 기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지난해 3월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63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영향을 끼쳤다. 또 수출 규모는 지난해 9월(572억달러) 이후 6개월 만에 55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수출 감소는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힌국 최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 악화의 영향이 크다. 3월 반도체 수출액(86억달러)은 제품 가격 급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5% 급감했다. IT 제품 등의 수요 위축에다 'K반도체' 주력인 메모리 제품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반도체 외에도 디스플레이(-41.6%), 석유화학(-25.1%), 철강(-10.7%) 등 중간재 품목의 수출도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