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취했나” 말 나온 이수진 질의, 한동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

[양평대교]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AI(인공지능)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럴 거면 검경 수사권 조정 왜 한 거냐” “술 취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이날 이수진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이수진은 한 장관에게 “n번방 사건이 있었죠, 조주빈 사건 있었는데”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제2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더욱 악랄하고 집요한 사건이 터졌다”고 했다. 이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왜 검찰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라며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수진은 “아니, AI 기반 불법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수진이 말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이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면 해당 촬영물의 기본 정보를 분석해 AI가 100여 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자동 탐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불법 촬영물의 존재를 먼저 알아채고 예방하는 것이 아닌, 신고된 게시물을 바탕으로 삭제 단계를 밟는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 n번방 사건’의 불법 촬영물을 검찰의 AI 시스템이 탐지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지난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면서 성범죄는 경찰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수사 기간이 길어져 성착취물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다.

이수진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라며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 AI로 어?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했다. 그러자 이수진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며 “만약 정말로 검찰이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했다.

이수진은 한 장관을 향해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비꼬듯 말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의원님,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을 쳐다보며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렸다. 이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며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세요”라고 했다.

네티즌들은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나”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안 하느냐는 게 대체 뭔 소리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수진은 ‘AI’를 말할 때마다 두 번씩 발음하거나 대체로 어미를 제대로 종결하지 않았다.

이수진이 질의한 시각은 저녁 식사 이후인 오후 8~9시쯤이었다. 이에 일부 네티즌은 이수진의 다소 부정확한 발음을 지적하며 “또 술 마시고 온 거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수진은 지난 5월 열린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제 질문이 웃기냐”며 짜증 섞인 태도를 보여 “술 취한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