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피고경정.피청구인경정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로 보고<br /><br />두번째 사진에서 청구취지변경시 변경이 있은 때로 보는거랑 마지막사진에서 소변경시 구소는 취하되고 신소가 제기된 때로 본다 라고 하는데요.<br /><br />이게 3개다 제소기간관련인거 같은데 어떨 때 처음으로 보고 어떨 때 변경된 때로 보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br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1C6345AF54DAD01'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8DAF365AF54DAD1F' class="txc-image" /></p><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1C9405AF54DAE03' class="txc-imag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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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조문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에는 소 종류의 변경 그리고 피고경정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에 따라서 제소기간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구취지의 변경은 행정소송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민사소송법에 의할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은 구소취하 신소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소제기시 즉 청구취지변경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첫댓글 피고경정이나 피청구인 경정은 어떤 이유에서 행정쟁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에는 변함이 없고, 피고만 살짝 바꾸면 되는 것이라서 처음 소가 제기된 때로 보는 것이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청구 이유를 다르게 변경하는 것이라서 처음에 제기한 청구취지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소로 보고 변경한 때부터 제소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뮨를 좀 헷갈리게 올린거 같은데 맞는답변같네요 ㅜㅜ
이 문제의 출제의도는 조문을 알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에는 소 종류의 변경 그리고 피고경정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에 따라서 제소기간이 정해집니다. 반드시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구취지의 변경은 행정소송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 민사소송법에 의할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은 구소취하 신소제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소제기시 즉 청구취지변경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