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058D355AF989D71B' class='txc-image already_attached_image' /></p><p class="cafe-editor-text">행정 행위를 하면 <br />구속력<br />강제력<br />공정력<br />구성요건적 효력<br />존속력이(불가변력,불가쟁력)<br />발생하는데<br /><br />그 중에서도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했을경우<br />행정행위 통한 불가변력은 직권취소가 불가능하고<br />기각, 각하 재결 등을 통한 불가변력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변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br /><br />판례에서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경우 이를 취소할 법적 근거 없더라도 직권 취소 가능하다'<br />이 부분은 왜 맞는건가요??<br /><br />아니면 저 문제가 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다른 효력에 관란 판례인겅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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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5.15 09:10
첫댓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불가변력이 생긴게 아니라면 직권취소는 언제든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