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br /><br />열람 등사 제한했으니<br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이지 않나요?<br />판례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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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검찰보존사무규칙
gkqrurrldnj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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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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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합
18.05.18 15:38
첫댓글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공개사항이에요
하허면확공통수
18.05.19 13:38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입니당.법률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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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입니당.법률 아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