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수입 급감 속 재원 비상… 트랜스링크 감축 경고
NDP·보수당 모두 반대… 트랜스링크 장기 재원 확보 난항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이 메트로 밴쿠버 차량 소유자에게 연간 100~200달러를 부과해 대중교통 재원으로 사용하는 차량부담금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2일 밝혔다. 트랜스링크는 유류세 수입이 줄면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차량부담금 도입까지 무산되면서 대체 재원을 찾는 일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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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 수상은 이날 캘로나에서 주민들이 이미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다며 자동차 보험료에 추가 비용을 얹는 방식의 차량부담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차량당 연 100~200달러 검토
차량부담금은 메트로 밴쿠버에 등록된 차량에 매년 약 100~200달러를 부과해 트랜스링크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유류세 수입이 줄면서 지난 18개월 동안 검토된 장기 재원 방안 가운데 하나였다.
트랜스링크 재정은 자동차 연료 소비 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차량 연비가 개선되고 전기차가 늘면서 차량 한 대당 평균 연료 소비량은 2002년 이후 45% 감소했다. 도로 위 차량은 늘고 있지만 유류세를 통한 수입은 줄어드는 구조다.
새 재원 없으면 서비스 축소
현재 트랜스링크의 투자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2027년 말까지 확보돼 있다. BC주정부는 2027년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 완전히 시행되면 연간 최소 1억1,200만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조달 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트랜스링크는 특정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장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수입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서비스와 도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생활비 대책 식료품으로 확대
차량부담금을 거부한 NDP(신민주당)는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식료품 대책도 내놨다. 우유와 달걀, 버터, 치즈, 닭고기, 칠면조 등 주요 식료품에 대형 유통업체가 붙일 수 있는 마진을 규제하고, 수요에 따라 가격을 자동으로 바꾸는 방식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과거 NDP가 약속했던 1,000달러 식료품 리베이트가 시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새로운 생활비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NDP는 지난 선거 이후 재정과 무역 환경이 달라져 당시 리베이트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NDP뿐 아니라 BC보수당도 차량부담금에 반대하고 있어 24일 주총선 이후 출범할 주정부가 트랜스링크의 장기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가 남은 과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