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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개인정보 보호제도
gkqrurrldnjs2 추천 0 조회 92 18.05.26 21: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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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30 20:23

    첫댓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인데,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부분이 틀린거 아닌가요?

  • 18.06.02 17:29

    정보주체에게 맡기고 이 부분이 틀렸나보네요
    정보주체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맡기고로 수정해야 될 듯

  • 18.06.08 20:57

    이분 말씀이 맞는듯 찾아보니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네요(명시는 안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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