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2500억 피해’ 동생 펀드에 60억 투자... 김상조도 4억 넣어

[치안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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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2500억 피해’ 동생 펀드에 60억 투자... 김상조도 4억 넣어

약 2562억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에 장하성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60억여원과 4억여원을 본인과 가족 명의 등으로 투자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 펀드는 장 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가 만든 것으로, 2019년 4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져 거액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그동안 이 펀드와 관련해선 규모를 급격히 키우는 과정에서 장 대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됐으나, 장 대사는 그동안 직접 동생 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핵심 인사였던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이 특수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 펀드 운영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 대사가 펀드에 투자한 시기는 그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부임한 뒤 2개월이 지난 2017년 7월이었고, 김 전 실장도 비슷한 시기 자신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투자했다.

이와 관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일 장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며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2019년 4월 이후 34개월 만이다. 장 대표는 펀드가 부실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고객들을 속여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펀드를 부실하게 운용한 정황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 대표는 2016년 자본금 25억원으로 디스커버리를 설립해 이듬해부터 미국 핀테크 기업 등에 투자한다고 하는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 등을 기획해 운용했다. 기업은행⋅하나은행 등이 디스커버리의 펀드를 주로 판매했다. 그런데 2019년 4월 고객 투자금을 운용하던 미국 자산운용사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 실제 가치 등을 허위 보고했다는 사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적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국 금융 당국이 펀드 자산을 동결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상환받지 못한 금액은 지난해 4월 기준 25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돈을 넣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자금을 특정 목적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따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장 대사와 김 전 실장은 일반 투자자와 다른 조건의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만기 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에 투자한 일반인 펀드 피해자들과 달리 중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펀드 부실이 불거지기 전 두 사람이 일반 투자자와 달리 손실을 피하거나 투자금을 보전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원

<시민운동가의 국정운영 참여 비판>

: 국정운영과 시민운동은 다른 영역

문정권을 망친 장본인은 시민단체 출신들

시민사회와 정부는 변증법적으로 대립 공존해야

1.

문재인 정부에는 시민단체 출신 장관과 대통령 비서관들이 제법 포진되어 있었다. 사모펀드 때문에 논란이 되고있는 김상조, 장하성을 비롯해 블랙리스트로 구속된 김은경까지. '참여연대정부'라 불리었다. 소통과 협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으나, 국정운영의 원리에서 보면 자기 모순이다.

2.

그렇잖아도 3년전 김은경 환경부장관 수사를 계기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시민단체 출신들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었었다. 녹색연합 출신에 국회의원을 한 탈원전 반핵론자 김제남이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거론되고 있다. 이에대해 원자력계 “문재인 정부, 마지막까지 원전 대못 박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3.

시민단체 출신들을 국정에 참여시키는건 문제다. 그들이 무능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서가 아니다. 국정운영과 시민운동은 존재방식과 메카니즘이 상반된다. 국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려하여 보편타당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되지만, 시민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일방적 관철하는 일방향 조직이다. 대부분 국정과 배치된다.

4.

시민단체 출신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자가 되면 모순적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 장하성, 김상조는 소주성으로 경제 근간을 흔들어놓았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대구 페놀사태를 주도한 '페놀아줌마' 출신 장관이다. 자신이 환경정책을 관장하는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시민단체 입장을 지속적으로 옹호 했다.

5.

여성단체 출신의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도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불법촬영 규탄집회 같은데 참석하다 지탄을 받았었다. 결국 교체된 시민운동가 출신 하승창 사회혁신수석도 동료들이 “사회혁신수석실 사람들이 아직도 시민단체에 있는 것처럼 간섭하려고 들어 협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6.

시민단체 출신들이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건 맞지만 문제는 안티테제적 사고방식이다. 결국 정부 정책과 메카니즘에 사사건건 부딪힐 수 밖에 없고, 오랜기간 그렇게 단련되고 의식도 고정되어 있다. 행정은 고도의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다. 이해조정이 없이 행정을 집행할 수 없다. 정치인적이어야 할 장관과 수석들이 특정한 이해를 대변하면 국정은 산으로간다.

7.

문재인 정권은 국정운영에 대한 이해부족정권이다. 5년내내 그러고 아직도 이런다. 안티테제의 운동적 사고는 국정운영의 기본인 정치를 가로막는다. 시민단체 출신의 기용은 행정을 왜곡시킨다. 장관과 수석은 해당분야에 전문성 뿐만아니라, 정무감각과 균형감각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자기 위치가 지금 어딘지 존재 개념은 있어야 된다.

8.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는게 아니다. 반드시 존재하고 기능해야된다. 시민사회의 브레이크 없이는 국정운영의 자동차가 굴러갈 수 없다. 다만 절에도 면벽수도하는 고고한 이판승이 있지만, 비루한 시주로 절을 먹여살리고 경영하는 사판승이 있어야 절이 존속된다. 모든 반대되는것이 대립과 해소를 통해 지속발전하는게 세상일이다. 한쪽만으로는 세상이 굴러갈 수 없다. 반대영역은 반드시 지켜주고 존속시켜줘야 된다.

[치안먼]

개망나니 문정권이 끝나가니 경찰도 이제는 눈치껏 행동 해야겠죠.

박동원
이러고도
적폐수사를 전 정권탄압이라 할건가?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부터
태양광, 대장동, 백현동 등등
그걸 그냥 덮고 넘어가라고?

오석태
장하성 60억? 신고재산 90억이었는데??
친족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전재산 몰빵하는 게 청와대 수석들 전통인가 봅니다.

[천차만별]

박근혜가 똥볼 차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것 자체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