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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행정상 즉시강제에서도 적법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br /><br /><br />적법절차원칙이 있다는 말인가용?<br />말 자체가 잘 와닿지 않아서요....ㅠㅠ<br /><br />즉시강제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br />건 알겠는데....적법절차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이건 무슨뜻이죵....<br /><br />적법절차는 법에 맞게 하는거 아닌가용 무슨소린지 ㅠㅠ<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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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은 준수해야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