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희 칼럼]
조폭·사기꾼이 재벌 되고 부자 되는 나라
쌍방울·KH필룩스·라임·빌라왕
CB 남발해 무자본 M&A
전세금 부풀려 무자본 갭투자
개미·세입자 등골 빼먹은
경제 범죄 참극 곳곳서
파수꾼이 있기는 했나
#1. 지난 10월 사망한 속칭 ‘빌라왕’ 김씨를
필두로 전세 사기극의 전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 빌라를 집값보다 비싸게 전세 주고는
그 돈을 챙겨간 사기범 패거리가 한둘이
아니었다.
‘바지 집주인’은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놓은
일종의 ‘배드뱅크’였다.
세입자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빼갔다.
신혼 부부나 사회 초년생이 찾아간
신흥 빌라촌은 건축회사, 분양업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집주인까지
다 짜고 한 패인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다주택자를 죄인시하면서 온갖 규제를
휘두른 정권에서 이토록 간 큰 빌라왕들이
다수 배출된 건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인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오른쪽)----
#2.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배상윤 KH필룩스 회장은 수사 와중에 뒤늦게
실체가 알려지고 있지만,
이미 증시에서는 일찌감치 알 만한
전문가들이 고개를 내저은 요주의
인물들이었다.
쌍방울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주가 조작에
함께 가담한 전력이 있다.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해 제도권에 진입한
뒤로는 더 대담해졌다.
전환사채(CB)를 마구 찍어 무자본 M&A
(기업 인수합병)로 사세를 불리고 그 와중에
바이오, 대북경협 등의 테마로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겼다.
또 다른 전주(錢主)로 지목되는 W씨를 비롯해
요주의 4인방의 코스닥 기업 20개가 증시에서
조달한 금액이 3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이 개미투자자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그룹 회장으로
초고속 신분 상승하는 데 불과 3~4년도
안 걸렸다.
#3. 제일 먼저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는 대형 경제범죄의 포문을 연 것에
불과했다.
옵티머스는 애당초 펀드 구조가 사기 행각이었다.
라임자산운용은 코스닥 한계기업 CB를 50곳도
넘게 쓸어 담으며 이후 코스닥시장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오른 무자본 M&A 시대를
개척했다.
라임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도 CB를 활용한
무자본 M&A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쌍방울·KH필룩스 오너 같은 기업 사냥꾼을
속수무책 방치했다.
최근 몇 년 새 주택시장,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초대형 사기 행각이 거의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일련의 사태는 각기 다른 듯해도
공통점이 있다.
이전 경제 범죄는 무허가 업체가 음지에서
벌인 것들이었다면, 최근엔 제도권에 버젓이
진입해 대담해졌다.
제도의 허점, 관련 기관의 도덕적 해이,
감독 당국의 무능을 조롱하듯 벌인 지능형
범죄들이다.
시장에 착한 돈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며
건전한 기업 등으로 유입돼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등골 빼먹는 나쁜 돈이 너무
많아졌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정식 자산운영사로
인가받고 사모펀드로 등록한 뒤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상품을 팔았다.
은행과 증권사는 자신들이 파는 펀드상품이
뭔지도 모른 채 고객들에게 불량품을 마구
팔았다.
그게 라임과 옵티머스뿐만이 아니었다.
은행과 증권사의 실력과 도덕적 해이가
다 드러났다.
기업 사냥꾼이 활개 친 코스닥 상황은
더 심각하다.
큰돈 벌고 기업인 행세를 하니 정치권,
검찰, 일류 로펌, 투자은행 출신 등
엘리트들이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CB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주려고 길을 터준 것인데,
기업 사냥꾼들이 코스닥 한계기업에 빨대
꽂고 땅 짚고 헤엄치기 돈놀이를 하는 통로로
악용했다.
코스닥의 상폐 요건, CB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조달 요건을 다 재정비해야 한다.
빌라왕들한테 사기당한 건 무주택
세입자뿐만이 아니었다.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변제해 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기당하는 줄도
모른 채 최대 금액의 사기를 당한 꼴이 됐다.
5년 새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0배로
불어나고, 그간 갚아준 1조6000억원 중 절반도
회수 못 했다.
악성 집주인 중 나랏돈을 500억원 넘게
떼먹은 사람이 여럿이다.
전세 사기 수사가 이뤄지고 나서야 감정평가를
믿을 만한 업체들한테만 맡기고 대출 보증
한도도 줄이겠다고 제도 보완에 나섰다.
사기꾼들한테 눈 뜨고 코 베여 나랏돈이
줄줄 샜다.
경제 범죄는 날로 지능화된다.
개인 투자자나 소비자가 다 알기 힘들다.
건강한 자본주의가 작동하려면 경제 관련
기관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더 높아져야 하고,
제도를 만들고 범죄를 가려내는 정부와
사법 당국이 사기꾼들보다 똑똑하고
매서워져야 한다.
미국처럼 처벌도 더 무겁게 해야 하고,
범죄 수익 몰수도 더 집요하고 신속해야
한다.
뉴욕 사업가 숄람 와이스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5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84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같으면 100년형도 더 나왔을 범죄들이
우리나라는 기껏 길어야 15년, 25년형이다.
몇 년 징역 살고 나와 빼돌린 돈으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면 경제범죄는
더 대담해진다.
조폭과 사기꾼이 쉽게 돈 벌고 성공하는
사회에서는 건전한 자본주의를 기대하기
힘들다.
검사 출신 대통령, 법무부 장관,
금융감독원장이 무너진 경제 질서만 제대로
잡아도 많은 게 정상화된다.
강경희 논설위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술퍼맨
조폭+사기꾼이 재벌만 되고 부자만 되었습니까?
하마터면 정권까지 잡을뻔 했었습니다...
조폭들은 경찰정도는 우습게 알고 검찰은
영감님이라 하며 깍듯이 대했는데 그 검찰을 무력화
시키려 그렇게 검수완박 한 모양입니다
rkdwjdrb
좌익들은 자신들만의 실력으로는 주류 사회로
진입을 할 수없기에 각종편법과 악법을
다 만들었죠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노조를 결성하고
사법부에 진입하려고 로스쿨을 만들고 의사로
진입하려고 의전원을 만들고 이루 말할수없는
해악을 끼치는 집단이죠
cwcwleelee
나라에 기강이 완전 무너졌는데 윤석열정부가
바로 잡아야돼지요
지금흘러가는형태가 법치국가에서 일어날일입니까?
야당이 꿍꿍이가 있어 검수완밖했군요
짱혁
역적 문재인과 정권 나부랭이들이 망처놓은것들이
나라의 총체적 부실을 가져왔다.
어느곳부터 손봐야 할지 모를지경이다.
하지만 국민모두가 정신차리고 일치단결해서
불의한 일당들을 척결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훌륭한 국민으로 거득 나야할 것이다.
도덕적 수준을 각개인이 높이는것이 모두
살길이다.
그길에있어 상식이 통하고 법치가 세워져야 한다.
유해퇴치
이중인격 전과자, 넘치는 범법 혐의자가 구캐의원
되고 개떼 두목도 되는 나라 아닌가?
금과옥조
문재인 정권 초, 조 단위 금융범죄
라임 옵티머스는 문재인 청와대 현직 비서관들이
등기 임원이었다.
법무장관 추미애는 검찰의 금융범죄 전담 부서를
강제 해산하고 피해자들에겐 시중은행 보증으로
입을 막았다.
국민 혈세로 문재인,조국 금융 범죄를 덮은
것이다.
sookmek
대부분 0 0 지역 출신들 아닌가?
왜 그럴까?
soullessau****
따불당 때문이 거의 90%...
bearking
정치와 경제적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폰지 사기가
더욱 활개를 친다.
삼족오
그게 어디 그저 단순히 부자만 돼도 양반이
아닐까,
부자 되는걸 넘어 정당 대표도 국회의원도
돼있고 대통령까지 해먹겠다
혈안이 돼 날뛰어대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 술 더 떠서 합리적 의심이 가는 범죄자를
수사 못하게 비호 방탄하는 정당도 있고
게다가 북 독재정권에 추종 맹종 굴종까지
하는 정치판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국운이 풍전등화 위기에 처한 이유 배경이기도
한거다.
국민은 그저 한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
박대마
전교조 교육은 공부할 필요없다는 것 이지요.
대중이 이후 정치모리배 등에 업고 우리나라
조폭계를 저동네가 싹쓸이하면서 개판이 됐네~~
이제 조폭계 판도도 바뀌어야 하는데~~!!
다른 동네 어깨들도 이제부터 힘을 써야지요
영차~~???
jojo
쳇! 장난하냐? 고작 재벌 부자? 이런 조폭 사기꾼을
등에 업고 정권 잡고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
청진Kim
그러니까 양산박 역적 문가 놈에게 죄를 물어야지
뭐하나?
Brian N.Y
형수성기쌍욕하는 듣보잡이 꿈 꾸는 나라입니다.
이넘이 대권 잡앗으면 조폭 출신총리,장관이
나왔을듯.
지리산 반달곰
머저리같은 윤가넘이 대통령되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게 뭔 기사거리라고….
Moondee
이게 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지난 정권 때 생긴
세태죠.
나라 망할 뻔 한거, 국민이 살린겁니다.
N115
법치로 사회와 완전단절 격리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