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답은 x인데
어디가 틀렸나용
기본서에도 안 나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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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한국수자원공사
gkqrurrldnj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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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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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hu
18.07.1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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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배법상 손해배상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서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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