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br />2007 중앙인사위 7급<br />1번.(틀린 선택지)<br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담으로 부과된 의무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효력을 발생한다. <br /><br />여기서 1번이 틀린 이유는<br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br />부담도 효력발생 안하기 때문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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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설명 재밌게 잘해주셔서 탁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