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추종자, 이재명의 共産化, 亡國 주장은 옳은가.

[구름그리고달]

윤석열 추종자, 이재명의 共産化, 亡國  주장은 옳은가.

윤석열 탄핵정국에 소위 보수(보수라기보다는 윤석열 추종자)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부류에는 맹목적인 윤석열 추종자도 있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共産化, 亡國,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탄핵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다.

맹목적인 윤석열 추종자에는 일부 개신교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등이 있다. 이들은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그들이 목적하던 것들이 차단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탄핵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수구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수 군소정당, 보수를 구독자로 하는 대형 유튜버, 보수라고 하는 전직 군인 출신, 시민단체가 있다. 이들은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면 기존의 기득권 상실의 우려 등으로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 지지를 하는 세력이 우려하는 것은 윤석열이 파면되면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재명은 한국을 공산화하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먼저 윤석열이 대통령의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 윤석열은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으나 재판부의 판사가 자의적으로 구속기간의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구속취소를 결정하였고 이 결정에 대해 검찰총장인 심우정이 즉시항고 포기 및 석방을 지휘하여 석방되었으나 이것이 내란죄 성립 여부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이 파면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윤석열 파면이 되면 조기 대선에서 보수라고 하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한국은 좌우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나라다. 선거에서 중도에 의해 승리 여부가 가려져 왔다. 박근혜가 탄핵 된 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문재인이 친북 성향의 언행 등으로 비판을 받다가 임기 만료된 후 용병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이어서 치러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승리하였으나 윤석열이 국정운영에 있어 국민의 비판을 받게 되면서 치러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다. 이번에 윤석열이 파면되면 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후보가 이재명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야당 후보가 승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치 공식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의 탄핵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임기 만료 후 치를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까. 그럴 가능성이 더더욱 없다. 이래도 저래도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패배한다. 좌익, 중도, 합리적 보수는 윤석열은 내란범죄자이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하다면 어떤 경우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대권을 잡지 못한다.

국민의힘 지지자, 소위 보수도 이러한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도 탄핵을 반대하고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요구한다. 왜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악마화하여 악마가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생각을 국민에게 세뇌하고 있고 일부 국민은 이에 세뇌되어 윤석열 탄핵=범죄자, 공산주의자, 망국의 인물인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이라고 굳게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이 탄핵 되면 안 된다고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논리다. 보수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갈 후보를 대선 후보를 내세워 야당의 후보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추종자,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재명 恐怖症이라는 허황된 억지 논리로 윤석열의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한다. 언제부터 이재명이 그리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이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공산화가 되고 나라가 망한다는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자. 대통령이 된 이재명이 북한, 중국과 협력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화하려고 할까. 이재명이 한국을 망하게 하려고 할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

한국의 정체성을 보면 대략 국민의 1/3이 좌익, 1/3이 우익, 1/3이 중도다. 좌익 중에서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좌익도 있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좌익 즉 비명 좌익도 있다. 국민의 1/3도 안 되는 좌익들만 믿고 한국을 공산화하려고 한다면 민주당 당원, 이재명을 지지하였던 중도, 합리적 보수, 위장 보수들이 가만히 있을까, 천만에다. 한국을 공산화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반기를 들 세력은 좌익들이다. 좌익들은 이미 한국에서 기득권 세력이다. 한국이 공산화가 된다면 좌익 기득권 세력은 재산이나 가진 권력을 모두 잃게 될 것이므로 이재명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은 자신을 지지하였던 사람들에 의해 권좌에서 끌려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재명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을까. 나라가 망하게 되면 모든 국민이 고단한 삶을 될 것이고 자손들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이재명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 반대하는 국민 모두 하나가 되어 이재명을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보면 이재명이 이 나라를 공산화하거나 망하게 할 수도 없고 그리되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제정신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 공포증을 이용하여 윤석열을 구하려고 하는 윤석열 추종자들이 국민 속이기를 하고 거짓을 세뇌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재명 공포증을 퍼뜨리는 자들은 내란범죄자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 복귀시켜 윤석열에게 제2, 제3의 내란을 획책하는 자들이다. 만약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무력화되고 윤석열에게 어떤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언제든지 비상계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원한 면책특권을 주는 것이 된다.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자들은 그것을 원하는가. 조금의 가치도 없는 이재명 공포증을 이용하여 윤석열 구하기를 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자라는 비판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참고로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