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 코로나 확진자 자가 격리 위반시 벌금 부과

[zhanna]

카자흐스탄 보건부 산하 위생 관리 및 식품, 교육 감시국 마랄 라힘자노바 국장이 “Ashyq 어플리케이션에 ‘적색’으로 분류되는 카자흐인들에 대해 공공장소 방문시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프로젝트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단계에서는 실질적 대응 방안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국민들에게 PCR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확진자로 분류되며, 감염병을 전파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PCR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택 격리 의무에 대한 서류를 발급한다고 덧붙였다.

라힘자노바 국장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원 조치를 취한다. 현행법에 따라 벌금 형태로 행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행정법 제425조에 따르면 월간계산지수(MCI)의 25배 규모, 행정법 제 431조에 따르면 월간계산지수(MCI)의 5배 규모로 측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벌금 부과 대상자 및 방식 등에 대한 토대가 마련 중이다.

마랄 라힘자노바 국장은 “Ashyq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두에게 14일 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문자 통보를 전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만약 공공장소를 또다시 방문하면 당사자에 대해 행정적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관할 부처는 시스템을 통해 당사자가 공공장소를 다시 방문하였다는 정보를 전달받고 그에 따른 벌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za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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