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생일 떡값'에 세금 펑펑... 공무원 17만 명, 수십억 받았다

[하얀종이학]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4186?sid=101 

[단독] '생일 떡값'에 세금 펑펑... 공무원 17만 명, 수십억 받았다

[혈세로 차린 생일상]
'공무원 생일축하금' 정보공개청구 
서울 성북·강남·송파·중구 10만 원 
"공무원 박봉, 복지 뒤처진다" 반론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일을 맞은 공무원 17만5,000명에게 연 55억6,000만 원의 축하금을 준 것으로 집계됐다. 사적 영역인 공무원의 생일을 공적 재원인 나랏돈으로 지원한 셈이다. 생일 축하금 지급 여부도 사실상 기관장 재량이라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란 지적이 나온다.

생일 축하금 천차만별, 10만 원 vs 0원

한국일보가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정부 부처 50개, 15개 광역 시·도, 190개 시·군·구로부터 받은 '직원 생일 축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38개 부처가 국가직 공무원 3만4,996명에게 10억9,274만 원, 7개 광역 시·도와 129개 시·군·구가 지방직 공무원 13만9,629명에게 44억7,131만 원을 생일 축하금으로 썼다. 생일 축하금은 개별 공무원 입장에선 소소했지만 모두 더해 보니 '티끌 모아 태산'이었다.

생일 축하금 지급 형태는 대부분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였고 꽃바구니, 케이크 등을 주는 곳도 일부 있었다. 1인당 지급액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부처 중에선 온누리상품권 8만 원어치를 지급한 조달청이 가장 후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직원 725명에게 생일 축하금 예산 5,800만 원을 사용했다.

다른 부처의 1인당 생일 축하금은 3만~5만 원이 다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3만 원, 2019년 4만 원, 2021년 5만 원으로 생일 축하금을 높인 게 눈에 띄었다. 병무청은 2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1인당 생일 축하금 편차가 더 컸다. 생일 축하금을 가장 많이 준 곳은 서울 중구·성북구·강남구·송파구로 모두 10만 원이었다. 7만 원을 지급한 서울 강북구·강서구 및 경기 과천시가 뒤를 이었다.

실무자는 상품권 2만 원, 간부는 꽃바구니 7만 원

이에 반해 부산 서구·영도구 등 6개 시·군·구는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1만 원을 줬다. 대전 중구는 6급 이하 실무자에게 문화상품권 2만 원, 5급 이상 간부에게 5만 원짜리 꽃바구니를 주는 등 소속 직원 간에도 생일 축하금에 차등을 뒀다.

생일 축하금을 미지급한 기관 역시 적지 않았다. 직원 수가 많은 경찰(약 14만 명) 등 12개 부처, 8개 시·도, 61개 시·군·구가 생일 축하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생일 축하금을 주지 않은 이유로 △우선순위 사업에 예산 배정 △열악한 재정 상황 등을 제시했다.

같은 공무원이더라도 일하는 곳에 따라 복지 수준이 다른 건 생일 축하금뿐이 아니었다. 대부분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는 출산 축하금도 기관별로 달랐다. 부처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첫째만 낳아도 포인트 110만 원어치를 준 반면 통계청은 0원이었다. 경남 고성군은 출산한 직원에게 금메달 1돈(고성군 거주시 상품권 20만 원 추가)만 줬다. 출산 기념 복지 포인트는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기관마다 생일 축하금 지급액은 물론 지급 여부도 제각각인 이유는 관련 예산 편성을 사실상 재량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하는 예산편성지침상 기타운영비 사용 범위에 직원 축·조의금을 규정한 것을 토대로 생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타운영비는 기관장이 부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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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을 향해선 생일 축하금 지급 금지를 요구하고 정작 공무원에겐 주는 등 앞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기재부는 2013년 말 '공공기관 방만경영 8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공공기관 직원 복지를 공무원 수준에 맞출 것을 권고했다. '임직원 기념일 시 예산으로 상품권 지급 금지'가 8대 지침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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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쪽에선 생일 축하금까지 일일이 지급 기준을 정하는 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반론한다. 또 박봉인 7~9급 공무원 임금 수준과 민간 기업 복지 수준을 고려하면 공직사회가 과도한 복지를 누리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이 늘고 있지만 생일 축하금으로 활용하는 기타운영비는 몇 년 동안 동결하거나 줄이는 추세"라면서 "공무원 복지는 민간 기업과 비교해 훨씬 뒤처진다"고 말했다.

[죠르디딛]

아 어쩌라고요?? 우리는 주지도 않는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죽게 일하는건 보이지도 않나봐 어디 누구네들은 일도 안하고 급여 따박따박 받아가더만

[김태연]

좀 줘라 ㅅㅂ 5년짜리 관저에 수십억 수백억 처박으면서 공무원들한테 떡값주는게 그렇게 아니꼽노

[당당한girl]

ㅋㅋ진짜열받네 기사제목 꼬라지..